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패 심각” 인식 61.9%, 2016년 대비 8%p 감소
- 문재인 정부 5년의 부패인식 변화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 <데이터브리프> 겨울호 발간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연구원 내에서 수행하고 있는 각종 조사연구 관련 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 2021년 겨울호를 발간했다.
□ 이번 <데이터브리프> 겨울호는 금년 행정硏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공공부문 전반의 부패실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 향후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바람직한 반부패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2021년「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는 공공부문의 부패실태 파악을 위해 업무수행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활동 종사자 1,000명(일반기업체 종사자 600명 + 자영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부패 관련 인식과 경험들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올해 조사는 2021년 4월 15일부터 6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 2021년 조사에서 공공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2016년 대비 8%p 감소한 61.9%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2020년 49.8% 대비 12.1%p 상승한 수치이다.
* 우리나라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심각’, ‘심각’, ‘매우 심각’이라는 응답을 더한 값(단위: %)
○ 금년 조사에서 공기업 및 공직유관단체의 부패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74.6%로,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보다 높았고, 2020년 조사 결과인 50.0%보다 매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결과는 고질적인 공공기관의 갑질, 채용비리 등의 문제와 더불어, 2021년 3월 언론을 통해 보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사건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
□ 금년 공직자 부정부패 적발 수준에 대한 인식은 21.8%로, 해당 문항을 처음으로 반영한 지난 2018년 조사 결과(39.3%)보다 17.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부패 행위의 적발 및 통제 체계의 실효성이나 사정활동의 적실성 및 공정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우리사회에서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가 얼마나 적발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적발됨’, ‘적발됨’, 또는 ‘대부분 적발됨’이라고 응답한 비율(단위: %)
○ 공직자의 부정부패 발생요인으로는 ‘지연 및 학연 등 사적인 관계’,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 ‘업체들이 지키기 어려운 각종 행정규제’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국민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원인과 공직자 간 지연･학연 등 사적 관계의 작동, 부패를 저지른 공직자들에 대한 미약한 사후처벌 등이 공공부문의 부패를 유발한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된다.
□ 행정硏은 상존하는 권력형 비리와 민-관 유착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권력기관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민간업자 간 구조적 유착 척결, 2022년 5월 시행 예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 내부 고발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 반부패총괄기구로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상 강화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