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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5.22.)
분류 행사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024-05-21
조회수 213
첨부


[2024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효과적인가?: 법정교육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5:00~17:00
| 장소 |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ZOOM 온라인 진행) https://us06web.zoom.us/j/88452583988

*웹초대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 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규제일몰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감축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에서는 2020년부터 “규제영향평가포럼”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효과적인가?: 법정교육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주제로 진행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규제사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포럼 관련 문의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김원호 연구원 Tel 02-2007-0578 E-Mail hl0617@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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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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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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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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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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