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57% 찬성…
희망 연장 연령은 65세가 최다”
- 행정연, <데이터 브리프>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 발간
- 정년연장에 대한 분야별·세대별 인식 차이 분석 및 정책 대안 마련 필요성 제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은 연구원이 수행한 조사통계자료를 알기 쉽게 시각화한 2024년 제5차 <데이터 브리프(DATA BRIEF)> “정년 연장에 대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구성원의 세대별 인식 차이”를 발간했다.
○ 이번 호에서는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한국의 공·사조직 구성원 인식 비교 조사」*를 통해 분야별·세대별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살펴보고, 향후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정책대안 도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2024년 「한국의 공·사조직 구성원 인식 비교 조사」는 공공 및 민간 조직 구성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인사정책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사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중소기업 이상 사기업 종사자 약 2,000명을 대상으로 2024년 10월 11일부터 11월 1일까지 확률표본 수집 후 E-mail 웹조사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공공기관 ±3.1%p, 민간기관 ±3.1%p이다.
□ ‘귀하는 현재 60세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의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56.54%로 나타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공공조직 구성원(54.5%)보다 민간조직 구성원(58.6%)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세대별로 살펴보면 민간부문은 MZ세대(59.35%)가 기성세대(57.70%)에 대해 정년 연장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약 1.65%p), 공공부문은 반대로 기성세대(55.45%)가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약 2.81%p).
□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약 정년을 연장한다면, 현재 60세에서 몇 세로 연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살펴보면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모든 하위집단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 분야별로 살펴보면 민간 부문은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59.63%로 공공부문(70.87%)에 비해 약 11.24%p 낮았다.
○ 세대별로 살펴보면 기성세대는 65세를 희망하는 비율이 63.17%로 MZ세대(67.46%)에 비해 약 4.29%p 낮게 나타났다.
□ 정년 연장이 초고령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민간부분 MZ세대의 동의율(78.57%)이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청년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기성세대의 동의율(43.64%)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퇴직 후 연금수령까지의 소득공백기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는 공공부문 MZ세대(82.94%)에서 가장 높았으며, 민간부문 기성세대(68.36%)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귀하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으십니까?’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공부문 MZ세대와 공공부문 기성세대는 약 56%가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민간부문 기성세대는 47.6%로 민간부문 MZ세대(51.34%)에 비해서도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낮게 나타났다.
○ 공공부문의 경우 직역연금 가입이 가장 주된 노후 준비 수단인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국민연금과 예적금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경우가 공공부문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 행정연은 “정년연장에 대한 분야별·집단별 의견 차이는 노후 준비 여부, 노후준비 수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진단함과 동시에, “정년 연장은 연금, 임금체계, 청년세대 일자리문제 등 이슈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로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가 먼저 구축되어야만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과 사회보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