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최상한)는 11월 23일(화)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거뉴딜 구상: 주택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문제 해법”을 주제로 ‘제36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했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 세종대학교 변창흠 교수가 강연자로 나선 이번 포럼은 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과 주거플랫폼을 통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회복을 위해 구상된 주거뉴딜의 기본 방향과 실행방안, 기대효과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주택을 생각할 때 부동산 가격 안정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주택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주거뉴딜은 주택을 주거문화, 에너지 전환, 지속가능성 등의 이슈들과 연계하는 혁신적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택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본 포럼은 주거뉴딜의 핵심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변 교수는 본 강연을 통해, 주거뉴딜 구상은 주택을 문제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자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변 교수는 수도권 택지개발과 주택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개발이익 중의 일부를 채권입찰제를 통해 환수해 조성한 주거뉴딜 기금을 활용하여 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실행되는 각종 유형의 주거뉴딜 사업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 교수가 주거뉴딜을 실행하기 위해 제안한 실행방안은 복지 및 요양서비스형, 혁신 및 생산 지원형, 균형발전 지원형, 에너지 전환 지원형 등 네 가지 유형으로서 비수도권에 100만호 규모로 건설하자고 제안했다. 주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합기능의 거점이자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다면 수도권과 대도시 인구의 지방이주 촉진, 지역균형발전 실현, 불로소득의 환수, 일자리 창출, 탄소중립 대응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주거뉴딜 실현을 위한 구체화 방안과 수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권호열 원장은 ‘플랫폼으로서의 주거뉴딜’의 개념에 삶터, 쉼터, 꿈터, 일터 외에 ‘공부터’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장은 주거뉴딜이 지방에 우수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공부터’의 비전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수도권의 우수한 교육환경을 찾아 유입되는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주거뉴딜의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경우, 관리능력, 행정능력, 집행능력을 구비한 핵심적인 추진주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주체 직원들은 주택의 공공성과 주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변창흠 교수는 주거뉴딜의 전면적 현실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 의지를 지닌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범부처적으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변 교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의 융복합 연구가 주거뉴딜 구상의 구체화 작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