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전체메뉴

닫기

HOME > 연구자료 >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기본연구과제 상세보기
정부 조직관리를 위한 정부기능분류 체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Business Reference Model(BRM) for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연구책임자 차세영, 윤광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정수현, 송지민, 홍다연 외부연구참여자 권향원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246 ISBN 978-89-5704-806-1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조직,인사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070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정부기능분류시스템   기능중심조직   정보기술아키텍처  
첨부파일

바로보기 다운로드



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 필요성
○ 2008년 한국 정부는 전자정부 로드맵 과제에 ‘정부기능분류(Business Reference Model)’ 도입을 포함하여 추진
- 정부 기능의 식별과 분류체계 마련의 필요성으로부터 그 도입이 결정됨
- 정부 각 부처 기능의 수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로 도입
∙ 좁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조직관리를 위한 정원과 규모에 관한 추적 조사와 데이터 관리, 넓게는 정부의 업무 성과관리와 효과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혁신방안
○ 현 시점에서 정부기능분류체계의 활용도에 대한 재점검 필요
- 현재 사실상 사장되어 있는 BRM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 최근 더욱 요구되고 있는 기능 중심의 조직(Function Focused Organization) 진단으로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방만한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의 기반 마련을 위해 보다 기능 중심으로 분류된 BRM 구축과 활용이 더욱 필요

□ 연구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데이터기반 조직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BRM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BRM의 개념과 목적을 정립하고 BRM 구축과 활용 각 단계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함 

2. 국내외 BRM 현황
□ 국내 BRM 현황
○ 한국의 전자정부 추진 과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미국의 FEA(Federal Enterprise Architecture)와 BRM(업무참조모델)으로, 여러 기관들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 기능을 분류하여 배열하고 이를 정보시스템과 연결시키고자 함
○ 현황 및 구성 : 현재 한국의 정부기능분류는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기능별・목적별로 분류하여 단위과제별 업무의 기본정보(수행기관, 수행부서, 기능유형 등), 속성정보(수행주체, 수행절차 등), 유관정보(법령, 지침, 규제, 예산 등), 업무편람(처리절차, 과정정보, 결과정보 등) 등 다양한 연계 지식・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체계화된 정부기능 분류체계를 의미


□ BRM 도입과 활용의 의의
○ 정부조직관리 인프라로서의 BRM
- 내・외부의 환경변화와 투입자원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위로 ‘기능’이 필요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조직관리를 과학적・체계적・상시적으로 수행하려면 인력변동 및 업무량 변동의 추적을 위한 단위는 기능이 되어야 할 것
-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조직관리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상시적으로 수행하려면 인력변동 및 업무량 변동의 추적을 위한 단위는 기능이 되어야 할 것
- 이상적(ideal)으로는 ‘영역별’로 외부수요의 변화를 감지하여 데이터로 추적하기 위해, 또한 업무의 ‘프로세스별’로 내부요인에 의한 변동이 생긴다면 이를 감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횡이 교차하는 지점인 ‘기능’별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함. 일종의 패널(panel) 데이터의 구축을 위한 분석단위(unit)로 볼 수 있음
- 이미 실제 정부 업무의 단위과제마다 해당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해당 업무의 유관 정보 및 관련 데이터까지 기록되는 시스템으로 BRM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 BRM이 기능 중심의 정부조직관리 인프라로서 활용될 수 있어야 함
○ EA(Enterprise Architecture)로서의 BRM
- BRM은 실제 업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정보화를 통한 업무혁신을 추진할 때 다른 기술적 참조모델을 포함한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이 이루어질 때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보들을 포함함
- 따라서 BRM은 이러한 다른 기술적 참조모델을 연결하는 공통의 언어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EA 측면의 접근으로도 큰 의의를 갖는다 할 수 있음
∙ 그러나 현재 범정부EA는 같은 행정안전부이지만 디지털정부국 디지털서비스정책과에서 소관하고 있고, 범정부EA는 전자정부법에 근거하여 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온 것이기 때문에 BRM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는 별개로 추진되어 옴
□ BRM 용어 및 개념의 정립
○ BRM은 정부기능분류체계, 업무참조모델, 정부기능분류모델 등 선행연구와 여러 문헌들에서도 다양한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립하고자 함


