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참여는 점점 다변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예산의 규모도 대폭 증가하여 DAC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3% 내외이고 향후 경제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 복지재정 수요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재정상황 악화와 타 분야 재정수용의 증가는 국제개발협력 예산확대에 상당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효과성 및 책무성 제고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국제개발협력 예산은 사업의 범위 및 종류 등이 광범위하고 다양하여 성과측정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처 및 기관이 국제협력･경제협력 등의 일환으로 분권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특성이 강해 예산통제의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성과의 도출에는 다년도가 소요되며, 비용부담자는 우리나라 국민인 반면 편익수혜자는 수원국의 국민과 정부가 되기 때문에 자원낭비가 발생할 가능성 또한 상당히 높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합한 성과관리 방안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이도석]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기대효과 4
1. 연구의 범위 4
2. 연구의 방법 4
3. 연구의 기대효과 5
제2장 재정사업관리 관한 문헌연구 [이도석]
제1절 재정사업관리 관련 이론적 배경 8
1. 성과주의 8
2. 성과관리 9
3. 재정성과관리제도 10
제2절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개요 12
1. 국제개발협력의 개념 12
2. 국제개발협력의 목적 및 의미 13
3. 한국의 국제개발협력 참여 의미 15
제3절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재정적 특성 및 정책효과 16
1. ODA사업 예산편성 16
2. ODA사업 재정적 특성 23
3. ODA사업의 정책효과 26
제4절 국제개발협력(ODA)사업의 관리체계 29
1. 관련 법규 31
2. 사업 구조 32
3. 운영 및 관리체계 34
제5절 소결 38
제6절 연구의 분석틀 41
제3장 국제개발협력(ODA)사업 영역별 현황분석 [이도석]
제1절 ODA 사업현행 법령분석 44
1. 개요 44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46
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51
4. 한국국제협력단법 55
5. 한국수출입은행법 59
6. 대외경제협력기금법 59
제2절 ODA사업 구조 분석 61
1. ODA사업의 유형 61
2. ODA사업의 성과관리체계 67
3. 주요 기관 ODA사업 운영 사례 70
제3절 ODA사업의 운영 및 관리체계 분석 77
1. ODA사업의 추진체계 개요 77
2. ODA사업의 예산 81
3. ODA사업의 조직 85
제4절 소결 92
1. 법령분석 관련 문제점 92
2. 운영 및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 92
제4장 ODA사업 관련 설문조사 [이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96
제2절 ODA사업 문제점에 관한 인식 분석 99
1. 법규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 99
2. 예산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 100
3. 관리체계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 103
4. 사업구조 관련 문제점에 대한 인식 105
제3절 ODA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107
1. 법규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07
2. 예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08
3. 관리체계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09
4. 사업구조 관련 개선방안에 대한 인식 110
제4절 소결 111
제5장 전문가 델파이조사 분석 [이도석]
제1절 전문가 델파이조사 개요 114
1. 제1차 전문가 델파이 조사 114
2. 제2차 전문가 델파이조사 115
제2절 법규체계 분석 116
1. 법규체계 의견 종합 116
2. 사업관리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117
3. 사업평가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118
4. 정책조정체계 관련 규정의 구체화 119
5. 민간참여 관련 규정의 구체화 120
6. 법규체계 관련 세부 사항의 개선 필요성 수준(의견종합) 121
7. 2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법규체계 122
제3절 운영 및 관리체계 분석 123
1. 예산 123
2. 관리체계 126
3. 2차 델파이 분석결과- 예산체계 129
4. 2차 델파이 분석결과- 관리체계 131
제4절 사업구조 분석 133
1. ODA 집행체계의 분절화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 133
2. 무상원조사업의 중복성을 제거해야 할 필요성 133
3. 유상사업과 무상사업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134
4.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정책조정 효율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 134
5. CPS의 수립을 통해 정책조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 135
6. 부처들의 자체 협력 및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 135
7. 사업구조 의견 종합 136
8. 2차 델파이 분석결과-사업구조체계 137
제5절 소결 141
제6장 ODA사업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이도석]
제1절 법규체계 개선방안 144
제2절 사업구조 개선방안 146
제3절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148
제4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방향 149
참고문헌 _ 1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