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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A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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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여름호 규제단신]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기업 간 협력 가능하도록 임시적 규제완화
국가 호주
등록일 2020-06-30
조회수 45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이하 위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유행 기간 동안 특정 산업의 경쟁기업들에게 잠정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허가를 부여하였다. 통상적으로 의사결정 시 경쟁자들끼리 담합하는 것은 불법적이며 경쟁체제에 어긋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위기로 이러한 협력 허가를 받은 기업들은 위기 기간 동안 경쟁자 간 협조를 하도록 허용되며, 기소나 민사소송의 위험 없이 ‘경쟁소비자법(Competition and Consumer Act 2010,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카르텔, 합병, 우월적 지위의 남용 등))’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도록 임시허가를 받게 된다. 이번 임시적인 기업 간 협업 허가 조치는 경쟁사의 협력으로 인한 잠재적 공공 이익이 공공의 손해에 대한 우려에 비해 더 큰 경우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 우선적으로 해당 행위를 인가하기로 한 것이다. 동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협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공개 협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긴급한 사안의 경우 위원회는 요청 후 28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협업에 대한 임시 허가를 신청하는 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임시 허용을 받은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 식료품 공급의 연속성 보장을 위한 슈퍼마켓 체인의 협업
● 중소 세입자에 대한 임대료 경감 대책을 세우기 위한 부동산 업체들의 협력
●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책을 조종하기 위한 은행들의 협력
●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조정해야 하는 가스 및 전기 사업자들의 협업
● 필수 의약품 및 의약품의 유통을 보장하기 위한 의약품 도매업자들의 협력
● 원격지역 거주 주민들을 위한 항공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비행 일정을 조정해야 하는 항공사들의 협력
특히 슈퍼마켓 간 협업에 대한 승인은 얼마 걸리지 않았으며, 이는 코로나로 인한 전례없는 소비자 수요에 따른 식료품의 연속적 공급 및 공정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슈퍼마켓으로 하여금 사재기 억제에 관한 조치 및 법 집행에 대한 위험 부담 없이 공급 체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하는데 협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렇다고 제품 가격에 대해 담합을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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