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방안 논의한다
23일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공동 개최
이주외국인 증가에 따른 행정서비스 이용 사각지대 발생 문제 논의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동으로 5월 23일(목) 15시부터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에서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 행사명 : 「제3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주 제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
○ 일 시 : 2024. 5. 23.(목), 15:00~17:00
○ 장 소 : 서울시립미술관 서소문 본관 세마홀(서울 중구 덕수궁길 61)
○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지난 1월부터 격월로 개최되고 있다.
※ 제1회 포럼(1월) 주제: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과제와 정부혁신 방향
제2회 포럼(3월) 주제: 칸막이 해소와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해소’를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 비중의 증가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 ‘2024년 정부혁신 종합계획’에도 이주외국인에 대한 행정사각지대 문제를 담고 있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의제 발굴이 필요하다.
○ 이날 포럼에는 △서보람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이종한 한국행정연구원 부원장,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여한다.
□ 먼저 윤영근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적 데니즌쉽(Denizenship)의 가능성: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민은 아니지만 지역에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을 실질적인 주민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 데니즌쉽은 특정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제적·사회적 권리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외국인들에 대하여 ‘정치적 권리까지 인정되는 국민’과 구분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국가마다 다양한 형태로 인정되고 있다.
○ 발제에서는 데니즌쉽 논의가 필요해진 배경과 데니즌쉽의 개념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주민과 관련된 주요 문제와 한국적 데니즌쉽을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한다.
□ 이어서 조태준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 유형 연구” 발표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수급 사각지대 현황 및 유형 분석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 발제에서는 행정서비스 이용·수급의 사각지대의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터뷰를 통해 유형을 도출하여 관련 쟁점을 정리하였으며,
○ 미국·독일·일본 등 주요 국가가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및 운영하는 정책과 제도를 분석함으로써 벤치마킹의 방향성 및 개선대안을 도출한다.
□ 토론은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연구경험이 있는 △김경환 아주대학교 교수, △장주영 이민쟁책연구원 연구위원, △이경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기초보장연구센터장이 참여하며 행정안전부에서는 △고웅조 혁신기획과장이 함께 한다.
○ 토론자들은 각각 발제 내용에 관한 생각을 공유하는 한편 발제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은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 유튜브로 생중계한 영상자료의 편집본은‘혁신24(www.innovation.go.kr)에 업로드하여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며, 발제자료는‘온나라 지식’및‘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에서 볼 수 있다.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행정사각지대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행정서비스 마련의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서보람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행정사각지대를 정부혁신을 통해 해결하고, 누구나 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따뜻한 정부’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