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명령지시방식의 전통적 규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규제전략으로서, 대안적 형태의 규제(alternative forms of regulation)와 규제가 아니면서 규제 기능을 할 수 있는 非규제적 대안들(non-regulatory alternatives)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이들의 실무적 활용을 위한 외국의 자료들을 정리, 소개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소개하는 대안적 규제전략에 관한 외국의 자료는 자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대안적 규제전략을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무지침서와 해설서로서, 이들의 소개가 우리나라의 대안적 규제전략 실무지침서 작성의 참고자료 내지는 기초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실무적 지침 및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 먼저 영국 규제개혁의 중심조직인 ‘Better Regulation Task Force’가 영국의 규제담당 공무원들의 대안적 규제전략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발간한 종합적인 해설서(handbook)를 소개하고, 다음으로는 이를 규제영향분석(RIA: Regulatory Impact Analysis) 중 하나의 과정으로 적용하여 작성한 규제대안을 고려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그리고, 영국의 회계감사국(UK National Audit Office)이 경제적 규제(economic regulations)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한 글을 소개한다.
다음으로, 캐나다의 지침서는 캐나다 연방정부의 수상실(Privy Council Office) 산하의 RAOIC (Regulatory Affairs and Orders in Council Secretariat)에서 발간한 ‘Assessing Regulatory Alternative'라는 제목의 지침서로서 크게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호주의 빅토리아 州정부(State Government of Victoria)의 VCEC(Victorian Competition and Efficiency Commission)가 호주의 규제영향분석서(RIS: Regulatory Impact Statement)를 작성하는 한 단계로서 규제대안의 개발과 활용을 목적으로 발간한 지침서를 소개한다. 이 지침서도 캐나다의 지침서와 유사하나, 기술 방식이 캐나다의 지침서가 단계별 질문 형식인데 반해, 호주의 지침서는 점검사항(checklists)을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다.
흔히 우리는 규제개혁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제도 때문이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의 무관심과 인식 부족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이 주장도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발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이 말은 적용될 수 없다. 아직도 생소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해설서 및 지침서가 없고, 참고할 만한 자료가 절대 부족한 현실에서 규제담당 공무원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적 규제전략을 마련하라는 요구는 무리한 것이다.
OECD가 제시한 규제개혁의 3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규제의 품질관리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규제적 수단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즉, 이 단계에서 규제개혁의 주된 관심은 종래의 고비용 저효율이 구조에서 벗어나 효과적이고 규제준수비용이 낮은 규제수단이나 비규제적 정책수단을 개발하고 사용하는 데에 있다. 아울러, 이를 위해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의 적극적 활용이 필수적이며,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고려는 규제영향분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연구의 기대 효과 및 한계
제 2 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고찰
1. ‘대안적 규제전략’의 개념
2. 대안적 규제전략의 필요성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이론적 배경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유형
제 3 장 대안적 규제전략의 활용 현황
1.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 추세의 지표
2.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규제수단의 조합(combination)
3.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에 관한 우려
4. 대안적 규제전략의 사용을 위한 우수실무지침
제 4 장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소개
1. 영국의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
(1) 無규제 (No Intervention)
(2) 정보제공과 교육방식 (Information and Education)
(3) 인센티브기준제도 (Incentive-based Structures)
(4) 자율규제(Self-regulation)와 공동규제(Co-regulation)
(5) 고전적 규제 (Classic Regulation)
2. 영국의 규제영향분석(RIA)의 과정으로서 대안적 규제전략에 대한 지침서
(1) 無규제 (Do nothing?)
(2) 자율규제(Self-regulation)
(3) 실무강령 (Code of Practice)
(4) 공동규제 (Co-regulation)
(5) 유사규제 (Quasi-regulation)
(6) 정보와 교육캠페인 (Information and Education Campaigns)
(7) 시장기반적 수단들 (조세, 보조금, 사용자 부담금)
(8) 거래가능한 재산권, 매도가능한 권리
(9) 기준 및 표준 (Standards)
3. 영국 경제적 규제에 대한 대안적 규제전략 해설서
(1) 서론
(2) 규제의 정당화 논리 (Rationale for Regulation)
(3) 정책문제의 해결
(4) 정책결정자들이 사용가능한 대안적 규제전략들
(5) 적합한 정책전략의 선택
(6) 향후 방안
제 5 장 캐나다와 호주의 대안적 규제전략 개발 지침서
1. 캐나다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
(1) 최적의 규제대안을 찾는 방법
(2)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3) 비규제적 대안 (Alternatives to Regulation)
(4) 대안적 형태의 규제
2. 호주 빅토리아 주정부의 대안적 규제대안 지침서
(1) 서론
(2) 대안적 규제전략을 고려하기 위한 점검사항들
(3) 대안적 형태의 규제
(4) 규제 대안들 (Regulatory Alternatives)
(5) 결론
제 6 장 종합 및 정책적 제언
1. 내용 종합
2. 대안적 규제전략 지침서 작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