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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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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보고서명(영문) Survey Research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왕영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박지윤, 정주호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366 ISBN 978-89-5704-810-8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0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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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부정부패   청렴성   투명한 정부   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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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는 2000년 이후 한국행정연구원이 지속 수행해온 조사과제로, 기업체와 자영업자의 시각에서 공직부패의 원인과 특성에 관한 다양한 인식을 측정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가 반부패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부패범죄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정책 근거 자료를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지난 20여 년 동안 누적해온 조사 문항을 기반으로 조사 구조의 전반을 유지하되, 시대적 변화와 학술적 관심을 반영하여 문항을 보완 및 신설함
- (시계열 유지)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의 주요 지표의 연도별 변화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기 위해,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부패관련 개인 경험’,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 ‘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 방안에 대한 견해’,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등의 5개 영역의 측정을 유지
- (수정・보완・신설) 공공부문의 ‘레드 테이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업무를 지연하는 행태)’, ‘금융・재정 및 자원・에너지’ 분야의 부패 심각성, 부패 행위자의 처벌이 직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는 문항을 다음과 같이 보완함. 첫째, 공직부패 전반의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 민원인과 공무원의 관점을 구분하여 일부 문항을 보완하였으며, 공무원의 업무지연행위를 측정하는 세부문항을 신규 도입함. 둘째,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에서 ‘행정기능분야별 심각성’을 묻는 대상을 추가 반영하였고, 부패행위의 적발 정도와 처벌 강도를 부패행위자의 직급(고위공직자, 중간관리자, 행정실무자)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셋째, 부패발생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를 묻는 영역에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제도’ 관련 문항을 추가하여 정부정책과 측정대상을 일치시켰으며, ‘기관별 부패감시 및 통제기능 수행 인식’을 묻는 세부 문항에 ‘대통령실’을 추가하였음 넷째,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에 대한 부문에 시의성을 반영하여 ‘인허가 제도 관련’을 삭제하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기타 정부산하 공공기관’을 측정대상으로 포함함.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의 수용성 제고를 위한 문항을 도입함. 또한 이를 실험조사를 위한 문항에도 반영하여,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부패인식 수준의 변화를 측정함 

□ 본 조사는 공공부패에 대한 인식행태 및 공직부패 발생 양상 뿐만 아니라, 국내 언론의 공공부패 보도 양태를 포괄적으로 파악함
○ (부패범죄 현황 파악) 검찰청의 「범죄분석」 및 경찰청 「범죄통계」 데이터를 이용해, 2000년부터 2022년까지 공무원들의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추이를 직급과 기관별로 조사함
○ (언론에서의 공공부패 담론 분석) 언론 보도가 공공부문 부패 인식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요 보도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국민이 어떻게 부패를 경험하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언론의 주요 담론을 파악함

□ 본 조사는 작년과 같이 공공부문에서 추진되고 있는 반부패 정책의 정책수용성 강화의 추진 방향성 확인을 목적으로 ‘실험조사’를 실시하여 정책도구의 효과성을 가늠해보기 위한 실험조사를 실시함
○ 2022년 5월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수행된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부가조사로서 실험조사의 형태로 ‘정책수용성 강화 도구’에 따른 부패심각성 인식과 반부패정책의 효과성 인식의 변화요인을 확인
○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도구 유형으로서 ‘처벌’, ‘보상’, 그리고 ‘홍보’의 3종을 실험 설계를 위한 자극처리 비네트(vignette)로 설정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의 정책수용성 제고를 위한 개별 정책도구의 강화방안에 따라서 국민들의 정책 수용성 제고와 반부패 인식 제고에 더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것에 있음


2.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
□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의 조사 설계 
○ 조사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1,000명(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을 표본 추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사용한 표집 틀은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전국사업체조사”임
○ 조사 기간은 2023년 8월 7일부터 2023년 9월 8일까지 약 5주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FAX/E-mail/온라인 조사와 개별 면접조사를 병행함


