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규제 이슈
美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최현주 연구원(chj1103@kipa.re.kr)
1. 美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
<그림 1>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이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모습
출처 : https://www.wbur.org/onpoint/2024/12/13/trump-crypto-election-bitcoin-policy
2024년 7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에서 “미국은 세계 암호화폐 수도이자 비트코인 초강대국이 될 것(United States will be the crypto capital of the planet and the bitcoin superpower of the world)”이라고 밝히면서 친(親)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다.
비트코인(Bitcoin)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분산형 디지털 통화로 총 발행량은 2,100만개이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은 이 중 미국 정부가 향후 5년간 매년 20만 개의 비트코인을 구매하여 총 100만개를 국가적 자산으로 확보해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취임 첫날 암호화폐 정책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며 약 20명의 업계 리더가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암호화폐 위원회를 설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당선인의 친(親)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두각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미국 주정부들은 비트코인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0월 23일 펜실베이니아주 하원은 디지털 자산(비트코인)의 사용 및 보관에 대한 권리를 담은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bill)」을 통과시켰다.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bill)」은 개인이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며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 <표1> 비트코인 권리법(공식명칭: 디지털 자산 인증법 (Digital Assets Authorization Act)의 주요 내용 |
| 목적 |
디지털 자산의 사용과 관리 권리를 보호하고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장려 |
주요
내용 |
① 디지털 자산 사용 제한 금지(Restriction on use and custody of digital assets prohibited) : 디지털 자산 사용과 보관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을 방지
○ 개인의 디지털 자산 사용 제한 금지
- 펜실베니아주와 지방정부는 개인이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NFT 등)을 사용하여 합법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
거나 제한할 수 없음
- 개인이 디지털 자산을 셀프 호스팅 지갑이나 하드웨어 지갑에 보관하는 것도 제한할 수 없음
○ 추가 세금 금지
디지털 자산 사용만을 이유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함 |
② 블록체인 노드 운영의 허용(Use of Nodes Authorized) :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관련한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
○ 블록체인 프로토콜 또는 상위 프로토콜 연결
- 블록체인 프로토콜 자체나 그 위에 구축된 추가적인 프로토콜에 연결하기 위해 노드를 운영할 수 있음(ex.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연결하거나 스마트 계약할 수 있음)
○ 디지털 자산 전송
-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자산(예: 암호화폐)을 전송하기 위해 노드를 활용할 수 있음(ex. 개인 간 비트코인 전송을 지원하거나, 거래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기록)
○ 스테이킹 참여
-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스테이킹(지분 증명, PoS)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음 |
출처 : Pennsylvania-2023-HB2481 법안
2. 美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Strategic Bitcoin Reserve Act)」 발의
2024년 11월 14일, 펜실베니아주는 「비트코인 권리법(Bitcoin Rights bill)」 후속법안으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Pennsylvania Bitcoin Strategic Reserve Act)」을 발의하였다. 마이크 카벨(Mike Cabell)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의 주요 골자는 주정부의 재무부가 보유한 준비금인 일반 기금(General Fund), 레이니 데이 펀드(Rainy Day Fund) 및 주정부 투자 기금(State Investment Fund)의 최대 10%를 비트코인에 할당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11월 기준 주 재무부는 일반기금에 97억 달러(13조 5703억 원) 이상, 비상기금에 약 70억 달러(9조 7930억 원)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주 재무부는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을 직접 보유하거나 주 정부에 등록된 투자 회사가 발행한 상장지수상품(ETF) 형태로도 보유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마이크 카벨(Mike Cabell) 하원의원은 경제적 불황 속에서 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위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만약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Pennsylvania Bitcoin Strategic Reserve Act)」이 상원을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까지 받는다면, 펜실베니아주는 미국 주 정부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하는 첫 번째 주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루이지애나주, 텍사스주, 오클라호마주, 몬태나주, 아칸소주 등이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주별 동향을 정리하자면 아래 <표2>와 같다.
| <표2> 주별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Pennsylvania Bitcoin Strategic Reserve Act)의 주요내용 및 동향 |
| 주 |
법안명(발의일자) 및 발의자 |
주요 내용 및 동향 |
| 루이지애나주 |
1) 법안명
- 비트코인 권리 보호법(24.03.01)
2) 발의자
- 마크 라이트(Mark Wright) 하원의원
장폴 쿠산(Jean-Paul Coussan) 상원의원 |
1) 주요내용
- 개인과 기업이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보호
- 비트코인을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
비트코인 체굴 활동 보호 및 디지털 자산 소유에 대한 차별 금지
2) 동향
- 년 06월 19일에 주지사 서명하여 08월 01일부터 법 발효
|
| 텍사스주 |
1) 법안명
- 텍사스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24.12.12.)
2) 발의자
- 하원의원 지오바니 카프리글리오네(Giovanni Capriglione) |
1) 주요내용
- 세금 및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수납
- 최소 5년간 비트코인 보유하여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
2) 동향
하원에 제출, 상원의 동의 필요 |
| 오클라호마주 |
1) 법안명
- 비트코인 자유법(25.01.08.)
2) 발의자
- 상원의원 더스티 디버스(Dusty Devers) |
1) 주요내용
- 비트코인으로 급여 지급 및 결제 가능
- 특정 디지털 자산 기업(블록체인 네트워크 운영자, 결제 프로세서 등) 송금자 라이선스 요건 면제
2) 동향
하원 동의 필요(법안 통과 시 25년 11월 01일부터 시행 예정) |
| 출처 : 저자 작성 |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금 법안(Pennsylvania Bitcoin Strategic Reserve Act)」이 통과된다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을 헤지하고 주정부의 재원을 다각화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려하는 시각도 공존한다. 이들은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주자산을 변동위험성이 높은 비트코인에 투자하게 될 시 재정적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등 관련 제도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향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참고자료
https://www.forbes.com/sites/tonyaevans/2024/11/21/pennsylvania-passes-bitcoin-rights-bill-proposes-strategic-reserve/
https://legiscan.com/PA/text/HB2481/id/3013333
https://san.com/media-miss/donald-trump-to-issue-executive-crypto-policy-orders-on-first-day-in-office/
https://dig.watch/updates/pennsylvania-introduces-bitcoin-investment-bill
https://crypto.news/pennsylvania-introduces-bill-to-implement-strategic-bitcoin-reserve/
https://news.nate.com/view/20241115n22040
https://kfor.com/news/oklahoma-legislature/ok-senator-introduces-bitcoin-freedom-act/
https://www.cnbc.com/2024/12/12/texas-house-introduces-bill-to-establish-a-strategic-bitcoin-reserve.html
https://legiscan.com/LA/bill/HB488/2024
|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