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초 5개 정당 의원 17명
정치양극화 해결 위한 협동연구 집담회 열어
- 연구결과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입법화 추진 -
- 최종보고서는 내년 2월 단행본 발간 예정 -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9월 16일(금) 오후 2시부터 여의도 켄싱턴호텔 그랜드스테이션에서 한국정당학회(회장 윤광일)와 공동으로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 집담회’를 개최한다.
○ 2021년 문재인 대통령 직무수행평가 긍정률은 민주당 지지자 75%, 국민의힘 지지자 5%로, 우리나라의 여야 지지자 간 정치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 이번 집담회는 정치양극화 문제에 대한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방법의 일환으로서,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연구자 및 정치현장에서 활동하며 더 나은 정치에 대해 고민해 온 여야 국회의원의 심층토론으로 진행된다.
- 이번 집담회에는 17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18명의 연구자들이 참여해 4개의 분임으로 나뉘어 정치개혁 주제별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 이번 집담회는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 및 4개 분임의 토론으로 진행된다.
- 하상응 교수(서강대)는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의 쇠퇴”에 대해 발표를 한다.
- 서정건 교수(경희대)는 “미국의 정치양극화와 의회 절차: 일하는 국회를 위한 제언”을 발표한다.
- 송정민 박사(연세대)는 “선거제도 개혁, 무엇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를 발표한다.
-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은 “한국의 팬덤정치”를 발표한다.
※ 의원집담회 분임 편성표
| 분임 |
연구진(가나다 순) |
국회의원 |
1. 정치양극화와
민주적 공론장 |
사회 |
이광희 선임연구위원(행정연) |
국민의힘(3명):
이명수, 조은희, 최형두
더불어민주당(10명):
김종민, 김영배, 박주민,
민병덕, 양이원영, 이수진, 이용우, 이탄희, 신현영, 홍기원
비교섭단체(4명):
이은주, 배진교, 용혜인,
조정훈 |
| 토론 |
구본상 교수(충북대)
이재묵 교수(한국외대)
하상응 교수(서강대) |
| 2. 국회운영 |
사회 |
임성근 실장(행정연) |
| 토론 |
서정건 교수(경희대)
이선우 교수(전북대)
정재관 교수(고려대)
최준영 교수(인하대) |
| 3. 선거제도 |
사회 |
박 준 센터장(행정연) |
| 토론 |
송정민 박사(연세대)
박현석 그룹장(국회미래연)
이정섭 교수(경상대) |
| 4. 정당정치 |
사회 |
유태영 교수(한국외대) |
| 토론 |
류현숙 선임연구위원(행정연)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
윤광일 회장(한국정당학회)
허유정 박사(용산구청) |
※ 참여의원 현황은 9월 15일 15:00 기준. 의원 분임편성은 당일 확정 예정
□ 행정연은 이후 집담회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여야 의원들과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 의원, 보좌진, 대의원, 당원, 당직자 등과 FGI(집단심층면접)을 하고, 10월에는 대국민인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 이번 협동과제는 정치양극화 심화로 인해 퇴행 위험에 직면한 한국의 민주주의가 국민통합과 국가적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더 나은 민주주의로 발전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연구하며, 협동과제 최종보고서는 책으로도 출간될 계획이다.
□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협동과제 연구성과는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입법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 9월 16일 집담회 참여 의원 중 정개특위 위원은 3명(최형두, 김영배, 이탄희 의원)이다.
※첨부 : 국회의원 집담회 프로그램 1부, 자료집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