□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2023년 조사문항의 시계열적 추세와 기술 분석, (2) 공직부패 실태의 조사자료 및 관련 언론보도의 2차 자료 분석, (3)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도구’의 유형에 따른 ‘정책 수용성 강화 효과’의 심층 분석 
-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결과는 사회적・학술적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문항을 선별하여 기술함(① 주요 문항의 시계열적 변동성, ② 사회적 및 정치・정책적 현안과 관련한 문항, ③ 이론적 정합성을 고려해 새롭게 개발하거나 수정・보완한 문항 등)
- 공공부문의 ‘레드 테이프’, ‘금융・재정 및 자원・에너지’ 분야의 부패 심각성, 부패 행위자의 처벌이 직위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 살펴봄
○ 언론보도의 주요 담론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분석방법을 활용하였으며, ‘정책도구에 따른 정책수용성 강화 효과’의 측정을 위해 ‘실험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정책적 개입도구에 따라 반부패정책의 효과성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
-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하반기까지의 공직자 비위 관련 언론보도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중심 담론(topic)을 도출함
- ‘정책도구 유형에 따른 수용성 효과’을 실증하고자, 실험집단(treatment group)을 서로 다른 유형의 정책도구에 노출시킨 3개 집단으로 구분하고, 별도 조치를 받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을 설정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인식변화의 차이를 검정함

3. 연구의 주요 결과
□ 2023년도 󰡔정부부문 부패실태 조사󰡕의 주요 결과 
○ 2000년 이후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음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공공부문에 대해 45.8%, 민간부문에 대해 55.7%가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2022년에 비해 공공부문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7.7%p 낮아진 반면,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22.7%p나 높아짐
- 민원인들이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보편적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010년대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지난 2011년에는 전체의 70%에 육박하는 응답자들이 ‘보편적이다’라고 응답한 반면 2023년에는 해당 응답의 비율이 26.8%로 조사되었음. 이는 2022년의 25.2%보다 다소 증가한 수치이나 역대 두 번째로 낮게 나온 수준에 해당
○ 정부 및 공공부문 부패에 대응에 대한 질문으로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식별과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국민의 부패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축
- 지난 1년간 또는 과거에 공무원에게 청탁/알선/내부정보 등 부탁 경험이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공무원과 접촉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 중 1.6%에 그침
- 다른 사람의 부정부패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2.1%에 불과했고, 이들이 입은 피해의 유형은 ‘본인이나 조직의 사기 저하’가 46.1%로 가장 높은 비율 차지. 이어서 ‘재정적 손실(32.2%), ‘사업 관련 조사, 감독 및 규제의 증가(30.5%)’, ‘채용 또는 승진 누가, 근로 계약 종료 등 인사 불이익(24.2%)’, ‘정부 계약 및 입찰에서 탈락(18.7%)’ 등의 순으로 확인
○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들의 ‘사회상규에 대한 관대함’, ‘인지상정 문화’ 등과 같은 부패 인식의 한국사회적 특징을 함축
- 공무원이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병역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혜택을 제공한 것은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 민원인으로부터 음료를 제공받는 행위나 경조사비를 다소 과하게 지출하는 것과 같이 사회상규에 해당하지만 규정을 넘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로 여기지 않는 특징
○ 부패문제의 심각성 인식은 대부분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공공부문의 계층별・분야별・기관별 부정부패의 심각성은 계층별로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이, 분야별로는 ‘건축/건설/공사 분야’나 ‘조달/발주 분야’가, 그리고 기관별로는 ‘국회’나 ‘지방의회’, ‘검찰’이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
- 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는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1.4%로 가장 높았고, 이는 2022년에 비해 소폭 감소한 수치이다. 이어서 ‘주변인의 이야기(20.5%)’, ‘소셜미디어 등(5.9%)’, ‘직접 경험(2.2%)’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변인 및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인식하는 비율이 2022년에 비해 소폭 상승한 결과임
- 계층별 부패 심각성 인식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84점, 6점 만점 중)’ 및 ‘중앙행정기관의 지방관청(3.85점)’이 지방행정기관이나 최일선 지방행정기관에 비해 부정부패가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야별로는 ‘건축/건설/공사(4.35점)’에 대해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하고, 이어서 ‘조달/발주(4.13점)’, ‘검찰(3.88점)’, ‘국방(3.59점)’ 등의 순으로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 
○ 정부 및 공공부문 부패에 대응에 대한 질문으로 뇌물 제공자 및 수수자에 대한 처벌 수준에 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는, 부패행위 공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식별과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국민의 부패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축
- 뇌물 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 응답자의 97.1%가 낮다고 응답했고,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96.4%가 낮은 수준이라고 응답하여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행위자들에 대한 처벌이 매우 낮다고 인식되고 있음
- 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6.6%만이, 중간관리자의 경우는 12.1%, 그리고 행정실무자에 대해서는 35.1%가 공정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
○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과 관련하여 응답자들은 ‘지연・학연 등 사적인 관계’와 ‘비리공직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을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꼽고 있었으며, ‘공직자의 열악한 보수 수준’은 부패 발생의 원인으로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해소와 공직사회 청렴성 증진을 위해 시행되어온 반부패 관련 정책이나 입법은 예시된 법 및 제도 모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평균 점수가 6점 만점 중 4점 중・후반대로 나타나고 있어 그 효과성과 관련한 긍정적 인식을 확인

