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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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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의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
보고서명(영문)
연구책임자 이광희
내부연구참여자 최순영, 박준, 소가영, 김재길
외부연구참여자 Andreas Ladner, 김덕수, 김순은, 박정호, 서현수, 안용훈, 이광훈, 이기우, 장선화, 최태욱
출판년도 2020
수행년도 2020
페이지 322
ISBN 979-11-5567-360-7
보고서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0-07-20
조회수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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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 연구배경과 필요성
○ 권위주의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하면서 등장한 ‘87년 체제’가 승자독식 다수제, 과잉 중앙집권제, 엘리트 지배 대의민주제라는 결함을 야기하면서, 한국정치의 난맥상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다수 대중이 불안정 고용, 실업, 저임금, 빈곤, 취약한 사회보장, 높은 스트레스, 결혼 기피, 저출산, 높은 불행감, 높은 자살률 등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한국의 비극(Korea Tragedy) 현상이 구조화되고 있음
○ 대표의 위기에 빠져 있는 한국 민주주의와 구조화되고 있는 한국의 비극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혁신적 포용국가’ 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소용돌이 집중제로 나타나는 배제적 정치제도를 포용적인 민주제도로 바꾸는 ‘포용국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와 공공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으나, 선행연구들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포용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혁신 방안이 정합적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고, 포용국가 거버넌스에 필요한 공공리더십을 다루고 있지않음
○ 문재인 정부의 국정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정치혁신 전략은 한국정치의 난맥상과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포용국가 거버넌스로 집약되어 제시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사례조사와 실증 분석 등 심층 연구를 통해 포용국가 거버넌스 제도설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및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변증법적 리더십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

□ 연구목적
○ 포용국가 거버넌스의 핵심 원리를 이해하고 제도 설계의 시사점을 포착하기 위해, 포용국가 거버넌스 사례를 연구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함
○ 포용국가 거버넌스 제도 구축과 운영에서 요구되는 공공리더십 연구를 수행

□ 연구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사례연구, 통계 분석,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전문가집담회(FGI), 세미나와 포럼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사용

- 이하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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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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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