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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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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보고서명(영문) Survey Research on the Level of Perception of Public Corruption in Korea
연구책임자 왕영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진경애, 홍현진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364 ISBN 978-89-5704-790-3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기초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2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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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부정부패   청렴성   공공윤리   투명성 정부   부패인식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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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개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2000년부터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의 계속과제로, 공직사회 부패 문제의 원인과 특성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의 인식을 기업체 및 자영업 종사자의 시각에서 측정한 정책 근거 자료를 축적함으로써, 대한민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 방향 설정과 부패범죄 대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조사의 목적으로 함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온 핵심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의 기본 틀을 전반적으로 유지하면서, 시대적 변화와 학술적 관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거나 신규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에 포함
-(시계열 유지) 기존의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가 지향해 온 핵심 지표의 시계열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적하기 위하여,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 관련 개인적 경험’, ‘분야별 부패에 대한 인식’, ‘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행정일반에 대한 견해’ 등의 다섯 가지 정부부문 부패 인식 측정 영역 유지
-(수정・보완・신설) 첫째, ‘부문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을 인사, 개발 및 공사, 인허가, 세무, 보건위생 및 환경, 기타 등 6개 영역으로 세분화. 둘째, ‘회색부패’를 ‘부패 여부 판단과 부패에 대한 처벌 여부와 그 강도에 대해서 모호한 것’으로 정의하여 회색부패의 측정 범주를 정립. 셋째, 부패 행위의 주체와 보상을 기준으로 민원인이 보상을 제공하는 형태와 공무원이 보상을 요구하는 형태로 양분하고 타인의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 경험을 추가하여 부패 경험의 측정 범위 다각화
 
□본 조사는 공공부패 전반에 대한 인식행태뿐만 아니라, 공공부패의 발생 실태와 우리나라 공공부패와 관련한 언론의 보도 양태를 포괄적으로 확인
○(부패범죄 발생 실태) 검찰청 「범죄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시작 시점인 200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의 공무원의 범죄(직무유기, 직권남용, 증・수뢰) 발생 현황과 추이를 직급별 및 소속기관별로 살펴봄
○(공공부패 담론 분석) 공공부문 부패인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 보도의 주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부패 경험과 인식을 매개하는 언론의 보도 내용과 주요 담론을 확인함
 
□올해 조사에서는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을 주제로 하는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반향실 효과’와 관련된 ‘미디어 효과’를 실증하기 위하여, 미디어 노출 여부에 따라 응답자의 부패인식 수준이 변화하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조사 문항을 개발하고 측정함
○지난 2021년 3월 ‘LH사태’ 직후 실시된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는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반향실 효과’와 ‘미디어 효과’, ‘정권 말 현상’ 등이 복합 작용
-2021년 실시된 한국행정연구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 ‘공공부문 부패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61.7%로, 2020년의 49.8%에 비해 11.9%p 급증. 반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2021년 부패인식지수(CPI)는 62점으로 전체 180개 대상 국가 중 32위에 올라, 역대 최고 수준
○실험조사의 목적은 응답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이 미디어 노출 여부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공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은’ 집단과 실험 처리 후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아진’ 집단에서 보이는 특성을 파악하는 것에 있음
○또한 응답자들이 가지는 ‘미디어 신뢰’ 수준이 ‘부패 처벌 수준 인식’이나 ‘정부신뢰’, ‘반부패정책 효과 인식’, 그리고 ‘사회적 공정성 인식’과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확인함.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공공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 자체와 심각성 인식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조사 설계 및 연구방법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조사 설계
○본 조사를 위해 총 1,000명의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기업 활동에 종사하는 자(일반기업체 600명, 자영업자 400명)가 표본으로 추출되었으며, 표본추출을 위해 사용된 표집틀은 통계청이 발간한 “2019년 전국사업체조사”를 기반으로 하였음
○조사는 2022년 7월 25일부터 2022년 8월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의 5인 미만 사업체(자영업)종사자 400명과 5인 이상 사업체(일반기업체) 종사자 600명 등,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올해 조사의 주요문항 기술 분석, (2) 공공부패의 발생 실태와 언론의 보도 양태에 관한 2차 자료 분석, (3) 부패인식의 구조적 특성과 부패 인식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 효과’ 심층 분석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결과 보고는 사회적 및 학술적 관심과 중요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문항을 선별하여 기술(① 주요 문항의 시계열 추이, ② 사회적 현안과 관련한 문항, ③ 이론적 정합성을 반영한 신규개발 및 수정・보완 문항)
-지난해 부패 범죄(뇌물,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관련 통계)의 발생 실태를 확인하고, 주요 일간지 등 언론 보도의 주요 담론 관련 2차 자료를 분석하며, 기존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던 ‘반향실 효과’와 관련한 ‘미디어 효과’를 실증함
○언론 보도에서 나타나는 주요 담론 분석은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활용하여 분석하고, ‘미디어 효과’를 실증하기 위한 분석은 ‘실험조사’를 통해 수집한 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디어 노출에 따른 부패인식 변화 여부를 확인
-언론 보도의 주요 담론 분석은 2021년 생산・유통된 공직자 비위 관련 뉴스기사를 수집하고 정제한 데이터세트를 바탕으로 토픽 모델링(Topic Modelling) 기법을 활용하여 중심 담론(topic)을 도출함
-‘미디어 효과’를 실증하는 방법은 응답자들을 ‘일반적 기사에 노출시킨 집단’과 ‘자극적 문서에 노출시킨 집단’의 2개의 실험집단(treatment group), 그리고 아무런 처리를 가하지 않은 통제집단(control group)으로 구분하여 실시한 실험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인식변화의 차이를 검정함
-이에 더하여 응답자의 부패인식과 부패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을 실시함
 
