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 전년 대비 8.4%p 감소로 지속적 개선 추세
한국행정연구원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은 지난해 수행한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이 전년 대비 8.4%p 감소되어 역대 정부의 개선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 한국행정연구원 국정데이터조사센터에서 수행한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공공 및 민간부문 전반의 부패 수준에 대해 업무수행 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 활동 종사자를 대상으로 측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새 정부 출범 직후 측정된 우리나라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 수준은 직전년도 조사 결과 대비 8.4%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윤석열 정부 집권 초기에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53.5%로 이전 정부를 대상으로 마지막 측정이 이루어진 2021년 조사 결과인 61.9% 대비 약 8.4%p 하락한 수치를 보였다.
○ 새 정부 집권 초기의 부패 심각성 인식 개선 현상은 정부의 집권 초기 공공부문 부패 척결 노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정부부문 부정부패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20년 이상 지속적인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다.
○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공공 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은 본 조사가 최초로 실시된 지난 2000년의 76.6%와 비교하여 23.1%p가 낮아졌으며,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같은 기간 동안 27.5%p가 감소하여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다.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심각’, ‘심각’, ‘매우 심각’이라는 응답을 더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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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보편성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 이후 ‘보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보편적이다’라는 응답보다 높아졌고, 작년에는 2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 “우리사회에서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화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약간 보편적이다’, ‘약간 보편적이다’, ‘매우 보편적이다’이라는 응답을 더한 값
□ 행정기능분야 중 건축·건설·공사 부문의 부패가 가장 심각하다(63.8%)고 인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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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능분야별 부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는 건축·건설·공사 분야가 63.8%로 가장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 “귀하는 다음과 같은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약간 심각하다’, ‘심각하다’, 또는 ‘매우 심각하다’라고 응답한 비율
○ 건축·건설·공사 분야 다음으로는 검찰 61.9%, 조달·발주 60.2%, 국방 50.1%, 세무 49.6%, 경찰 47.8% 등의 순으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종래 부패 취약 분야라고 여겨져 오던 분야의 부패 심각성에 대한 시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연구보고서는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a.re.kr>연구자료>연구보고서>기본연구과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동 조사는 지난 2000년부터 매년 실시되어 온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과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측정하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개요
·목 적: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실태 파악
·대 상: 업무수행 상 공직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기업 활동 종사자 1,000명
(일반기업체 종사자 600명 + 자영업자 400명)
·조사기간: 2022년 7월 25일 ~ 8월 19일(약 2개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
※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연구보고서 바로가기(링크) :
기본연구과제 - 한국행정연구원 (kipa.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