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규제 관심 동향
국내 규제 관심 동향
최현주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chj1103@kipa.re.kr
2024년 4분기 규제 관심 동향 분석
구글트렌드로 규제 관련 이슈와 관심을 파악하고자 했다. 구글트렌드는 검색 키워드 추세를 지수화 및 시각화하는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이다. 아래 그래프는 ‘규제’란 검색어가 가장 많이 조회됐던 날을 100으로 설정하고, 이에 비례해 각 일자별 수치를 환산해 시각화했다. 2024년도 4분기 규제 관심 동향은 규제 관련 구글 검색 키워드 추세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출 규제에 수도권 아파트도 30주만에 상승 '멈춤' [2024. 12. 12. (관심도 100)]
전국 아파트값이 4주째 하락하며 낙폭을 키우는 가운데 수도권도 7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다. 서울은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상승 폭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하락했다. 한 주 전(-0.02%)보다 낙폭이 확대된 것이다. 서울은 0.02% 올랐으나 전주에 비하면 상승폭이 0.02%포인트 줄었다. 이처럼 서울의 상승폭이 줄어든 가운데 경기도(0.00%)는 보합을 나타내고, 인천(-0.04%→-0.05%)은 낙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 상승률이 0.00%를 기록했다. 상승세를 멈추고 제자리걸음을 했다는 의미다. 수도권 아파트값이 보합 전환한 것은 지난 5월 셋째 주 이후 30주 만이다.
서울만 들여다보면 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의 수요가 유지되지만 다른 단지를 중심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 문의가 한산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대출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 지난주에 이어 강동구(-0.02%)가 하락한 가운데 동작(-0.01%), 서대문(-0.01%), 은평(-0.01%), 동대문(-0.01%) 등도 하락 전환했다. 중랑·성북은 보합을 기록했다. 경기도에선 신축과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는 혼조세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안양 만안구(0.12%), 수원 장안구(0.09%), 과천(0.07%) 등은 상승했으나 용인 처인구(-0.07%)와 고양 일산서구(-0.05%)는 낙폭이 큰 편이었다. 지방도 0.05% 내리며 하락폭이 확대됐다. (연합뉴스 2024. 12. 12.)
URL: https://www.yna.co.kr/view/AKR20241212077600003?input=1195m
‘사실상 과점’ 술병 뚜껑 제조 규제 푼다… ‘지정제→등록제’로 완화 추진 [2024. 11. 26. (관심도 97)]
사실상 ‘과점’ 체제인 술병 뚜껑 제조시장의 빗장이 10여년 만에 대폭 풀릴 전망이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검토한 뒤 허가·고시하는 ‘지정제’에서, 요건만 갖춘다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제’로의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술병 뚜껑은 세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 과세당국이 엄격하게 다뤘다.
2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현행 납세병마개 제조 시장의 ‘지정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술병의 뚜껑을 만드는 ‘납세병마개 제조자’는 아무나 될 수 없다. 삼화왕관·세왕금속 두 업체가 수십년간 사실상 이 시장을 독식하는 제조업체로 군림하고 있다.
정부는 2010년 사업 영위·시설 등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후 납세병마개 제조업체가 7곳으로 늘어났지만 ‘원년 멤버’를 제외한 나머지 5곳은 사용 비중이 현저하게 작은 ‘플라스틱 뚜껑’ 제조업체들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플라스틱뿐 아니라 알루미늄 등 ‘금속’ 술병 뚜껑 시장에도 더 다양한 업체들이 신규 진입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에는, 현행 규제가 세금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시각도 깔려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규제 완화가 술값 인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천편일률적인 술병 뚜껑 모습에서 벗어나 더 나은 품질의 뚜껑들이 탄생하는 데 도움 될 것이란 것이 정부 시각이다. (조선비즈 2024. 11. 26.)
URL: https://biz.chosun.com/policy/policy_sub/2024/11/26/2RGGTCFL5RFB5A4DJYD3OFNZKE/?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정부, ‘생활형숙박시설→오피스텔’ 용도 변경 규제 완화 [2024. 10. 16. (관심도 86)]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 11만실에 대해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
복도폭, 주차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 충족이 어려워 물리적으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했던 생숙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복도폭의 경우 이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서는 1.8m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정성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복도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숙박업 신고 요건은 시·도 조례로 완화가 가능해 지자체가 여건에 맞춰 30실이 아닌 20실, 10실 등으로 규제를 낮출 수 있다. 지금은 30실 이상을 소유하거나, 독립된 층이거나,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을 소유할 때 숙박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축법 개정이 필요하다. 생숙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레지던스'로 불린다. 외국인 관광객 장기체류 수요에 대응해 2012년 도입됐다. 집값이 급등한 2020년을 전후로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자 '아파트→오피스텔→생숙'으로 투자 수요가 이동하며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나면서 문제가 생겼다. 생숙은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중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빠졌기에 '대체제'로 주목받았다. (여성신문, 2024. 10. 16.)
URL: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3229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을 통한 규제 관심 동향 분석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공하는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은 축적된 뉴스 DB에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뉴스 분석 시스템이다. 빅카인즈 연관어 분석으로 2024년 4분기 (24.10.1~24.12.31) 언론 기사에서 ‘규제’ 검색어와 연관된 핵심 단어를 수집·시각화해 규제 관심 동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위 그림 연관어들은 검색어 ‘규제’와 관련된 기사 1,000건 중 사용빈도가 높은 단어들을 나타낸다. 워드클라우드에서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불합리’, ‘DSR’ 등이 눈에 띈다.
‘금융당국’, ‘국토교통부’, ‘불합리’, ‘DSR’ 등 과 관련한 키워드가 높은 빈도수를 기록하게 된 이유는 지난 10월 18일 국토교통부가 금융위원회 회의 이후 디딤돌 대출 규제 잠정 유예한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000만원 이하(신혼부부 8,5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들이 5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최대 2억 5,000만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즉, 디딤돌 대출은 2~3%대 저금리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한도 내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최대 70%(생애최초구입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대표적인 서민 정책대출로 꼽혀왔다.
그러나 최근 늘어나는 가계부채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국토부는 앞서 지난 11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시중은행과 만나 디딤돌 대출 취급 제한을 요청했다. 일명 ‘방 공제’로 불리는 소액 임차인 대상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을 대출금에서 제외해달라는 것이었다. 이 요청대로라면 서울에서 3억원짜리 주택 구입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기존 2억1000만원(LTV 70% 기준)에서 1억55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외에도 생애최초 주택 매수자의 담보인정비율(LTV)을 기존 80%에서 70%로 축소하고, 아직 등기되지 않은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서민전용 대출에 대한 규제를 유예 기간조차 두지 않고 갑자기 시행하겠다고 하자 특히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를 앞둔 예정자들은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돼 강력히 반발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디딤돌 대출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실수요자들의 반발로 잠정 유예 됐다.
관련기사
https://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4102018054043973(검색일자 : 2024년 01월 13일)
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82464(검색일자 : 2024년 0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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