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시리즈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차기정부 이렇게 준비하자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박완주)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위원장 김도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국회 김영배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실(국민의힘)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회-한국행정연구원 세미나 시리즈’가 `22년 1월 4일(화)~5일(수) 양일간 ‘정부 전환기 국정운영의 방향과 해법: 차기 정부 이렇게 준비하자’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이번 세미나는 국정운영 및 정부조직에 대한 현황 진단을 통해 정부 전환기의 국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개회식은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환영사와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이준석 대표(국민의힘), 박완주 정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도읍 정책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의 축사로 진행된다.
□ 신년 1월 4~5일 양일간 진행되는 세미나 시리즈는 1일차에 정부조직 개편, 그리고 2일차에 정부인수와 국정운영을 세부 주제로 전문가들과 여야 국회의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 1일차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서는 이승종 교수(서울대)를 좌장으로,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디자인(발표자: 정소윤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과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대안(발표자: 박성민 성균관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신현기 교수(가톨릭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 첫 번째 ‘포스트 팬데믹 시대 정부조직디자인’ 발표에서 정소윤 연구위원은 53인의 행정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근거로 미래 정부조직 디자인을 위한 전략 요소로서 협업·대응성·조정·증거기반·민첩성 등을 제시한다. 차기 정부조직은 환경변화를 예측·대응할 수 있는 변화된 방식의 디자인이 요구되고 기존 관료제적 정부조직과 새로운 형태의 정부조직이 조화롭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한다.
- 두 번째 ‘차기 정부 조직개편 방향과 대안’ 발표에서 박성민 교수는 전환기를 맞은 현 정부조직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부의 조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청년미래부, 환경기후에너지부, 미래전략데이터처, 미래사회통합처, 디지털 혁신산업부, 국가 우주전략 위원회 및 우주청, 국민건강부, 행정혁신부 등의 신설, 개편 방안 및 정부조직의 인사·규제·구조 혁신을 위한 미래 정부조직 혁신전략을 제언한다.
○ 2일차 “정부인수와 국정운영 어떻게 할 것인가?” 세션에서는 남궁근 전 총장(서울과학기술대)을 좌장으로, ‘정부인수위원회 평가와 개선과제(발표자: 김정해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와 ‘정책조정과 국정운영(발표자: 이광희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 대한 발표와 김종민 의원(더불어 민주당), 김승수 의원(국민의 힘), 김완희 교수(가천대)의 토론이 진행된다.
- 첫 번째 ‘정부인수위원회 평가와 개선과제’ 발표에서 김정해 선임연구위원은 역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활동과 성과의 평가를 통해 대통령 인수위원회의 운영방식과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정부인수기에 대통령직의 전략적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인수, 취임 이후 등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현직 대통령과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에 대한 협력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 두 번째 ‘정책조정과 국정운영’ 발표에서 이광희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국정운영 시스템에서 정책갈등, 정책중복, 정책공백 문제와 양극화·코로나19 등 국가적 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를 위한 국정운영 혁신을 위해 차기 정부에서는 국무위원 중심의 국정운영, 정부전체를 보는 조직과 인력, 국정현안에 유연하게 대처할 시스템 형성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며,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된다.
□ 행사를 공동 주관한 김영배 의원실, 박수영 의원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번 세미나 시리즈를 계기로 향후 국회·국책연구기관 간 초당적인 국정아젠다 논의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정책개선을 모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