3. 연구의 주요 결과
□2022년도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의 주요 결과
○정부부문의 부정부패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음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에 관한 전반적 인식을 묻는 질문에 53.5%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전년 대비 8.4%p 하락하였으며, 2000년과 비교하여 23.1%p가 낮아져 부패인식의 점진적 개선경향을 보임
-공무원들에게 금품/향응/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보편성을 묻는 질문에는 2017년 이후 ‘보편적이지 않다’는 응답이 ‘보편적이다’는 응답보다 높아졌고, 올해는 25.2%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함
○응답자들의 부정부패 경험과 관련한 문항에서 ‘부패 발생의 이상성’과 ‘발생한 부패의 평범성’의 특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지난 1년간 또는 과거에 공무원에게 청탁/알선/내부정보 등 부탁 경험이나 공무원에게 금품/향응/편의 등 제공을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1~2% 정도에 그침
-반면, 부패를 경험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자들의 경우, 소위 ‘평범한 사람들’에 해당하는 전문대에서 대졸의 학력을 가진 집단에서,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에서 900만 원 정도 수준인 집단에서, 그리고 이념성향이 중도인 집단에서 부패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회색부패’에 대한 인식에서는 응답자들의 사회상규에 대한 관대함, 인지상정 문화, 그리고 성과중심주의 등과 같은 부패 인식의 한국사회적 특징을 함축
-공무원이 병역이나 취업과 관련하여 불법적이지 않은 혜택을 제공한 것은 부패로 인식하고 있는 반면, 공무원이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받는 경우나 규정 이상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는 것과 같이 위법의 여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부패인식이 낮게 나타남
○분야별 부패와 대응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국가 차원에서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적극적으로 식별해내고 부정부패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부패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함축
-뇌물제공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 91.4%가, 뇌물수수 공직자에 대한 처벌수준에 대해서는 89.4% 낮다고 응답함. 또한 응답자의 70.2%가 공직자가 저지른 부정부패 행위의 적발이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중 어느 쪽에 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뇌물수수 공직자가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52.2%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 반면, ‘뇌물 제공자가 더 강하게 처벌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1.3%에 그치는 것은 공직사회의 청렴성 강화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시사
○‘노출이론’에서 언급되는 바와 같이, 검・경, 국회와 같은 권력기관이 ‘민생’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민간과의 접촉을 늘림으로써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을 확인
-행정기능분야별 부정부패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전통적으로 부패 이미지가 강한 건축・건설, 조달・발주, 검・경, 그리고 국방 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는 반면 소방이나 사회복지, 보건・의료 부문의 부패 인식은 낮음
-행정 계층별 부정부패 심각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일선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평균은 2.75로 보통 이하인 반면, 중앙행정기관 본청의 경우에는 평균 3.55점으로 나타나, 일반 국민과 접촉 빈도가 높고 실생활과 밀접도가 증가할수록 부패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임
○공공부문의 부정부패 해소와 청렴성 증진을 위해 지금까지 시행되어온 각종 반부패정책이나 입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부패인식개선 효과가 있으며, 이념이나 정권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공직자윤리법, 내부고발자보호제도와 같은 반부패정책의 실효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 예시된 법 및 제도 모두에 대한 응답자들의 인식 평균 점수가 4점 이상으로 나타남
-특히 ‘청탁금지법’의 경우 4.3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공직윤리법(4.23법)’, ‘공익신고제도(4.21점)’, ‘공무원 불법재산 몰수제도(4.12점)’ 등의 순
○부패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게 되는 주요 경로는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비율이 77.4%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주변인의 이야기(15.0%)’, ‘소셜미디어 등(4.3%)’, ‘직접 경험(2.8%)’, ‘기타(0.4%)’ 순으로 나타남. 2021년에 비해 뉴스를 통해 부패를 인식하는 비율이 소폭 감소했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인식하는 비율은 소폭 상승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TV/지면매체/인터넷 뉴스를 부패 심각성일 인지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50대의 경우 79.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30대의 경우 70.4%로 가장 낮았음
-‘주변인의 이야기를 들음’으로서 부패 심각성을 인지하는 비중은 30대에서 20.3%로 가장 높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소식을 접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대가 6.6%로, 20대의 4.7%, 30대의 5.4%보다 높게 나타남
○언론매체 유형별 신뢰 수준을 묻는 질문을 통해 응답자들은 방송이나 신문과 같은 전통적 유형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가 여전히 높음이 확인되었으나, 언론 보도의 공정성에 대해서는 회의적 인식 팽배
-언론매체 별 ‘신뢰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신문사 지면뉴스가 53.1%로 가장 높았고, TV 공영 방송국 9시 뉴스 53.2%, 종편 뉴스 방송 51.4%, 온라인 언론기사 28.2%, 온라인 동영상 매체 18.5%의 순으로 집계됨
-언론보도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72.1%로, 20대 응답자의 74.8%가, 30대는 77.3%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
 
