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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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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Public Conflict Management System to Achieve Social Cohes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채종헌, 김세진, 조유선, 이효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이은종, 이명우 외부연구참여자 김학린
출판년도 2023 수행년도 2023
페이지 237 ISBN 978-89-5704-814-6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4-01-25 조회수 11036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갈등관리   공론화   숙의   사회통합   갈등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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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사회의 복잡화 다원화로 인해 발생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 대립을 정리하고 사회통합을 이뤄나가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분야의 갈등을 조정(Mediation)하고 관리하기 위한 갈등관리 역량 제고 필요
○ 정부에 필요한 범국가적 정책 사안에 대한 사회적 숙의 및 공론화 방식 활용 방안과 이미 표면화된 갈등과 분쟁의 조정 방안 마련 절실
○ 갈등에 대한 수단적 접근을 지양하고 보다 적극적인 갈등관리 노력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현재 한국의 공공갈등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사회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향 및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갈등관리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갈등관리 연구자 및 실무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도출
○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를 도출하고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우선순위를 제시하여,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의 법률화 가능성과 기본법(안)을 제시

※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4절 연구의 설계
1. 연구 분석틀
2. 사례분석 설계
3. 인식조사 설계
4. AHP 설계
제5절 연구동향 및 기대효과
1. 연구동향 및 연구의 차별성
2.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
제1절 사회통합의 개념과 필요성
1. 사회통합의 의의
2. 사회통합의 필요성
제2절 사회통합 전략으로서 갈등관리
1. 사회통합을 위한 이론적 논의
2.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적 수단
3. 사회통합을 위한 갈등관리의 중요성
제3절 공공갈등관리 제도의 의의
1. 현행 갈등관리규정(2007)상 갈등관리시스템의 이해
2. 현행 갈등관리시스템의 성과와 한계

제3장 사회통합 정책과 공공갈등관리 실태 분석
제1절 해외의 사회통합정책과 공공갈등관리제도
제2절 한국 중앙행정기관의 갈등관리 실태 분석
1. 현(現)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실태평가 제도
2.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운영실태 분석방법
3.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 실태 분석 결과
3. 중앙행정기관 갈등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제3절 한국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실태 분석
1.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조례제정 현황
2.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제도운영 현황분석
3.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 제도운영 사례분석
4. 지방자치단체 갈등관리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제4절 소결 

제4장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 관련 인식조사
제1절 설문 조사 개요
1. 설문 조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설계 및 주요 조사내용
3. 설문 응답자의 기본 특성
제2절 설문 조사 분석 결과
1. 공공갈등에 대한 일반적 인식조사
2. 갈등관리제도에 대한 이해와 운영 현황에 관한 인식조사
3. 갈등관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제3절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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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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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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