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본 보고서는 전자정부의 활성화 차원에서 규제개혁 방안을 이론적 실무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현행 정보화 정책 및 전자정부 구축사업과 관련된 법령·제도를 효율성, 민주성, 안정 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적 구성을 살펴보면, 제2장에서는 전자정부의 활성화와 규제개혁에 대한 이 론적 논거로서 전자정부의 의의, 전자정부의 활성화조건과 기대효과, 전자정부와 규제개혁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효율성, 민주성, 안정성 차원에서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관련 법령규정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제3장에서 분석한 효율성, 민주성, 안정 성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를 논의하였다. 제5장은 제4장의 규 제개혁 문제점 분석에 근거하여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로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활성화 차원에서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의 정책적 함의는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복잡한 법령체계의 개선, 전자정부 추진주체의 개선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전자정부의 발전방향이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도약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상응하는 법적·제 도적 장 치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규제주체가 체계적으로 형성될때 정보화정책과 전자정부 구축사업에서 발생될 수 있는 수많은 정책딜레마(policy dilemma)를 극복하고 관련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제기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구성
제3절 연구방법
제2장 전자정부의 활성화와 규제개혁
제1절 전자정부의 의의
1. 전자정부의 대두배경 및 필요성
2. 전자정부의 개념
제2절 전자정부 활성화 조건과 기대효과
1.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조건(성공요인)
2. 전자정부의 기대효과
제3절 전자정부와 규제개혁
1. 정보화 사회에서 행정역할의 변화
2. 전자정부에서의 규제개혁방향
제3장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추진현황과 법규정
제1절 전자정부 추진현황과 추진체계
1. 추진현황
2. 추진체계 및 과정
제2절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법규정
1. 시스템 정비계획 및 실천
2. 법령규정의 개관
3. 효율성관련 규정
4. 민주성관련 규정
5. 안정성관련 규정
제4장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제
제1절 효율성차원에서의 과제
1. 조직구조의 재설계 및 추진주체
2. 관련 법령체계와 이중 규정문제
3. 업무재설계 및 정보자원관리
4. 정보기술의 표준화？통합성？연계성
제2절 민주성차원에서의 과제
1. 전자적 정보공개의 강화
2. 전자적 행정서비스 및 전자거래 활성화
3. 정보격차 해소
4. 민관협력체제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제3절 안정성차원에서의 과제
1.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호
2. 전자정부 사업예산
3. IT개발기술 및 인적자원
4. 객관적인 평가방법
제5장 전자정부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제1절 효율성차원에서의 규제개혁방안
1. 조직구조의 탈계층화와 추진주체의 재정비
2. 관련 법령체계와 이중 규정문제의 해소
3. 업무재설계 및 정보자원관리 활용의 촉진방안
4.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립
제2절 민주성차원에서의 과제
1. 전자적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2. 행정서비스와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4. 민관협력체제구축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방안
제3절 안정성차원에서의 과제
1. 프라이버시 보호 및 정보보호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2. 전자정부 사업예산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3. IT개발기술 및 인적자원의 확보를 위한 규제개혁방안
4. 객관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