□ 지난해 공공부문 부패 실태 검토 결과
○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검찰청 및 경찰청의 범죄 분석 자료에 따르면, 각 정권별 공무원 부패범죄의 적발 건수는 정권의 집권 초기, 중기, 말기 여부와 무관함
- 노무현 정부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중반에 부패범죄 적발이 급증하였음. 박근혜 정부는 집권 이후 적발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는 초기부터 중반까지 급증했다가 후반기에 갈수록 감소함
○ 전반적으로 공직부패 적발 빈도는 점차 증가하다가 최근 감소하는 추세임
- 정부의 집권기간 동안 연 평균 부패범죄 적발 건수는 노무현 정부가 730건 정도였던 반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연간 약 1,380건, 1,250건 정도 수준으로 급증함.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연 평균 약 1,750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다시 이전 수준으로 돌아옴 
- 2000년부터 박근혜 정부까지는 부패범죄 유형 중, 직무유기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문재인 정부부터는 직권남용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함. 중수뢰 범죄는 이명박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하고, 이후 점차 감소함
○ 직급별 부패범죄의 적발 유형은 상이하며, 전체적으로는 ‘4~6급’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고, ‘7~9급’, ‘기타 직급’, ‘3급 이상’ 순으로 비중을 차지함 
- 4~6급 공무원은 직무유기와 중수뢰 범죄에서 적발 빈도가 가장 높음. 7~9급 공무원도 직무유기에서 비슷한 추세를 보이나, 예외적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직권남용의 경우, 7~9급의 비중이 확연히 높았으나, 박근혜 정부 이후로 4~6급의 비중이 가장 높음
- 3급 이상 공무원의 적발 건수는 상대적으로 낮으나, 문재인 정부 초기에는 직무남용이, 말기에는 직권유기 적발이 급증하는 양상을 보임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부패 범죄 적발 패턴은 유사하나, 특정 범죄 유형에서 차이를 확인함. 최근에는 국가직 공무원의 부패 적발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가공무원은 직급으로는 ‘3급 이상과 7급 이하’, 범죄유형에서는 ‘직권남용’ 범죄에서 적발 비중이 높고, 특히 2018년에 최고점을 기록함. 지방공무원은 ‘4~6급’, ‘직무유기’ 및 ‘증수뢰 범죄’에서 적발 건수가 많음

