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인구감소’ 문제 대응을 위한 해외 정부 혁신의 시사점 발표
∎ 행정硏, 정부혁신 트렌드 제1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 발표
∎ 우리나라와 일본·호주 정부의 인구감소 대응 사례 비교·분석
∎ 인구감소와 같은 정책난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 제공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 행정혁신연구실은 <정부혁신 트렌드> 제1호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부혁신 해외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인구감소 대응 체계와 해외 주요 국가의 사례를 비교·분석하고,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 정책설계, 부처 간 협업 등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과 행정안전부는 정책실무협의회(2024. 1. 4.)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난제해결의 필요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한 노하우 축적과 공유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있다.
○ <정부혁신 트렌드>는 인구감소,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같은 정책난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혁신적 방법 발굴을 위해 해외 주요국의 정부혁신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의 문제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기획된 한국행정연구원의 정기 간행물이다.
□ 이번 정부혁신 트렌드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추진방향인 ‘현장, 협업, 행동, 해결’에 맞추어 인구감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일본과 호주의 주요 정책과 거버넌스 구조를 비교·분석했다.
□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 노동력 감소, 산업 변화, 경제규모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적으로 발생하므로 정부 부처 간 협업과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 (일본) 일본은 인구감소 문제해결을 국가 아젠다로 설정하고, 총리보좌 기구인 내각부가 주도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문제해결형 창생본부 조직을 신설하고, 인구, 가족, 복지정책의 일원화를 위해 아동가정청을 설립했다.
○ (호주) 호주는 인구감소 문제를 정부 간 수평적-수직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해결하고자 했다. 연방총리, 주지사, 지방자치단체장이 함께 정부협의체(COAG)를 설립하고, 인구포럼을 개최하여 ‘국가인구 및 계획 프레임워크(2019)’를 발표했다. 또한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기회의 개최, 연방정부 차원의 계획 및 지방정부 지원방안 발표, 지역별 주요 이슈 공유와 대응방안 논의 등 정부 간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또한 재무부 산하 인구센터(Centre for Population)를 설치하여, 인구 ‘데이터와 예측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지방정부 대상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했다.
□ 이에 우리나라도 일본의 아동가정청, 호주의 정부협의체 등과 같이 국민의 삶의 변화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총괄 및 범정부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컨트롤 타워로서 설계되었으나 예산 및 집행 기능이 부재하여 실질적인 통합적 문제해결 대응체계로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인구감소 문제는 단순히 부처별 사업 나열이 아닌 정책 간 연계가 가능하도록 정책대상, 정책목적, 정책수단을 교차적으로 검토 및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문제 관련 정책적 해결책 제시와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 부처별 상이한 인구 개념과 측정방법에 따라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구 개념의 통합과 인구 관련 데이터 및 통계의 수집·공개·관리·활용을 통한 과학적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 한편 한국행정연구원 행정혁신연구실은 올 하반기에 각각 ‘칸막이 해소와 협업 증진’와 ‘기후변화 대응’을 주제로 해외 정부혁신 사례를 발굴하여 정부혁신 트렌드를 발간할 예정이다.
※ 정부혁신 트렌드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발간자료> 정기간행물>‘정부혁신 트렌드 & 최초·최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정부혁신 트렌드 제1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