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 『제7차 대한민국 집현포럼』
민주주의 진화 -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
1. 행사 개요
□ 추진배경
○ 역사적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정부는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음.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여전히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음
○ 청년들의 꿈을 자유롭게 추구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을 향해 지역이 균형발전하고 모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보장되는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는 정치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며, 포용사회로 가기 위해 민주주의는 어떻게 진화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의 을 마련
□ 일시ㆍ장소 : 12월 15일(수), 14:00 /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
□ 주최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 주관 : 한국행정연구원
□ 참석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50명 미만(온·오프라인 연계)
2. 세부일정
□ 등록(13:30~14:00, 30`)
□ 개회식(14:00~14:30, 30‘)
○ (국민의례) 약식
○ (개 회 사)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 (환 영 사)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 (환 영 사)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
○ (축 사)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발제: 문재인 정부의 민주주의의 성과와 과제(14:30~15:50)
○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촛불의 제도화와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
- 발제: 정상호(서원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
○ 민주공화국의 혁신: 권력기구의 민주화
- 발제: 이국운(한동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정부기구 개편과 민주적 관료통제
- 발제: 임도빈(서울대 교수)
○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의 위기와 성찰: 정치 양극화와 포퓰리즘 극복 방안
- 발제: 하상응(서강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패널토론(16:00~17:30)
○ 좌장: 김선혁(고려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장)
○ 패널
- 김선남(원광대 교수,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위원)
- 임지봉(서강대 교수)
- 정남구(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홍승헌(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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