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시대의 국책연구기관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역할
- 한국행정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 개최 -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개원 30주년을 맞이해 “한국행정연구원 개원 30주년 기념 국제 세미나”를 11월 22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행정연구원 대강당(서울 불광동)에서 개최했다.
o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개원 30주년을 맞아 미래 지향적 국책연구기관의 발전전략과 행정연구의 미래 비전을 국내외 전문가들과 논의하고 향후 한국행정연구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o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김한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서면 축사가 이어졌다.
□ 개회식에 이어 “새로운 시대의 국책연구기관과 한국행정연구원의 역할”에 관한 좌담회와 세미나가 진행됐다. 좌담회에는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이 패널로 참여하고,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국책연구기관의 과거 역할과 새로운 시대에 국책연구기관의 중추적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전 세계 싱크탱크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연구소’의 소장인 제임스 맥간(James McGan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가 “세계 싱크탱크의 현황과 한국 싱크탱크의 발전방향”을, 메이리홍(Mei Lihong) 중국 상해행정학원 부원장이 “중국 상해행정학원의 연구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의 주재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서원석 세종대학교 연구교수, 정지범 UNIST 교수,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개회식>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 공공리더십 강화를 위한 연구에 매진하여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 이 과정에서 학제 간 융합연구를 활발히 하여 종합적인 국가행정의 미래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김부겸 국무총리는 서면 축사에서 “행정을 실행하는 공직자와 행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모두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정부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자”고 말했다.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서면 축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에 놓여 있으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이러한 환경이 요구하는 선제적인 정책과제 발굴과 실천적 대안 제시의 역할을 모자람 없이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윤재옥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한국행정연구원이 미래변혁에 대응하는 융합적 정책연구 수행을 통해 난제 해결과 국가 발전에 더욱 기여하고, 행정분야 유일의 싱크탱크로서 입지를 공고히 다져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박수영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사회와 급변하는 과학기술, 기후위기 등 우리가 마주할 뉴노멀 시대 속에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서면 축사에서 “국제질서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은 국가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에 대해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기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이 전환기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과 사회문제 해결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국가싱크탱크 혁신’이 요구되며, 정책콘텐츠의 혁신과 정책네트워크의 혁신, 정책소통의 혁신을 담아낼 수 있는 국가싱크탱크의 근본적이고도 전면적인 변화가 절실한 시점에서 30주년을 맞은 한국행정연구원이 국가싱크탱크의 미래 30년을 여는 혁신의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그동안 정부의 정책수립과 집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던 국책연구기관 역시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한 시기이며, 오늘 이 자리가 국책연구기관으로서 한국행정연구원의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션1. 좌담회: 새로운 시대의 국책연구기관>
□ 문명재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는 <세션1. 좌담회: 새로운 시대의 국책연구기관>에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처음 생겨난 시대와 비교했을 때 커다란 변화들이 도래하는 지금 전환기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지향하는 미래기획연구와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들이 80-90년대에 만들어지다보니 최근에 이슈가 되는 금융, 개인정보, 예술문화 등과 같은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해야 함을 강조했다.
□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은 각 국책연구기관들이 지난 시간동안 고유하게 발전시켜온 DNA, 조직문화 속에서 향후에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다양성 속에서 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정책결정의 시간과 정책연구의 시간 사이의 간격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며, 이럴 경우 급변하는 정책의 시간 속에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게 되므로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전망하고 연구하는 것이 시대가 국책연구기관에 요구하는 역할임을 강조했다.
□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26개 국책연구기관만으로 융복합 연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존재하며, 각 기관의 연구인력이 파견 형식을 통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장 뿐만 아니라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국책연구기관이 국가전략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션2. 발제 및 토론: 행정연구의 미래와 KIPA>
□ 첫 번째 발제자 제임스 맥간(James McGan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교수는 발제 “세계 싱크탱크의 현황과 한국 싱크탱크의 발전방향”에서, 자금 부족과 정보 과다로 인해 전 세계의 싱크탱크 붐이 가라앉았으며, 급변하는 정치경제적 운영 환경에 상응하는 혁신과 적응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싱크탱크는 설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o 싱크탱크는 더 스마트하고 신속하며 유연한 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밝히며, 이를 위한 제안으로 페이스북, 링크드인, 인포그래픽, 설명 영상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중요한 정치 사안에 대한 정보와 분석을 공유하고, 기술 변화가 가져올 정보의 기하급수적인 양적 확대와 가속화에 적응할 수 있는 민첩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o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보가 풍부하고 경쟁이 치열한 환경에서 싱크탱크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싱크탱크의 성과물이 국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두 번째 발제자 메이리홍(Mei Lihong) 중국 상해행정학원 부원장은 발제 “중국 상해행정학원의 연구방향”을 통해, 현대 중국의 정치제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메가시티 거버넌스, 공공정책 및 거버넌스 상해 발전전략 등을 주요 연구분야로 다루는 상해행정학원을 소개했다.
o 또한 상해행정학원은 중국 공산당위원회와 정부의 핵심 싱크탱크로서 중국 공산당의 사상 및 이론과 개혁실천방안을 연구하며, 중앙 및 상해시위원회의 중요 과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어 황윤원 중원대학교 총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 홍일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은 국가의 싱크탱크, 국민의 싱크탱크, 세계의 싱크탱크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얼마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결과물을 내놓고 활동을 할 것인가 하는 점들이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큰 목표를 위해 첫째, 누가 오디언스이고 그 오디언스에 부합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 둘째, 이해관계자 혹은 정책지식생태계 등 누가 우리의 동료인가, 셋째,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평가 이상의 평판이 중요한 덕목이자 결과물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서원석 세종대학교 연구교수는 이 시대의 싱크탱크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주제이며, 국책연구기관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 국가에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연구하고, 각 분야별 전문성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하며, 나아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를 정책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이 한국의 행정학에 기여하기 위해서도 실천적으로 국가에 기여하고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정지범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는 싱크탱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긴 호흡의 연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우면서 동시에 장기적인 국가미래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에는 전통 학문분야가 더 이상 그 학문분야로서 입지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양한 분야와 융복합되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근거가 바로 연구에 대한 개방성과 다양성이며, 이를 통해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임성근 한국행정연구원 미래행정혁신연구실장은 국책연구기관은 국민, 국가, 해외, 미래세대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 참여가 늘어난 것에 비해 국책연구기관들이 그동안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지적하며 이제 정책개발에 국민이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와 같은 것들이 중요해졌으므로 연구기관의 연구도 이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