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가상 발전소(VPP) 강화를 위한 호주 국가 전력 시장 관련 규제 동향
호주 퀸즐랜드주 보건복지부 사무관
이대원
1. 제도 도입 제안 배경
호주 에너지 시장 위원회(AEMC)는 국가 에너지의 두 축인 전력과 천연가스 시장에 대한 규칙을 만드는 독립적인 법정 기관으로 2005년 설립되었다. AEMC가 제정하는 전기, 가스 및 에너지 소매 규칙은 에너지법에 따라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AEMC는 수정과 같은 사소한 변경을 제외하고는 기존 규칙의 변경이나 새로운 규칙 제정을 제안할 수 없다. 규칙 변경 혹은 새로운 규칙 제안은 정부와 업계 그리고 소비자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만 가능하다.
이 위원회가 관리하는 규칙은 1998년 설립된 국가 전력 시장(National Electricity Market, NEM)에 공급되는 에너지 거래에 적용된다. NEM은 호주 인구의 대부분이 거주하는 동부 해안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곳으로, 전체 송전선의 길이가 약 5,000km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전력 시스템이다. NEM에서는 연간 약 200테라와트의 전기가 거래되며, 호주 전력 소비량의 약 80%를 공급한다.
한편, 탈탄소화를 위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4년 8월 호주 정부는 AEMC에 소규모 재생 에너지 업체가 생산한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규칙을 제안했다. 국가 전력 수정안(가격 민감형 자원의 NEM 통합)이라 불리는 이 규칙의 목적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가상 발전소(VPP)가 관리하는 소비자 에너지 자원(CER)을 호주 국가 전력 시장(NEM)에 통합하는 것이다.

그림 1VPP 개념도
출처: 한화큐셀(https://qcells.com/kr/blog/blog-detail?blogId=BLG231221152956011)
가상 발전소(VPP)는 소규모 풍력 발전소(WPP), 태양광(PV), 수로 수력 발전소, 바이오매스, 예비 발전기, 가정용 또는 차량 배터리와 같은 분산된 소규모 에너지 자원을 모아 대규모로 전력 시스템에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미국, 유럽 및 호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VPP 운영자는 WiFi 기술과 고급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주거용 가정용 배터리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충전된 에너지를 방전하여 NEM(National Energy Market)에 공급한다. 주거용 가정용 배터리에 저장된 에너지는 소량이지만, 이를 합쳐서 관리할 경우 표준 발전소와 같거나 심지어 능가하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가상 발전소(VPP)가 관리하는 소비자 에너지 자원(CER)은 공급이 일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재생 에너지 특성상 생산 시기와 생산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급의 불안정성 문제로 그동안 VPP는 국가 전력 시장에 통합되지 못하고, 보조 서비스 제공에만 참여해 왔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하는 현물 전력 시장에서 공급량이 일정하지 않은 VPP의 전력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새로운 규칙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에너지 시장에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호주의 미래 생산성과 생활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2. 제안 개요
2024년 국가 전력 수정안(가격 민감형 자원의 NEM 통합) 규칙은 재생 에너지 자원을 통합하고 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새로운 에너지 소매 규칙을 제안하고 있다.
o 전력망에 통합되지 않은 CER이 현물 시장 입찰에 참여하고 전력 송전 지시를 받을 수 있는 디스패치 모드 개발
o CER 사업자가 첫 번째 입찰을 시작한 후 처음 5년 동안 단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가 전력 공급망에 진입하도록 장려
o 호주 에너지 시장 운영자(AEMO)와 호주 에너지 규제 기관(AER)은 예정되지 않은 에너지 자원 공급이 수요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하여, 향후 NEM 시장을 운영하고 조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 |

그림 2 Broken Hill solar plant aerial
출처: 위키미디어(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Broken_Hill_solar_plant_aerial.jpg)
3. 새로운 규칙의 예상 효과
AEMC가 규칙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주요 이점은 다음과 같다.
o 시장 참여 증가 : 이번 규칙 변경은 소규모 전력 공급자나 소매업체가 고객의 수요 대응에 입찰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VPP와 같이 가격 민감성이 높은 자원이 통합 공급망에 참여할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수요와 공급을 효과적으로 일치시켜 궁극적으로 전기 공급의 신뢰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o 소비자와 산업을 위한 비용 편익 : CER이 NEM에 잘 통합되면 전력 시스템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소비자와 산업계는 더 저렴한 공급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o 향상된 수요 예측 : 자원의 통합은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향상해 공급업체에 대한 효율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장 보안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o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제공 : VPP 제품에 대한 규제 확실성이 높아지면 소규모 전력 공급자와 전기 소매업체가 VPP 자원을 이용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 서비스 제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된다.
o 신기술 : 재생에너지 공급자는 현재 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 수요 대응 시스템 및 데이터 분석과 같은 고급 시스템에 대한 추가 투자를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처럼 새로운 규칙은 대형 공급자 우위의 에너지 시장에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에너지 시장 가격이 일부 대형 발전소에 의해 독점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력 시스템의 복원력과 신뢰성을 개선하여 2050년까지 넷제로에 도달한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새로운 규칙에 대한 시장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VPP가 운영하는 CER을 국가 공급망에 연결하는 전기 디스패치 모드는 2026년 11월 5일에 도입될 예정이며, 공급자가 에너지 시장에 참가하는 입찰은 2027년 2월에 시작하게 된다. VPP사업자가 공급하는 에너지 자원에 대한 규제 확실성을 제공하는 이런 규제제도는 에너지 시장의 경쟁력을 높여 에너지 가격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에게 이익일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자료
https://www.aemc.gov.au/rule-changes/integrating-price-responsive-resources-nem
https://www.aemc.gov.au/energy-system/electricity/electricity-system/NEM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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