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사장 정해구)가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최상한)과 한국정당학회(회장 엄기홍)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 세미나가 국회 이명수·최형두·김종민·김영배·이은주·조정훈 의원실의 후원으로 2월 27일(월) 오후 3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본 공동세미나는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의 최종 성과를 공유하고, 국회·학계·언론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정치양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 민주주의 발전 방안」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양극화 문제를 진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치개혁 방안을 제시하고자 여야 국회의원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기획한 협동연구사업이다. 2022년 9월부터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정당학회, 국회미래연구원 등의 연구진 총 22명이 참여하여 국회의원 집담회 2회(’22.9.16, ’22.12.2.)를 개최했고, 여야 당직자 심층인터뷰, 대국민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 이 날 세미나는 총 2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1세션」은 이광희 선임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의 진행으로,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한국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된다.
○ 본 연구의 연구책임자인 박준 연구위원(한국행정연구원)은 ‘한국의 정치 양극화 현황과 제도적 대안에 관한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일반국민 대상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갈등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92.6%에 달했으며, 특히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도 즉 ‘정서적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하고, 이러한 거대 양당 중심의 대결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 필수라고 지적한다. 또한,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이 아닌 정책이념 기반의 다당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 등 정당개혁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할 예정이다.
○ 이상신 연구위원(통일연구원)은 ‘균열과 양극화를 증폭시키는 미디어’ 발표를 통해, 80% 이상의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가짜뉴스를 접했다는 사람이 응답자의 83.1%로 조사되었다고 언급했다. 가짜뉴스에 대한 지나친 단속이 오히려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언론의 투명성과 윤리, 중립적 팩트체크 기구의 설립, AI 기술을 이용한 가짜뉴스 경보시스템 도입, 오프라인 공론장의 회복, 국제협력 강화, 법제적 규제 방안 등을 통해 가짜뉴스의 폐해를 줄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 정재관 교수(고려대)는 ‘정치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발표를 통해 현행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정치양극화 문제를 상호 악화시켜 한국 민주주의 퇴행의 제도적 원천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피력하였다. 아울러, 정치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요 정당 간 견고한 합의를 먼저 형성한 후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는 순차적 접근법이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한다.
○ ‘한국선거제도 및 정당체계 개혁’을 주제로 발표하는 장승진 교수(국민대)는 한국 국회가 협치와 대표성의 위기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양대 정당이 모든 정치적 자원과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구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온건 다당제’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의원정수를 조정해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및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아울러, 정당법 개정을 통해 지역정당의 등장과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한국 지방자치제도의 내실화를 꾀하는 동시에 지역주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한다.
○ 지병근 교수(조선대)는 ‘선거구 획정제도 개혁’ 주제 발표에서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최소 선거구 할당제 도입, 면적을 고려한 선거구 획정, 선거구 획정 주기의 연장 등을 제안한다. 선거구 획정 초안의 공개 및 수정 절차 법제화와 함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 의결에 실패하거나 선거구 법률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때를 대비한 법령 정비를 제안한다.
○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정책정당 육성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윤왕희 박사(서울대)는 한국의 정당들이 정책정당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원인 규명과 함께 정책정당 육성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당원의 정책 중심 활동 지원, 당의 하부조직 활성화 및 정책기능과의 연계, 의회 중심의 입법정책협의회 시스템 구축, 의원 연구모임의 실질화, 당의 정책형성에서 관료 의존성 탈피, 정당법 개정 등을 통한 구조적 환경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 이어지는 「토론」은 윤광일 교수(숙명여대, 前한국정당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앞서 발표된 정치 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양극화, 정치 양극화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및 의회제도 개편 방안, 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정치개혁을 위한 다각적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성한용 선임기자(한겨레), 임성근 실장(한국행정연구원), 정한울 박사(한국리서치), 조석주 교수(경희대), 한상익 교수(가천대), 홍영림 여론조사전문기자(조선일보)가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 이어서 「2세션 국회의원 종합토론」에서는 김종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좌장으로,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앞서 학계 전문가들이 연구한 결과를 입법 현장과 연계시켜 실행력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 이번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한국행정연구원 최상한 원장은 “정치 양극화는 우리 사회 갈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를 퇴보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하며 이번 공동세미나가 정치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 현장의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실시간 생중계로 개최될 예정이며, 정치 양극화 연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 : https://www.youtube.com/한국행정연구원1991
※첨부 : 웹포스터 1부
국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행정연구원-한국정당학회 공동세미나(2.27) 안내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