□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공공부패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결과
○ 2022년 3분기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진 공직부패 관련 담론은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의혹,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화두가 된 ‘검찰청법’, ‘검경수사권 대립’ 등의 이슈가 중심이 되었음 
○ 이외에 2022년 4분기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 비서실 직원 A와 박순자 전 국회의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 김부영 창녕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음. 10월 말 이후로는 ‘이태원 참사’로 인한 행정당국의 부실대응 논란이 불거짐
○ 2023년 1분기의 뉴스데이터에서는 ‘대장동 의혹’, ‘성남시 후원금 의혹’,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결과’, ‘김성태’ 등의 키워드가 언론을 통해 중심적으로 논의되었음
○ 2023년 2분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 고위직 자녀의 특별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거부,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및 인출 행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수수 의혹이 문제가 되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패한 이권 카르텔에 대한 대응 강조가 언론의 주목을 받음

□ 정책 도구에 따른 반부패정책 수용성 제고 효과 검정 결과
○ 실험조사 결과, 공직부패 심각성 인식과 그에 대응하는 반부패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정책도구에 따라 높은 가변성을 지님을 확인.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에 대한 인식은 본 연구의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자극에서는 역효과를 확인하였으나, 개별 실험 처리에 따른 처리 결과, 동일한 법의 수용성 제고 효과에 대해 ‘처벌강화’, ‘유인강화’, ‘홍보강화’ 순으로 높음을 확인
○ 전체 실험집단과 대조군의 실험 처리 전 후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실험 처리의 영향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성 인식은 통제집단보다 실험집단에서 더 크게 감소함. 이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실험 자극이 오히려 정책 효과성 인식을 낮춤을 확인
- 대조군의 부패 심각성 인식은 평균 0.346점 증가하였고, 실험집단은 0.218점 증가함(t=1.900, df=998, p=0.058). 한편,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성 인식에서 대조군은 평균 0.980점 감소한 반면, 실험집단은 1.220점이 감소함(t=-0.954, df=998, p=0.010) 
○ 개별 실험 처리에 따른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세 가지 실험군 간에 실험 처리 전후 사전문항에 대한 증감 수준은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음. 그러나 실험처리 이후 측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성 인식에서는 모든 실험군이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
- 부패 심각성 인식에서 실험군-A의 평균은 0.259점, 실험군-B는 0.174점, 실험군-C는 0.221점이 증가함(F=0.319, df=2, p=0.727).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성 인식 관련 실험 처리문항에서는 A는 –1.174점, B는 –1.210점, C는 –1.277점이 각각 감소함(F=0.265, df=2, p=0.767). 
- 실험처리 이후 측정한 이해충돌방지법의 효과 인식에서 ‘처벌강화(평균 3.760점)’, ‘유인강화(평균 3.567점)’, ‘홍보강화(평균 3.529점)’ 관련 자극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F=2.464, df=2, p=0.086). 


4. 정책적 함의
□ 반부패・청렴 인식의 확산을 위해서는 신호 제공자인 정부와 엘리트에 대한 신뢰 가능성이 반부패 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
○ 정보나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은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해주는 신호(cue)를 활용해서 태도를 형성하며, 특정 공공정책에 대한 대중의 선호 역시 신호 제공자(cue-giver)에 따라 형성될 수 있으며(Golby et al., 2017), 이러한 인식 형성 메커니즘은 신호를 제공하는 행위자의 종류에 따라 상향식 또는 하향식 태도 형성 이론으로 구분
○ 올해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 부패의 심각성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인식하게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상당수에 해당하는 71.4%가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한다고 응답함. 다음으로는 ‘주변인의 이야기’나 ‘소셜미디어’를 꼽은 응답자들의 비율은 각각 20.5%와 5.9%로 나타남. 특히 올해의 조사는 전형적인 미디어를 통한 부패 심각성 인식 비율은 지난 2022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고, 주변인이나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부패 문제를 인식하는 비율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다른 국가 정책 문제와 마찬가지로, 부패 문제와 반부패 정책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형성 과정에 있어서도 하향식 또는 상향식 태도 형성 이론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전통적인 미디어의 영향이 부패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신호 제공자의 신뢰 가능성을 골자로 하는 하향식 태도 형성 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이 더 크다고 추론할 수 있음

