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효과적인가?: 법정교육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 일시 | 2024년 5월 22일(수) 15:00~17:00
| 장소 |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ZOOM 온라인 진행) https://us06web.zoom.us/j/88452583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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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관리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규제일몰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감축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에서는 2020년부터 “규제영향평가포럼”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대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4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사후규제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효과적인가?: 법정교육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향’주제로 진행하여 직장 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법정의무교육 규제사무 관련 전문가들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주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규제개선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포럼 관련 문의 |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김원호 연구원 Tel 02-2007-0578 E-Mail hl0617@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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