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
선제적 정부를 위한 정책난제 포트폴리오 제시
∎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OPL) <정책난제 인사이트> 1호 발간
∎ 7대 분야 32개 정책난제 도출 및 정책대응 우선순위 설정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 열린정책랩(OPL)은 <정책난제 인사이트> 1호 ｢불확실 시대, 선제적 정부를 위한 정책난제 포트폴리오｣에서 7대 분야 32개 정책난제의 특성과 시급성 및 파급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정책대응 우선순위를 제시했다.
○ <정책난제 인사이트>는 행정안전부의 정부혁신 추진전략 「3. 미래를 대비하는 정부」를 위한 실행과제 선정과 추진 및 정부혁신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 열린정책랩(OPL,Open Policy Lab) : 정부의 열린혁신정책플랫폼(OIPP)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협력적·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정책 수요자, 정책 관련 전문가, 현장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 의제를 창안하고 정책 전략과 방향을 공동으로 발굴한다.
□ 언론·문헌조사와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지방소멸과 인구구조 변화 등 총 7대 정책난제 분야와 분야별 토픽 및 세부이슈를 도출하고, 총 41인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두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했다.
* 7대 정책난제 분야: 신위험사회, 지방소멸과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 전환, 사회통합과 갈등, 교육개혁과 국가인재양성, 노동시장 변화, 미래산업과 기술전략
* 분석대상: 사회과학 분야 학술논문 및 국책연구기관 정책연구보고서 등의 서지(‘19.1.~’24.1)와 12대 일간지의 언론기사(‘22.3.~’24.3)
○ 조사 결과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정책난제로는 디지털 기술 기반 범죄 확산과 대응,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 불균형 대응, 인공지능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경제 양극화와 사회적 안전망 구축,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디지털 시대의 노동시장 변화 대응, 신산업 기술 혁신과 규제의 균형 등이 도출됐다.
□ 한국행정연구원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정책난제와 특성을 식별하는 데 정책난제 포트폴리오를 활용함으로써 협력적, 적응적, 실험적 방식으로 난제에 접근하는 출발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정책난제 인사이트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Open Policy Lab’)를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