□ 부패행위를 저지른 공직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식별과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공정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국민의 부패 심각성 인식을 감소시키고 반부패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
○ 반부패・청렴 인식의 확산을 통해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신뢰 가능성 제고는 정치와 정책의 영역에서 국민에게 일관되고 강건한 신호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
○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다 효과적인 반부패 신호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이 큰 공직자의 부패범죄에 보다 엄격한 법적 잣대가 요구됨

- 2023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 ‘공직자에 대한 적발과 처벌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6.6%만이, 중간관리자의 경우는 12.1%에 그치고 있는 반면 행정실무자에 대해서는 35.1%가 공정한 적발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조사된 것은 공직자의 청렴성은 직급과 권한이 증가할수록 강조되어야 한다는 국민의 인식을 반영
- 더불어, 그간의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반부패 정책들이 행정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입법 및 사법 분야는 제외되어 있다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최진욱, 2016).
○ 공공과 민간의 영역이 중첩되어 있으면서도 권력과 자본이 집중되는 ‘건축/건설’ 부문의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각별하고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부패 문제가 국민의 생명을 실존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
- 올해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의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개발/공사 분야’와 ‘인/허가 분야’에서의 부패가 심각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지난해 하반기 이후 올해까지 언론을 통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대장동’ 문제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최근의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 ‘LH의 철근 누락 사태’ 등 발주처와 감리업체 간 유착 의혹이 불거짐. 이는 영역별 부패인식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 업무 분야인 ‘건축/건설 분야’와 연계되어 리베이트와 정경유착 이미지를 구축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조사의 필요성과 목적
1. 조사의 필요성
2. 조사의 목적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범위
2. 표본추출
3. 조사 진행 및 과정
4. 2023년도 응답자 특성 및 가중치 부여 후 모수추정 값
5. 조사항목 및 전년도 조사항목과의 차이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수행 방법
3. 조사・연구 흐름도

제2장 2023년도 조사결과: 주요문항 분석
제1절 주요문항 선정 배경
제2절 공직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 변화
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
2.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3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업무상 공무원 접촉 경험
2. 부패행위 직접 경험 및 타인의 부패로 인한 피해 경험
제4절 부패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인식
1. 회색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2.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3. 공공부문의 계층별・분야별・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4.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과 처벌에 관한 인식
제5절 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분야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2.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
3.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 정책 효과성
4.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효과성
5. 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성

제3장 조사결과에 대한 심층 분석
제1절 심층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2022년 공공부문 부패범죄 실태와 주요 담론
1. 공공부문 부패범죄 발생 현황
2. 부패문제의 주요 담론(공공부패 관련 뉴스기사 분석)
제3절 정책 도구에 따른 반부패정책 수용성 제고 효과 검정
1. 실험조사의 목적과 조사 개요
2. 활용된 문항의 기초통계량
3. 정책도구에 따른 반부패정책 수용성 인식변화 차이 검정 결과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 공공부문 부패 범죄 실태와 지난해 사회적 이슈 검토
2. 2023년 「우리나라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주요 결과
3. 반부패정책 수용성 제고를 위한 정책도구의 효과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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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미래 정부구조 재설계
대내외 융복합 연구를 통한 미래 지향 행정연구 수행
공공가치 강화를 위한 시스템연구
공공리더십 연구 및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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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established in 1991 under the mission of achieving national progress centered on public wellness through research on government operation and administrative reform.
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We will focus our resources on developing policies and institutions that pinpointedly cater to the needs of the public amid growing uncertainty and complexity to contribute to enhancing the government’s administrative competence and on executing research aimed at realizing public values to resolve social conflicts.
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We will strive to elevate public administration to new heights to advance a nation of co-growth and co-prosperity.
KIPA – a leader in convergence policy research to reinforce public wellness
We will never stand still in taking on new challenges.
Redesigning the future government structure
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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