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규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인공지능 시대의 규제 전달 체계 :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행정혁신 방향 모색
□ 한국행정연구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공동주관으로 11월 16일(목) 오후 3시부터 《인공지능·빅데이터 활용 스마트 규제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의 규제 전달 체계”라는 주제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를 활용한 행적혁신의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서비스중인 규제정보포털(better.go.kr)이 데이터 아카이브 수준에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결합한 다양한 규제 솔루션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한 논의를 기술, 법률, 제도, 거버넌스 등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본 정책세미나는 영남대학교 양천수 교수의 키노트스피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진 3인의 발표, 그리고 5인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 1부에서는 양천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규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한계”라는 주제로 키노트스피치를 한다.
○ 2부에서 황하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스마트 규제 플랫폼 구상”이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규제 플랫폼의 구축 전략과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이어서 이종한 부원장(한국행정연구원)은 “스마트 규제 플랫폼 추진전략”이라는 주제로 앞서 발표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 추진전략을 발표한다. 이상의 발표 내용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과제로 한국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수행된 “스마트 규제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본계획 수립 연구(2023)”의 내용을 요약하여 발췌한 내용이다.
○ 홍승헌 박사(한국행정연구원)는 “RegNet : 인공지능 기반 규제정보 검색 서비스”라는 주제로 현재 한국행정연구원에서 2021년부터 개발․고도화중인 인공지능 규제 서비스를 발표한다. 해당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하에 2024년 6월까지 진행하는 연구사업으로 내년도 서비스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3부 라운드테이블에서는 1부와 2부의 발표 내용을 토대로 산·학·연·관의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행정안전부 이기영 과장(지방규제혁신과), 서울과기대 성욱준 교수 (IT정책전문대학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김태원 수석연구원, 구글클라우드 김경전 상무, 네이버클라우드 송대섭 이사가 참석한다.
<첨부> 세미나 초청장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