□ 선행연구 검토
○ BRM 구축단계의 선행연구
- 기능별분류체계로서의 BRM (BRM as a taxonomy)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상향식 기능조사 방법론, ② 단위과제 정비를 통한 현행 기능조사 방법 개선, ③ BRM의 업무재현성 강화 및 현행화의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로서의 BRM (BRM as an information system)으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데이터기반 행정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으로서의 BRM에 대한 연구들, ②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시스템) 현황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들, ③ 정부기능분류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됨
- 이 중 ② 정부기능분류체계(BRM 시스템) 현황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 관리 적정성
∙ 정부기능분류체계 설계 적정성
∙ 정부기능분류체계 유용성
- 이 중 ③ 정부기능분류체계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와 실제기능 간 일치성
∙ 담당자의 정부기능분류체계 관리
∙ 정부기능분류체계 단위과제 관리(조직수준)
∙ 정부기능분류체계 제도운영
∙ 정부기능분류체계 담당자의 역량
∙ 단위과제 관리(개인수준)
○ BRM 활용단계의 선행연구
- ‘업무참조모델’로서의 BRM (BRM as a reference model of EA)로 접근한 연구들로, ① 정보기술아키텍처 발달을 위한 BRM의 역할, ② ‘업무참조모델’로서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됨
- 이 중 ② ‘업무참조모델’로서의 확장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정부기능분류체계 확장(기술)
∙ 정부기능분류체계 연계(정책, 사업, 시스템 등)
∙ 정부기능분류체계 기능 확장(정보)
∙ 정부기능분류체계 법령, 규정 등 제도개선

3. 연구방법 및 주요 연구결과
□ 연구방법
○ BRM 구축단계는 주로 기능별 분류체계로서의 BRM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부기능분류 정보시스템(이하 BRM 시스템)에서의 입력과 승인에 따른 구축 현황에 대해 ① 설문조사, ② 전문가 인터뷰, ③ 공무원 FGI를 통해 현황 파악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고, ④ 델파이 조사를 통해 구축단계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적정성을 확인
○ BRM 활용단계의 연구는 BRM 시스템의 활용 현황과 향후 활용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EA를 구성하는 하나의 참조모형으로서의 업무참조모형으로서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① 설문조사, ② 전문가 인터뷰, ③ 공무원 FGI를 통해 실시하였고, ④ 델파이 조사를 통해 활용단계에 대한 정책 대안으로서의 적정성을 확인함

□ 연구 분석틀과 현황분석 연구방법
- 설문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 중 전・현직 BRM 담당 공무원 410표본 대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설문조사 수행
- 전문가인터뷰 : BRM 관련 연구경험이 있는 학계전문가 3인과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 관련 공무원 3인을 대상으로 일대일 심층면담 수행
- 담당 공무원 FGI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 중 전・현직 BRM 담당 공무원 12명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대면 및 화상 FGI 수행
- 델파이조사 : 중앙행정기관 및 행정안전부 BRM 관련 과, 지방자치단체 근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2차에 걸친 델파이조사 실시 및 정책대안 도출(2차 결과 반영한 정책대안 도출 결과 비교를 위해 조사는 3차까지 수행)

□ 주요 연구결과
○ BRM 구축단계 분석 결과
○ BRM 활용단계 분석 결과


4. 정책제언 및 법령 개정사항
□ BRM 구축단계 정책 대안
□ BRM 활용단계 정책 대안
□ 세부 정책대안 요약 및 시기별 로드맵
○ 개선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로드맵을 제안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및 도구

제2장 국내외 BRM 현황
제1절 국내 BRM 현황
1. 한국의 BRM 개념 및 도입배경
2. 현황 및 구성
3. 현 정부기능분류 신규 기능 구성 절차
4. BRM 도입과 활용의 의의
제2절 해외 현황
1. 해외사례 검토 기준
2. 미국
3. 호주
4. 일본
5. 소결

