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 개최
- 글로벌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전망 -
□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 산하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위원장 최상한)는 6월 29일(수) 오후 2시 30부터 세종국책연구단지에서, ‘글로벌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전망’이라는 주제로 ‘제43차 세종국가리더십포럼’을 개최하였다.
□ 한미경제연구소 캐슬린 스티븐스 소장과 마크 피츠패트릭 이사가 대담자로 나선 이번 포럼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성이 대두되어 있는 경제안보와 세계질서 재편 측면에서 한-미, 한-EU의 관계를 살펴보고, 향후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해구 이사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질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경제안보와 세계질서가 어떻게 재편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첫 번째 대담자인 캐서린 스티븐스 소장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대담을 통해 한-미 정상 합동성명의 내용을 되짚어보며 “한-미동맹은 휴전협정 이상의 폭넓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한 후 양국이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위한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또한 미완성된 남북화해 문제뿐만 아니라 전략적 경제협력, 기술 파트너십 등을 견고히 하는 등 포괄적 글로벌 동맹(alliance)을 위해 한-미 정상 합동성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 토론자인 통일연구원 고유한 원장은 과거의 한-미동맹은 북한의 남침을 막기 위한 군사동맹에서 시작하여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 ‘글로벌’이라는 표현이 추가되면서 국제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동맹으로 발전한 만큼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함께 실현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두 번째 대담자인 마크 피츠패트릭 이사는 ‘유럽 경제 안보의 미래’에 대한 대담에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하여, EU가 전례없이 발빠르게 목소리를 높였다는 점을 주시하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뿐 아니라 EU가 하나의 강력한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인도-태평양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야 하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EU와 인도태평양, 아시아의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향후 국제안보뿐만 아니라 한국과 동아시아의 정세를 파악하는 데 EU의 역할을 주목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 토론자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김흥종 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EU가 글로벌 플레이어로 새롭게 인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유럽의 게이트키퍼(gatekeeper) 역할을 하는 EU가 추구하는 방향성과 한국의 외교정책을 면밀히 살펴보고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담 후 참여자 전체를 대상으로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촉발된 에너지 및 식량위기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한-미동맹의 견고한 지속을 위한 신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한미경제연구소의 마크 토콜라 부소장은 한미동맹에서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며, 양국 간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신형식 원장은 양국 모두 선거 이후 정치권력의 이양시기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단기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한국과 미국은 민주주주의 원칙에 기반을 둔 국제사회질서를 추구한다는 공동의 목적이 있고, 같은 가치를 옹호하기 때문에 양국의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018년 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세종국가리더십위원회’를 발족하고, 포용국가 달성을 위해 주요 국정현안에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는 고위정책결정자의 리더십을 함양하고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최고책임자들을 초청해 매월 1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첨부>
1. 포럼 초청장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