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행정연구원(원장 권혁주)은 <이슈페이퍼>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분석:우리의 성과와 과제｣를 통해 우리나라의 규제정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하고 신뢰받는 규제개혁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 지난 4월에 발표된 ｢2025 OECD 규제정책전망｣은 2025년 규제정책의 방향성을 ‘사람(People), 환경(Planet), 미래(Future), 효과성(Effectiveness)’으로 제시하며, 각국이 지속 가능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실질적 품질, 포용적 참여, 민첩성, 국제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 이는 규제의 방향성을 기존의 경제 중심에서 사람, 환경, 미래, 효과성 중심으로 확대하고,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실질적인 성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한국,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전망 평가에서 사상 첫 ‘전 분야 상위권’ 진입 성과
○ 한국의 규제정책에 대한 OECD의 평가는 제도적 기반과 혁신적 접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왔으나, 참여와 규제품질 관리에 대한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 2015년 규제정책전망에서는 한국이 규제영향평가(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핵심 규제관리 도구들을 법제화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점은 높이 평가했으나, 실제 운영이 형식적 절차에 머물러 영향력이 제한적이고, 의원입법안에 RIA가 적용되지 않는 구조적 공백을 주요 한계로 지적했다.
- 2018년 평가에서는 한국이 규제관리 체계의 정비와 디지털 기반 도구의 도입(e-RIA 시스템 도입)을 통해 규제정책 제도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국가 중 하나로 평가했다. 그러나 의원입법안이 여전히 규제관리 절차에서 제외되고,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입법예고에만 집중되어 있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 2021년 평가에서는 OECD는 한국이 규제영향평가(RIA) 고도화, 평가 범위 확장 등 제도적 정교화를 지속해온 점을 긍적적으로 평가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RIA(규제영향평가)의 실효성 부족, 사후평가의 정책 연계 미흡성, 입법예고 중심의 이해관계자 참여는 향후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꼽혔다.
[그림]한국의 규제개혁에 대한 OECD의 역대 평가
출처: OECD 역대 규제정책전망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주: 2015년 OECD 회원국은 34개국이었으며, 이후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가입하여 2018년 제2차 규제정책전망부터는 38개국 기준으로 순위가 산정됨
○ 2025년 평가에서 OECD는 한국의 규제정책이 혁신적 접근과 고위급 리더십을 기반으로 실질적 전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규제영향평가(RIA)와 사후평가 부문 모두 각각 1위를 차지하며, 한국이 전 평가 분야에서 최상위권에 진입했다.
- OECD는 회원국의 규제개혁 수준을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RIA), 사후평가 등 3가지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평가해왔다. 2015년에는 법률과 하위법령을 구분하지 않고, 총 3개의 지표로 평가했으며, 2018년부터는 이를 법률과 하위법령 수준으로 구분하여 총 6개 지표로 평가하고 있다.
- 한국은 2015년에는 34개국 중 대부분 항목에서 12~13위 머무르며 중위권에 수준에 있었으나, 2018년 평가 대상이 38개국으로 확대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순위를 끌어올려, 2025년에는 RIA(규제영향평가) 및 사후평가항목에서 나란히 1위를 기록하며 OECD 최고 수준의 규제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 상대적으로 개선 속도가 더뎠던 것으로 보이는 이해관계자 참여 부문에서도 2015년의 13위에서 2025년에는 3위(법률), 5위(하위법령) 등으로 크게 개선되었다.
□ 본 연구는 ｢2025 OECD 규제정책전망｣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의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 먼저 연구진은 한국이 제도적 정비와 디지털 기반 강화로 괄목할 만한 규제성과를 거두어 왔다는 OECD의 평가에 기반하여,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5가지로 분석했다.
- 첫째, 제도정비와 디지털 기반 강화이다. 한국은 2015년 이후, 규제영향평가(RIA),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등 핵심 규제관리 도구를 제도화하고, e-RIA 시스템, 전자입법예고, 규제정보포털 등 디지털 기반을 확대하며 규제 전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고도화해 왔다.
- 둘째, 규제영향평가(RIA)의 내실화 및 고도화이다. 2018년 이후 규제영향평가(RIA)에 비례성 원칙, 중소기업 영향평가, 대안 비교분석 의무화 등이 도입되며 분석 수준이 향상했다.
- 셋째, 국민참여제도 확대이다. 규제신문고, 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규제 제안·참여 창구를 마련했다.
- 넷째, 혁신적 규제 대응 체계 마련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신산업 분야 전반에 확대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2022)하여 고위급 규제조정 구조를 구축했다.
- 마지막으로 OECD 평가 순위의 지속적인 상승이다. 2015년 중위권이던 6개 항목 평가 순위가 2025년에는 모두 1위로 상승, 제도적·운영상 모두 OECD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았다.
○ 한편, 연구진은 OECD가 한국 규제개혁의 과제와 한계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관리 공백, 정책 초기단계 참여 미흡, 의견수렴의 실효성과 투명성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 구체적으로 OECD는 1)의원입법은 전체 법률의 약 90%를 차지하나, 규제영향평가(RIA)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품질 관리의 구조적 공백 발생, 2)이해관계자의 정책 초기단계의 참여부족 문제, 3)국민생각함,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디지털 플랫폼의 실효성 부족 문제, 4)사후평가의 결과가 실제 규제 개선으로의 연계 미흡 문제, 5)신산업 분야에서의 규제 조정 지연 현상과 통합심사제나 원스톱 인허가 체계 부재 문제, 6)환경영향·탄소비용을 반영한 규제 설계와 데이터 기반의 미래 대응 역량 부족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OECD 규제정책전망 내용분석에 근거하여 연구진은 우리나라 규제개혁이 당면한 과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 첫째, 지속가능성, 탄소중립 등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제관리의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규제영향평가(RIA)와 사후평가의 요소에 규제가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 탄소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 환경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선적 고려 등을 추가함으로써 규제를 설계하고 사후적으로 검토할 때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 둘째, 의원입법안에 대한 최선의 규제품질 관리 방안으로 사후평가를 확대하는 것이다. 의원입법안은 일견 규제개혁 과제로 볼 수 있지만, 한국의 맥락에서는 입법개혁 과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진은 현실적인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품질 관리 방안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해 규제영향평가(RIA) 미작성 규제를 사후평가 심층분석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킴으로써 규제의 효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가 개선 권고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셋째, 규제설계시부터 투명하고 응답적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규제개혁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입법예고에서의 투명성과 응답성을 강화하고, 규제설계 초기부터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청(public consultation)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마지막으로 연구진은 데이터 중심적 접근법에 기반한 수요자 중심적 규제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정부는 꾸준히 디지털플랫폼정부로의 전환 등을 추진했으나, 규제시스템 관리 등에서는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규제정보와 행정조사 정보 등의 DB화, 인공지능 솔루션 도입을 통해 국민에게 찾아가는 규제시스템(인허가 등 관련)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규제를 보다 체계적·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