제3장 BRM 관련 선행연구
제1절 BRM 구축단계 관련 선행연구
1. 기능별분류체계로서의 BRM
2. ‘정부기능분류체계’로서의 BRM
제2절 BRM 활용단계 관련 선행연구
1. ‘업무참조모델’로서의 BRM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제2절 분석틀
제3절 연구방법
1. 설문조사
2. 전문가 인터뷰
3. 담당 공무원 FGI
4. 델파이 조사

제5장 BRM 구축단계 분석
제1절 BRM 구축현황 진단
1. 기능별 분류체계(as a taxonomy) 현황
2. 기능별 분류체계(as a taxonomy)에 관한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절 BRM 구축단계 진단
1. 정부기능분류시스템(as a system) 현황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정부기능분류시스템(as a system) 현황 인식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3절 BRM 구축단계 개선방안 도출(델파이조사 결과)
1. 델파이조사 1차 결과
2. 델파이조사 2차 결과

제6장 BRM 활용단계 분석 ╻윤광석, 차세영╻
제1절 BRM 활용 필요성 진단(설문, FGI, 인터뷰 결과)
1. BRM 확장 가능성 인식 설문조사 결과
2. BRM 확장 가능성 인식 공무원 FGI 및 전문가 인터뷰 결과
제2절 활용단계 개선방안 도출(델파이조사 결과)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제7장 정책대안
제1절 BRM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도출과정
1.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방법
2. 정책대안 도출 결과
제2절 BRM 구축단계 관련 정책대안
1. BRM 설계 적정성 개선방안
2. BRM 시스템 적정성 개선 방안
3. BRM 관리 적정성 개선방안
4. BRM 주기적 현행화
5. BRM 교육
6. BRM 단위과제 관리
제3절 BRM 활용단계 관련 정책대안
1. BRM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2. BRM 규정 개정
3. BRM 조직관리 참고정보
4. BRM 확장
제4절 정책대안 로드맵
1. 정책대안 로드맵

제8장 결 론
제1절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 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연구책임자의 다른 발간물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조세현, 차세영 2022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공부문 디지털 수준진단 모델 개발 및 활용방안 김준형, 차세영, 이재호, 강정석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개방형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랩 (Policy lab) 활성화 방안 조세현, 차세영 2020 바로보기 다운로드
포용국가의 이론과 사례 그리고 정책 김정해, 조세현, 윤영근, 권향원, 차세영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난제해결형 정부조직 현실화를 위한 전략개발과 정책제언 (1): 행위자기반모형(Agent Based Modeling) 기반 시뮬레이션과 행태이론을 중심으로 이사빈, 윤광석, 정소윤, 윤태원 2022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의 발전방안 연구: 공공기관의 소극적 행태와 청구인의 오남용을 중심으로 윤광석 2019 바로보기 다운로드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윤광석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2018 POCKET SUMMARY : 정부혁신 분야 권향원,김정해,박중훈,오윤경,윤건,윤광석,윤영근,정소윤,조세현 2018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Ⅶ: 노르웨이의 행정과 정책연구 윤광석, 황윤원 2016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윤광석 2016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공개의 성과 연구: 복지 및 보건부문을 중심으로 윤광석 2015 바로보기 다운로드
ICT 정책 협업 활성화 방안 연구 윤광석 2014 바로보기 다운로드
공공부문 정보보안정책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2013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 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V: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 윤광석 2012 바로보기 다운로드
지식재산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2012 바로보기 다운로드
민간기업보유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기능개선 연구 : 법률 및 조직을 중심으로 윤광석 2011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부시스템 구축 방안 이민호, 류현숙, 임성근, 윤광석 2011 바로보기 다운로드
정보공개제도의 진단과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2010 바로보기 다운로드
갈등조정 전문가 인증제의 제도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은재호, 윤광석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윤광석, 홍재환 2009 바로보기 다운로드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답변이 필요한 의견은 묻고답하기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 담당자 : 황정미
  • 문의사항 : 02-2007-0543

맨위로 이동

COPYRIGHT ⓒ 2022 BY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ALL RIGHTS RESERVED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35 대표전화 02)564-2000

홍보동영상
영상자막: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영상자막: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