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가구 넘어짐 사고 위험에 대한 필수 정보 표준
이대원(호주 퀸즐랜드주 보건복지부 사무관)
호주 정부는 2024년 5월 3일 넘어질 위험이 있는 가구에 대한 안전 경고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구 넘어짐 사고 위험에 대한 정보 표준 2024’를 발표했다. 이 표준은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의 권고에 따라 2024년 5월 3일 재무부 차관보가 만들었다.
이 표준에 따라 공급업체는 가구 판매 이후에도 가구 넘어짐 사고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소비자에게 안전 경고와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통계에 따르면 2000년 이후 호주에서는 5세 미만 어린이 17명을 포함해 28명이 가구가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사망했으며, 매년 900명 이상의 호주인이 가구 넘어짐으로 인해 다치게 되면서 병원을 방문하고 있다. 가구 사고에 가장 노출되기 쉬운 나이는 4세 이하의 어린이가 가장 위험하며, 나이 든 호주인들도 가구 넘어짐 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도입 배경
ACCC는 2021년 가구 넘어짐과 관련된 사망 및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규제 도입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기하였다. 이는 제조업체 및 소매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로부터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으며, 이후 본격적으로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방안이 활발하게 모색되기 시작했다. 당시 ACCC는 "책장이나 대형 텔레비전과 같은 물건의 무게가 누군가에게 떨어지면 머리 부상, 골절 또는 사망과 같은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고객이 직접 조립해야 하는 가구와 TV처럼 무게가 장치 전면으로 쏠릴 수 있는 가구가 특히나 위험하다고 밝혔다.
당시 호주에는 가구 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필수 안전 표준이나 정보 표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호주 표준(Standards Australia)에서 발행한 독립형 가구에 대한 자발적 표준이 형식적으로 존재했지만,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고 방지 효과는 미미했다.
따라서 안전 표준의 미비로 인해 소비자는 가구 넘어짐 사고에 스스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 소비자에게 권고된 사고 방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벽에 고정할 수 있는 장비가 함께 제공되는 가구와 텔레비전을 구매할 것
- 위쪽이 무거운 가구는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물건은 맨 아래 서랍이나 선반에 보관할 것
- 서랍에 잠금장치를 설치하여 어린이가 열거나 계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 무게와 치수를 지탱할 수 없는 가구 위에 TV를 올려놓지 말 것
2. 규제 옵션
ACCC의 규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업계와 소비자 모두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 이를 바탕으로 ACCC는 2022년 가구 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한 규제 초안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ACCC는 높이 500mm 이상의 옷장, 서랍장, 찬장, 캐비닛, 높이 600mm 이상 수납 큐브/모듈형 유닛, 선반, 책장 그리고 모든 엔터테인먼트 장치를 취급하는 모든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업체와 소매업체에게 규제 적용을 제안하였다.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경우 TV를 위에 놓을 경우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최소 높이를 지정하지 않았다.
ACCC는 또한 다양한 규제 형식에 따른 비용/손익 분석도 실시했다. 총 5가지의 옵션에 대해 ACCC가 추산한 비용/손익은 다음과 같다.
옵션 1: 현상 유지
1) 가구 전복과 관련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 대응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자율 규제에 계속 의존할 경우
2) 유지 시 업계나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규제 비용 없음
3) 사회적 비용
| 사고 유형 |
사고 추정치(2022~2031) |
사고와 관련된 보건 비용 추정치(호주 달러/백만) |
| 응급실 방문 |
9,835 |
AU$ 7.1 |
| 사망 |
14 |
AU$ 73.5 |
| 총계 |
9,849 |
AU$ 80.6 |
옵션 2: 필수 안전 표준 - 경고 및 가구 고정용 앵커 제공
1) 가구에 영구적이며 내구성 있는 경고 라벨을 부착하고, 가구 전복의 위험성과 고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립 설명서의 안전 정보를 제공
2) 규정 준수 비용
- 영구 라벨 비용 개당 $0.20 - $1.00
- 제품 포장에 경고 포함 비용 개당 $0.05
- 사용 설명서에 경고 포함 비용 개당 $0.05
- 고정 장치 제공 비용 개당 $0.05 - $2.00
옵션 3: 필수 정보 표준
1) 가구 넘어짐과 관련된 위험과 사고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안전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
2) 규정 준수 비용
- 영구 라벨 비용 단위당 $0.20 - $1
- 제품 포장에 경고문 포함 비용 단위당 $0.05
- 사용 설명서에 경고를 포함하는 데 드는 비용 단위당 $0.05
