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전문가들이 꼽은 지방시대‘지역혁신’전략은?…중앙과 지역의 역할부터 명확히 해야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 130호 발간
□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9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이슈페이퍼 130호 『지방시대를 위한 새로운 ‘지역혁신’ 전략으로서의 중앙-지역 협력 방안』에서 지역혁신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의 구체적 전략을 제시했다.
□ 이는 한국행정연구원 열린정책랩(OPL)*과 대전과학산업진흥원이 정책 관련 전문가 및 참여자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여 중앙-지역 협력기반 지역혁신을 위한 정책의제를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워킹그룹에는 대전지역의 첨단산업분야 기업 관계자 12인, 지역혁신 기관 현장전문가 및 학계 정책전문가 25인이 참여했다.
| *열린정책랩(OPL) : 정부의 열린혁신정책플랫폼(OIPP)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협력적·개방적 혁신을 지향하는 정책제안 플랫폼. 정책 수요자, 정책 관련 전문가, 현장 전문가 집단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통합적인 시각에서 정책 의제를 창안하고 정책 전략과 방향을 공동으로 발굴한다. |
□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방주도-중앙지원 방식의 지역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전략과 거버넌스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지역혁신 정책은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의 범위와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중앙 주도-지역 집행의 구도 하에 지역에서는 사업이 분절적으로 집행되고 혁신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 워킹그룹이 제기한 지역혁신정책의 문제점은 ▲(거버넌스) 분절적 거버넌스에 의한 통합적 지역혁신정책 기획·실행 미흡 ▲(기획) 중앙정부 주도의 분절적 기획에 의한 지역의 혁신역량 구축 한계 ▲(집행) 지역혁신기관 간 기능 중복성에 의한 과잉 경쟁 ▲(집행) 지역산업생태계 형성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간 연계 부족 ▲(평가) 기획-집행-평가 선순환 기반의 평가기스템 구축 미흡 등이다.
□ 이에 따라 워킹그룹은 정책환경분석, 워크숍, 자문, 정책디자인의 공동 창안 과정을 거쳐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기반 지역혁신의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워킹그룹은 지역혁신의 정책의제로 ❶(범위) 중앙-지역 협력에 의한 지역혁신의 범위 명확화, ❷(거버넌스 운영전략) 지역혁신을 위한 Middle Up-Down 전략 수립 ❸(기획) 지역수요 기반 지역혁신사업 발굴을 위한 기획 방식 개편, ❹(집행) 지역혁신사업 및 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연계 강화, ❺(평가/환류) 지역혁신사업의 부문별 통합적 성과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의 주도성·책임성 확보 및 지역경제·산업발전 차원에서의 종합적 성과 모니터링 실시, ❻(거버넌스) 중앙 부처 간, 중앙-지역 간 협력적 추진체계 구축 등의 의제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사업 단계별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 한국행정연구원 <이슈페이퍼>는 국내외 정책현안 이슈에 대한 브리프로, 정책 및 행정일반에 대한 심층 분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여 실효성 높은 정책이 실행되도록 기여하고 있다. 연구원이 제시한 지역혁신 정책의 구체적인 추진전략 등 자세한 연구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www.kipa.re.kr) >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이슈페이퍼
※붙 임 : 이슈페이퍼 1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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