□지난해 공공부문 부패 실태 검토 결과
○검찰청의 범죄분석 통계에 의하면, 지난 2000년 이후 각 정부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건수 증감은 정권의 집권 초기, 중기, 또는 말기 여부와는 무관하게 나타나고 있었음
-노무현 정부에서는 전 시기에 걸쳐 특별한 증감을 보이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중반기에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건수가 매우 높게 나타남.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매년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한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집권 이후 공무원 범죄 적발 건수가 증가하다가 중반 이후 정권 후반기에는 부패범죄 적발 건수가 다시 낮아짐
-정부의 집권기간 내 공무원 부패범죄의 연 평균 적발 건수를 통해 지난 20여 년의 추세를 확인할 수 있음. 즉, 노무현 정부에서 연 평균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건수는 약 730건 정도였던 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연간 약 1,380건 정도 수준으로 급증. 박근혜 정부에서는 약 1,250건 정도의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수준을 보였으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연 평균 약 1,750건 정도로 증가
-2000년 이후부터 이명박 정부까지의 시기에서는 직무유기가 전체 공무원 부패범죄 적발 건수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반면, 문재인 정부 에서는 직권남용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이 직무유기 범죄 적발규모보다 커지는 특징을 보임
 
□지난해 공공부문 부패 관련 사회적 담론 분석 결과
○2021년 언론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공직사회 부정부패 문제 관련 담론은 지난 2021년 3월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신도시 부동산 투기 문제였음을 확인
○공공기관 재직자들이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자행한 부동산 투기가 지난 한 해의 중심 이슈로 다루어지면서, 횡령이나, 배임, 공무원 ‘갑질’ 문제와 같은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하위 이슈들은 상대적으로 언론으로부터의 관심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었음
○분석 결과 확인되는 이슈는 주로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와 같은 부정부패 문제 자체와 공직자 부패 및 비위행위에 관한 수사, 그리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응과 관련한 내용이 중심이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토픽을 도출할 수 있었음: (1) 지자체 공무원의 비위행위, (2)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관련 검・경 수사, (3) LH나 국토부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문제, (4) 공직자 부동산 비위 관련 국회와 행정부, 그리고 관련 사회단체들의 반응, (5) 비위행위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과정에서 ‘미디어 효과’의 검정 결과
○실험조사 결과, 응답자의 정부부문 부패 심각성 인식은 부패 문제와 관련한 미디어 노출 여부에 따라 매우 높은 가변성을 가지는 인식적 태도에 해당함을 확인. 또한 응답자들이 출처가 불분명하고 다소 자극적인 뉴스(소위 ‘찌라시’ 또는 ‘가짜 뉴스’)에 노출되는 경우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여겨지는 전통적 언론매체에 노출되는 경우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변화 폭이 더 커지는 현상 확인
-실험집단 전체의 실험 처리 전후의 부패 심각성 인식변화 차이를 검정한 결과, 사전질문 ‘(Q11)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에 대한 응답값 평균인 3.574점에서 실험 처리 이후 동일한 질문에 대한 응답 평균이 4.660점으로 약 1.085점 증가하여 상당히 큰 폭의 증가 수준을 보임(t=-20.146, p=0.000)
-실험 처리 전후 응답 평균값의 증가량을 기준으로, 실험집단A(일반적 기사에 노출)의 경우 부패 심각성 인식 평균은 실험 전 보다 1.249점 증가하여, 1.049점 증가한 실험군B(자극적 기사에 노출) 보다 평균 0.200점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
 
