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정책세미나 공동개최
-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 공동 개최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진단 및 향후 효과적인 실행을 위한 추진방향 모색
• 규제개혁’, ‘행정개혁’ 분야 전문가 논의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한국행정학회(회장 원숙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책세미나가 8월 16일(화),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 이번 정책세미나는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핵심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1세션 ‘규제개혁’ 분야, ▲2세션 ‘행정개혁’ 분야, 그리고 위의 2개 세션의 세부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에서 전문가들과 여야 국회의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먼저 개회식은 최상한 원장(한국행정연구원), 원숙연 회장(한국행정학회)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정해구 이사장(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환영사 및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축사로 진행된다.
□ 이어서, 1세션 “규제개혁 분야”에서는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발표자: 이종한 규제정책연구실장(한국행정연구원)’와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발표자: 원소연 규제연구센터 소장(한국행정연구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첫 번째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발표에서 이종한 실장은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위계적인 규제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 이어서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 발표에서 원소연 소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로 경직적인 정부규제를 지적하고,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한다.
□ 2세션 “행정개혁 분야”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도전과 과제(발표자: 안준모 교수(고려대학교)’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발표자: 권향원 교수(아주대학교)’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 첫 번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도전과 과제’ 발표에서 안준모 교수는 새로운 정책적 부가가치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행정혁신 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 두 번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발표에서 권향원 교수는 현행 정부조직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적 제약으로 조직법정주의 등을 제시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인 협의와 전략형성 전략의 중요성을 논의한다.
□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국회·학계·국책연구기관 간 국가발전을 위해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정책교류 및 협력의 장이 공고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정부의 국정과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
[한국행정연구원 X 한국행정학회 정책세미나] 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 YouTube
※첨부: 초청장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