- 경고 메시지를 포함하도록 온라인 자료를 수정하는 데 드는 비용 최대 $500까지 다양
- 경고 표지판 인쇄 비용 표지판당 $1.50 - $3
3) 장점: 판매 시점에 안전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 소비자가 위험을 보다 즉각적으로 인지하고, 상품 구매와 안전 정보 수령을 직접 연결하여 정보 비대칭성을 줄일 수 있음
옵션 4: 필수 안전 표준 - 경고, 고정용 앵커 및 안정성 강화
1) 영구 경고 라벨을 부착하고 조립 설명서에 가구 전복의 위험을 강조하는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적절하게 설계 및 테스트된 고정 장치가 함께 제공되어야 함. 또한, ISO 7170:2021 표준의 섹션 11에 따라 테스트했을 때, 가구가 뒤집히지 않으면 적합성 표시
2) 관련표준
- AS/NZS 4935:2009 서랍장 및 옷장, 책장/책꽂이에 대한 테스트가 포함된 비부하 및 적재 테스트
- ASTM F2057-19 범위 내 가구에 대한 언로드 및 로드 테스트
- EN16122:2012 도어와 서랍을 열고 닫은 상태에서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적재 및 비적재 테스트
- ISO 7170:2021 TV 가구, 바퀴가 달린 가구, 고정 키트와 함께 제공되는 가구에 대한 별도의 테스트를 포함한 적재 및 하역 테스트
- EN14749:2016 높이 1000mm 이상의 수납 가구 및 TV 가구에 대한 추가 테스트를 포함한 적재 및 하역 테스트
3) 비용
- 영구 라벨 비용 $0.20 - $1.00/제품 포장에 경고문 포함 비용 $0.05
- 사용 설명서에 경고문 포함 비용 $0.05
- 고정 장치 제공 비용 $0.50 - $2.00
- 자체 안정성 테스트 비용(초기 비용) 모델당 $300 - $700
- 전문 테스트 랩에서 안정성 테스트 비용 모델당 $900 - $1000
4) 규제 손익 평가
- 안정성이 가장 낮은 가구 시장에서 퇴출
- 제조업체가 안정성을 높이고 가구가 넘어질 가능성을 줄이는 설계 기능을 파악하도록 장려
- 공급업체는 제품의 안정성을 활용하기 위해 시점에 성능 요건을 홍보
- 최소 안정성 요건만으로는 모든 실제 시나리오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전복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음
- 공급업체가 규정 준수 비용(테스트 및 설계 변경)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기로 결정할 경우 가구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
- 제품이 안정성 테스트에 불합격하여 다음을 개선할 수 없는 경우 호주에서 해당 가구 모델의 공급이 중단되어 경쟁이 감소할 수 있음
옵션 5: 필수 안전 표준 및 필수 정보 표준 적용
1) 가구에 영구 경고 라벨을 부착하고 조립 설명서에 가구 전도 위험을 강조하는 안전 정보를 제공설계 및 테스트를 거친 고정 장치를 제공
2) EN16122:2012 및 ISO 7170:2021 표준의 섹션 10 및 11에 대한 테스트를 거친 경우 적합성 표시
3) 소매업체는 매장(예: '행택' 또는 '플래카드')과 온라인에서 전도 위험에 대한 경고 및 안전 정보를 제공
4) 배송업체의 경우 배송 시 가구가 넘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와 함께 배송
5) 배송업체는 가구가 넘어지지 않게 고정할 수 있는 고정 장치에 부착된 경고 라벨을 부착
3. 넘어짐 사고 위험에 대한 정보 표준 2024
2022년에 발표된 총 5가지의 규제 옵션에 대한 검토 결과 호주 재무부는 다음과 같이 최종안을 결정하고, 2025년 5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최종 규제안은 다음과 같다.
1) 규제 대상 가구
높이가 686mm 이상인 서랍장, 옷장, 책장, 홀 테이블, 진열장, 뷔페 및 찬장, 모든 높이의 엔터테인먼트 장치에 적용
아래 세 가지 유형의 가구는 반드시 경고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카테고리 1: 높이가 686mm 이상인 의류 보관함 또는 책장. 의류 보관함은 주로 옷을 보관하기 위한 가구로, 하나 이상의 문 또는 서랍이 있는 경우
- 카테고리 2: 텔레비전, 홈 시어터 시스템 또는 게임 콘솔을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높이의 엔터테인먼트 장치
- 카테고리 3: 높이가 686mm 이상인 홀 테이블, 디스플레이 캐비닛, 뷔페, 사이드보드
필수 표준이 적용되지 않는 제품
- 소비자가 구매하여 재판매 중인 가구
- 이전에 상업적으로 구입하여 사용한 가구를 포함한 중고 가구
- 벽이나 다른 구조물에 고정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부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가구
가구 공급 업체는 가구 넘어짐 사고 정보 표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가구에 영구 경고 라벨을 부착
- 설명서 및 조립 지침에, 가구 고정에 대한 안전 정보 및 조언 포함
- 가구점과 온라인에서 가구가 넘어질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 제공
정보 표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공급할 경우 법인은 최대 한화 400억 원의 벌금이나 가구 판매로 인해 합리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이익의 3배, 혹은 위반 기간 발생한 매출액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때, 개인 사업자의 경우엔 최대 한화 18억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 표준에 따라 가구 제작업체가 부착해야 할 경고 라벨의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1] 가구 제작업체가 부착해야 할 경고 라벨
호주 산업안전청, https://www.productsafety.gov.au/product-safety-laws/safety-standards-bans/mandatory-standards/toppling-fur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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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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