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국회 윤재옥 의원실(국민의힘), 김태년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가 공동주최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가 7월 10일(월) 오후 2시부터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공동세미나는 전체 법률안의 90%에 달하는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을 위하여 국회와 정부 및 국책연구기관이 함께 논의하고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 개회식은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과 박상철 처장(국회입법조사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윤재옥 국회운영위원장(국민의힘), 김태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환영사, 김진표 국회의장(대한민국 국회), 김종석 공동위원장(규제개혁위원회)의 축사로 진행된다.
□ 이번 공동세미나는 발표와 라운드테이블 세션으로 구성되며, 발표 세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원소연 규제정책연구실장의 “정부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현황과 시사점”과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 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첫 번째 발표(규제영향분석의 현황과 시사점)에서는 규제심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으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원입법 영향분석을 위한 주요 쟁점에 대한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운영현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원소연 실장은 의원입법안의 지속적인 증가로 영향분석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의원입법 영향분석 도입을 위하여 적용대상 법안과 규제영향분석 내용, 전문적인 관리기관 필요성 등 도입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 두 번째 발표(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도입 방안)는 시행되고 있는 법령·제도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을 담당하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을 제언한다.
-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의원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함으로써 입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제 영역의 복잡성 증가에 대응하여 더 좋은 법률을 만들 수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수행주체와 분석항목 및 업무체계도(안) 등을 제시한다.
□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 세션에서는 최병선 명예교수(서울대학교)를 좌장으로, 공동세미나 주제 <의원입법에 대한 영향분석 도입 방안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노혜원 규제심사관리관(국무조정실), 이민창 교수(조선대학교),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남은경 사회정책국장(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이민호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 심성은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의 토론이 진행된다.
○ 의원발의 법률안에 영향분석을 요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수차례 발의되어 왔으며 주요국가 도입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정부, 학계, 시민사회, 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의 제도적·실무적 검토 결과를 종합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시의성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자세한 내용은 7월 10일(월) 14시에 개최되는 ‘더 좋은 법률 만들기를 위한 공동세미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첨부: 웹포스터 1부
✔️
행사 자료집 보러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