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 방안 논의한다.
- 행정안전부·한국행정연구원, 2월 27일‘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공동 개최
- 국민 소통·참여 제도 및 플랫폼 혁신 방안과 해외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 사례 논의
□ 한국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2월 27일(목) 15시에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행사명 :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 주 제 :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
○ 일 시 : 2025. 2. 27.(목), 15:00~17:30
○ 장 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 (서울 종로구 사직로8길 60)
○ 주 최 : 행정안전부, 한국행정연구원
※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생중계 동시 진행
□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은 국민의 일상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와 인구감소·기후변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방향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이다.
□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의 국민체감도 향상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올해 첫 포럼에서는 국민 소통·참여 제도 및 플랫폼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 이날 포럼에는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을 비롯해 중앙부처·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하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문명재 교수, 한국행정연구원 염지선 연구위원,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재선 교수가 발제를 맡는다.
□ 먼저 문명재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쟁점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발표한다.
○ 그동안 우리 정부는 국민제안, 민원, 청원 등과 관련하여 다양한 국민참여·소통을 위한 디지털 채널을 구축·운영해왔으나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여전히 통합성이나 효능감 차원에서 한계를 노정한 현주소를 진단하고 분석한다.
○ 또한 복잡성과 불확실성이 높은 정책환경과 국민 소통·참여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행정환경에 대비하여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민주도적 플랫폼을 통하여 소통·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부-국민의 공동생산(co-production)*과 시민주도적 문제해결(citizen-sourcing)** 관점에서 제시한다.
* (정부-국민 공동생산) 국민이 정책의 단순한 대상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협력자로서 역할을 하는 정책 결정·집행 방식
** (시민주도적 문제해결) 다양한 정책 문제 해결 대안을 국민이 제안할 수 있도록 유도·촉진하고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예: 코로나 마스크 앱)
□ 이어서 염지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해외 국민 소통·참여 채널 운영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 본 발표에서는 문헌연구와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민 소통·참여 채널 시스템의 문제점을 비교 분석하고 해외 우수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나은 소통 참여 채널 운영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였다.
○ 해외 우수 사례 선정에 있어, 참여 및 소통 채널의 책무성과 개방성,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등을 고려하려 미국, 호주, 싱가포르의 참여 플랫폼 제도 및 체계를 소개·분석하였다.
□ 마지막으로 김재선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국민 소통·참여 관련 법·제도 현황 및 주요 이슈”를 주제로 발표한다.
○ 김재선 교수는 국민소통, 참여를 위한 민원법, 청원법, 행정절차법상 개정방안의 주요 법적 쟁점을 발표한다.
○ 민원법 중 통합전자민원창구 규정 검토, 민원 이송 관련 분쟁 조정, 처리 기간 연장근거 등을 검토하며, 청원법 중 청원심의회 설치 예외, 공개청원 반려, 비공개 기준 등을 검토하며,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사전통지, 정부혁신 근거 마련 등을 검토한다.
□ 토론에는 △조성한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종준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현 행정안전부 정보공개과장이 참여한다.
□ 이번 포럼은 행정안전부 공식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withyou3542)에서 15시부터 17시 30분까지 생중계될 예정이며, 주제에 관심 있는 누구나 자유롭게 유튜브 채널을 통해 포럼에 참여할 수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권혁주 원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책으로 반영되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 및 피드백 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오늘 포럼을 통해 국민의 편리한 참여·소통 채널 이용, 그리고 참여·소통에 기반한 정부혁신을 활성화할 수 있는 해법을 논의하고, 참여·소통 채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국민의 뜻을 실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참여 채널 혁신은 중요한 과제”라며 “행정안전부는 정부가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 참여 제도와 창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5년 제1회 정부혁신 미래전략 포럼> 초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