□부패인식과 부패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결과
○전체 응답자들의 부패인식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의사결정나무(decision tree)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한 결과, ‘부정부패 처벌 수준 인식’, ‘주요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정부 신뢰도’, ‘미디어 신뢰도’ 중, ‘주요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미디어 신뢰도’의 세 요인이 공공부패의 심각성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
-‘주요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이 낮고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경우,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중보다 약 1.55(155.2%)배 높음
-‘주요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이 높을지라도 ‘미디어 신뢰도’가 낮으면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경우, 예측변수가 투입되지 않은 경우보다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응답자의 비중이 1.39(138.9%)배 높음
○실험집단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의 부패인식이 큰 폭(2 이상)으로 변화 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미디어 신뢰도’와 ‘부정부패 처벌 수준 인식’ 요인이 부패 인식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미디어 신뢰도’가 낮고 ‘부정부패 처벌 수준 인식’ 역시 낮은 경우, 아무런 예측변인이 투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험 처리 이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이 증가한 응답자의 비중보다 약 1.54(153.7%)배 높음
 
4. 정책적 함의
□공공부문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렛대’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공부문 부패와 관련한 인식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심층 분석 결과에서 반부패정책 효과성 인식이 공공부문의 부패 심각성 인식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그간 공공부문에만 집중되어 있던 반부패 정책의 초점 대상을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부문에 적용되는 반부패 정책들이 행정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적용되었고 입법 및 사법 분야의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다는 점 역시 보완이 필요한 지점(최진욱, 2016)
○사회적 공정성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공공부문 부패 인식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반부패정책의 효과성 인식 제고는 사회적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보함으로써 정책과 제도적 측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됨. 즉 행정 과정의 전반에 대한 공정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다면 관료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제공 등의 동기 자체가 생성되지 않음(김왕식, 2008: 203).
○사회적 공정성 인식은 반부패행위자에 대한 공정하고 분명한 적발과 처벌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음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결과,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에 대한 처벌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심층 분석 결과에서도 부정부패 처벌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는 집단에서 공공부패에 관한 긍정적 인식을 가지는 비율이 높음
-부패는 부패행위를 통해 얻게 되는 경제적 이익과 적발되어 처벌될 위험성에 대한 계산을 통해 이익의 기회가 처벌의 위험보다 크다고 인식할 경우 부패행위가 발생하게 되므로(이현철・조일형・권기헌, 2014), 부패 행위의 동기 자체의 억제 기제로서 부패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 강화방안 마련이 중요함을 강력하게 시사함
○사회 상층, 즉 위로부터의 반부패 문화 형성이 필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는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부문에 해당하는 건축・건설, 조달・발주, 검・경, 그리고 국방 부문에 대한 부패 심각성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상하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계질서 문화가 여전히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사회 지도층의 반부패 의지와 행태가 사회 전반의 반부패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작용할 수 있음
-앞의 부패 행위의 감시와 처벌 문제와 관련하여 부패행위자에 대한 내부 고발자 보호 제도나 비위 공직자에 대한 비실명 대리신고 인정 등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이 성공적으로 우리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의 제고
○언론 매체에 대한 노출이 개인이 가지는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을 큰 폭으로 증가시킨 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부패인식 형성이 미디어에 갖는 취약성을 의미. 이러한 취약성은 시민들 개개인의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고 시민들 스스로 허위정보나 가짜뉴스에 기만당하지 않는 역량을 함양함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음
