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책연구기관의 리더십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최상한)는 6월 17일(금) 오후 3시부터 한국행정연구원(강당동 대강당)에서, ‘AI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혁신: 국책연구기관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제42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www.nrc.re.kr)와 유튜브(경제·인문사회연구회 채널)를 통한 온라인 생중계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한국행정연구원 홍승헌 부연구위원과 황화 부연구위원이 강연자로 나선 이번 포럼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에 있어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을 활용한 정책연구를 소개하고, 국책연구기관이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급격한 디지털 대변환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이 디지털 대변환의 핵심 요소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관한 관심은 매우 높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을 다룬다는 면에서, 인공지능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 홍승헌 부연구위원과 황화 부연구위원은 본 포럼에서 신기술의 적극적 활용은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강조하며, 자신들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규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연구를 수행 중이라고 말했다.
○ 홍 부연구위원과 황 부연구위원은 “레그테크(RegTech)란 신기술의 활용을 통하여 규제효율성 및 효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한 후, 자신들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 기반 규제신속확인 모바일 어플’이 ‘레그테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하며 그 개발과정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 홍승헌 부연구위원과 황화 부연구위원은 ‘인공지능 기반 규제신속확인 모바일 어플’은 기존의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자동화함으로써, 규제샌드박스의 고도화, 규제확인과 관련된 행정비용의 절감, 규제개혁 만족도 및 체감도의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마지막으로, 홍 부연구위원과 황 부연구위원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신기술 기반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신기술 관련 인력의 채용이나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 박상희 소장의 주재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국책연구기관이 신기술 기반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 한국개발연구원 홍장표 원장은 국책연구기관들이 정책연구에 신기술을 적용하려는 노력이 미진했음을 지적하며,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홍 원장은 일부 국책연구기관들이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지만, 상호 교류가 없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러 국책연구기관들이 공동으로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 한국교통연구원 오재학 원장은 인공지능의 활용 여부는 데이터의 공유와 축적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공공 분야의 데이터 이기주의는 데이터의 원활한 공유와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고 개탄하였다. 오 원장은 데이터 이기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국가기관과 민간기관이 모두 참여한 협력 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 마지막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서는 관련 예산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책연구기관들이 주요 정책결정자들에게 신기술 기반 정책연구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관련 예산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