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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5.15.)
분류 행사
작성자 조혜진
등록일 2025-05-12
조회수 161
첨부



[2025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방향

우리나라는 1997년 행정규제기본법을 제정하고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는 등 선진적인 규제관리 체계를 마련하였고, 이후 규제일몰제, 규제샌드박스, 규제비용감축제 등의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여 왔으나 규제혁신결과에 대한 국민적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에 규제정책연구실(규제연구센터)에서는 2020년부터 “규제영향평가포럼”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제도를 중심으로 현행 규제품질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합리적인 규제대
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규제혁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의 장을 마련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제2차 규제영향평가포럼은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방향’ 이라는 주제로 개최될 예정이며, 더 나은 미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합리적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 2025년 05월 15일(목), 15:00~17:00
장소 : 한국행정연구원 신관 1층 대회의실 (Webex 온라인 진행)
주제 : 미래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와 방향
접속링크 :https://kipa.webex.com/kipa/j.php?MTID=mddf2db5501de1446db3b7fe3a82e17be

※ 금번 포럼은 온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 이메일로 문의바랍니다.


┃포럼 관련 문의┃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 김다은 연구원
T. 02-2007-0683  E. dekim@kipa.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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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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