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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규제단신] 재활용 쓰레기 수출금지 규제와 그 효과
국가 호주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49
호주정부협의회(COAG)는 7월부터 플라스틱, 종이, 타이어, 유리쓰레기 등 재활용 쓰레기의 수출을 점진적으로 금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수산 레이(Sussan Ley) 연방환경부 장관은 이번 금지를 통해 향후 20년 동안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재활용 품목의 수출금지로 해당 물품의 처리와 관리를 담당하기 위한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됨으로써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서는 매년 약 6700만 톤의 쓰레기가 배출되며 이 중 440만 톤이 2018-19년에 수출되었다. 전체 폐기물 수출의 약 32%가 폐플라스틱, 종이, 유리, 타이어였으며, 총 공시가격은 약 2억 9천만 달러였다. 연구에 따르면, 매립 폐기물 1만톤 당 약 2.8개의 일자리가 필요한 반면, 이들 폐기물을 재활용하면 9.2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호주 퀸즈랜드 주정부는 2021년 7월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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