-심층 분석 결과, 부패문제와 관련된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응답자들의 부패 심각성 인식과정에 분명한 반응을 촉발하는 효과를 확인
-국민의 부패인식은 언론의 반향실(反響室)의 역할에 따라 강화 또는 약화될 수 있고 응답자가 가진 인지적 편향이나 유리스틱(heuristic) 등에 의해서도 왜곡될 가능성이 매우 큼
-대중매체에 의해 특정한 부패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지면서 일종의 ‘프레임’을 만들어 여론과 집단적 압력을 형성하게 되면, 미디어는 대중의 부패인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확보
○정부 차원의 미디어 문해력 교육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문해력 교육에 있어서 중심축은 공공성을 지향하는 언론이 되어야 함(김선호, 2018)
-미디어 문해력은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과 같은 정보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을 일컫는 용어로,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융합되는 다양한 미디어를 지칭하는 의미를 가지는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통합적 용어가 사용됨(안정임 외, 2017)
-이러한 디지털 문해력은 단순히 인터넷과 컴퓨터라는 미디어를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인터넷에서 찾아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고 새로운 정보로 조합하여 가치 있는 지식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들에게 요구되는 비판적인 사고력을 의미(Gilster, 1997; 유영만, 2001; 정현선, 2004)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참여
○지속가능한 반부패 정책의 추진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하향식의 정책 추진보다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과 공조를 바탕으로 하는 반부패 정책 추진이 정책 본연의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국민권익위의 반부패 정책 기능 중 반부패 거버넌스의 운영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형태를 중심으로 성과를 보여 주고 있음. 이러한 거버넌스는 반부패 과제의 선정과 발전 방향의 제시와 같은 의제선정 네트워크(agenda-setting network)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반부패 정책의 하향식 접근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반부패・청렴정책에 대한 공론장 형성과 참여를 통한 공동 행동과 투명성 제고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아래로부터의 민관 협력 모형’으로 주목해볼 가치가 있음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서 반부패 기능을 수행하는 총 11개 기관 기관의 부패 감시 및 통제 역할의 효과성을 묻는 질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6점 만점 중 3.29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감사원(3.24점)’, ‘정부부처 내부 감사기관(3.15점)’, ‘시민단체(3.1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반부패 거버넌스의 운영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범위
2. 표본추출
3. 조사 진행 및 과정
4. 2022년도 응답자 특성 및 가중치 부여 후 모수추정 값
5. 조사항목 및 전년도 조사항목과의 차이
제3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주요내용
2. 연구의 수행방법
3. 연구 흐름도
 
제2장 2022년도 조사결과: 주요문항 분석
제1절 주요문항 선정 배경
제2절 공직부패 전반엔 대한 인식 변화
1. 공공 및 민간부문의 부정부패 심각성
2. 업무처리 시 공무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제3절 부패관련 개인적 경험
1. 업무상 공무원 접촉 경험
2. 부패행위 직접 경험 및 타인의 부패로 인한 피해 경험
제4절 부패의 발생과 대응에 대한 인식
1. 회색부패 개념에 대한 인식
2.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경로
3. 공공부문의 계층별・분야별・기관별 부정부패 심각성 인식
4. 공직자의 부정부패 행위 적발과 처벌에 관한 인식
제5절 부패 발생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1. 분야별 공직부패 발생 가능성
2. 공직부패 발생의 주요 원인
3. 공직부패 척결 및 방지 정책 효과성
4. 기관별 부패 감시 및 통제 기능 수행 효과성
5. 정부의 반부패 정책 효과성
 
제3장 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심층분석
제1절 심층연구의 배경과 목적
1. 문제 제기: 부패 문제에서 인식과 실재의 격차
2. 추가 심층 분석의 개요
제2절 2021년 공공부문 부패범죄 실태와 주요 담론
1. 공공부문 부패범죄 발생 현황
2. 부패문제의 주요 담론(공공부패 관련 뉴스기사 분석)
제3절 부패인식 과정에서 미디어효과의 검정
1. 실험조사 결과 분석
2. 부패인식 과정에서 미디어 효과의 작동 경향성 분석
 
제4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연구의 주요 결과
1. 공공부문 부패 실태와 지난해 사회적 이슈 검토
2. 2022년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조사」 주요 결과
3. 공공부문 부패 수준 인식과 ‘미디어 효과’
제2절 정책적 제언
1. 공공부문 부패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렛대’
2. 미디어 문해력(Media Literacy)의 제고
3.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시민 참여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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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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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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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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