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슈 분석
- 일본 정부, 경제안전보장에 ‘적격성평가제도 (Security Clearance)’ 도입 -
석민규
게이오기주쿠대학교 대학원 법학연구과
정치학전공 박사과정
1️⃣ 적격성평가제도란? : 경제안보의 법제화
2025년 1월 31일 일본 정부는 ‘적격성평가제도 (適格性評価制度, Security Clearance)’의 운용 기준을 각의 결정하고 2025년 5월 16일 시행할 방침을 밝혔다. 적격성평가제도란 정부가 경제안보 상의 기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하여 10년 이내의 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2024년 5월 성립된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重要経済安保情報保護·活用法)’에서 시행이 결정된 세부 사항 중 하나이다.
이전까지 일본 정부는 2014년에 제정된 ‘특정비밀보호법(特定秘密保護法)’을 통해 자국의 안보와 관련된 4가지 분야(국방, 외교, 스파이 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정보 공개를 제한해 왔다. 특정비밀보호법에도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인물을 심사하는 '적성평가제도 (適性評価制度)'가 존재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반도체, AI와 같은 첨단 기술이 자국의 안전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일본 내에서도 자국의 경제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보호의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한 것이다.
적격성평가제도의 필요성을 본격적으로 호소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였다, 2023년 2월 14일 기시다 총리는 자신이 주최한 경제안전보장추진회의(経済安全保障推進会議)에서 "정보보안강화는 동맹국 및 동지국(同志国, like-minded countries)과의 원활한 협력에 있어서 중요한 사안이다."라고 말하며 적격성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이에 당시 경제안전보장대신을 담당하던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를 중심으로 적격성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검토가 시작됐으며, 2024년 2월 27일 약 1년에 걸친 논의 끝에 적격성평가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안(重要経済安保情報保護·活用法案)'이 각의결정되었다.
<그림 1> 경제안보정보보호법의 주요 내용
그림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25Q00S4A220C2000000/ (필자 번역)
위의 <그림1>은 중요경제안보정보보호·활용법이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적격성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중요경제정보(重要経済安保情報)’로 지정하고, 이를 4개 유형과 19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다.
중요경제정보에는 중요 물자의 공급망 관련 정보들이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책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된다. 향후 중요경제정보에 접근하고자 할 경우, 정부 인물들은 물론이며 기밀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들도 정보 접근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적격성평가 심사를 신청한 인물의 동의를 받고 각종 신변조사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자는 관련 정보를 지닌 정부 기관에 의해 본인과 가족들의 국적, 학력, 직업 이력, 범죄 사실 뿐만 아니라 과거 10년 동안의 정신질환 치료 경력, 음주 문제, 각종 체납, 신용 카드 사용 정지 이력 등이 종합적으로 심사된다. 적격성평가를 통과한 인물이 정보유출에 가담한 것이 발각될 경우, 5년 이하의 구금형이나 500만 엔 이하의 벌금형, 혹은 두 형이 모두 과해질 수 있다.
2️⃣ 적격성 평가제도의 특징과 한계
1) 특징 : 중요 정보의 보호와 경제안보 협력
적격성평가의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일본의 경제안보 확보에 기여한다. 첫째는 중요 경제안보 정보의 보호이다. 2023년 7월 일본의 국립연구소인 산업기술종합연구소(産業技術総合研究所)에서 근무하는 중국인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 내용을 중국 기업에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해당 연구원이 중국 정부로부터 우수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시진핑 국가주석과 악수를 나눌 정도였다는 점이 보도되면서 이 사건은 일본 정부와 시민들에게 첨단 기술의 유출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게 되었다. 향후 적격성평가가 도입된다면 이와 같은 사건들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되고 있다.
둘째는 국제적인 경제안보 첨단 기술 협력의 가능성 확대이다. 적격성평가제도의 실시 여부는 첨단 기술 산업의 공동 개발 실시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전까지 일본은 G7 국가들 중에서 적격성평가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였다. 따라서 일본 기업들은 국제적인 수준의 첨단 기술 산업 협력에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였다. 바꿔 말하면 적격성평가제도의 도입은 일본 민간 기업들에 산업 확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적격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취급하는 방위 관련 산업을 전개하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산업 역량이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며 적격성평가제도의 도입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2) 한계: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일본의 경제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작지만은 않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2025년 1월 22일, 일본 정부는 적격성 평가제도를 둘러싼 마지막 유식자 회의에서 개인정보 운용에 대한 방침을 규정하였다. 정부는 적격성평가의 운용 기준으로 ▲기본적인 인권의 존중 ▲사생활의 보호 ▲지정된 항목 외의 조사 금지 ▲목적 외 활용 금지를 내걸었다. 이어서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격을 얻지 못한 인물에 대한 차별적 행위를 자제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기도 하였다. 적격성평가제도의 실시에 대해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는 "사생활에 충분한 배려가 요구됨과 동시에 신빙성 있는 조사 및 평가의 결과의 목적 외 이용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이외에도 적격성평가의 대상이 정부가 소유하는 정보에 한정된다는 점도 적격성평가제도의 한계점으로 여겨진다.
※ 참고자료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79389550Q4A320C2PD0000/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3B6Y0T10C23A2000000/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27BUV0X20C25A1000000/
●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27-NLSO6PMY6NLPRJV4NMCAL2RMUE/
● https://www.sankei.com/article/20240227-AU6MOWRTM5JGVD5BMTUODRSJK4/
본 글은 저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행정연구원의 공식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