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행정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
○정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에 공공성의 원칙을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임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됨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비교가 요구됨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과 수요자인 국민들이 원하는 정부의 역할 사이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고 분석함
-저출산, 양극화, 팬데믹 등 한국사회의 위기 상황에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서비스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공무원들의 자기역할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안을 연구하고자 함
□윤석열 정부는 주요 국정목표로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정부를 통해 국민 상식에 기반한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지향함
○국정과제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 방식의 대전환, 자율･책임･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제시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행정과 국정운영에 관한 공무원의 전반적 인식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윤석열 정부가 향후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2. 조사설계
□조사항목
- 정부에 대한 인식
- 행정에 대한 인식
-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 사회에 대한 인식
□조사수행 개요
3. 분석결과
□공무원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3.3점(5점 척도)으로 중간(3점)보다 높은 수준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 41.3%였고, 주로 중앙부처(50.7%), 5급 이상(63.3%), 31~40년 근무(53.1%), 남성(49.8%), 50대 이상(52.8%), 대학원 이상(48.0%)에서 정부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자 특성 중 기관, 직급, 근무기간, 성, 연령에 따라 정부신뢰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함
○공무원과 국민의 정부신뢰에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
-일반 국민의 정부신뢰는 2.7점으로 부정 응답이었고,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국민은 21.3%로 공무원과 약 20%p의 큰 차이를 보였음
□정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신뢰는 평균 2.8점(5점 척도)으로 부정적으로 평가
○17개의 기관 중 의료기관을 신뢰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법원(36.9%), 금융기관(34.9%), 지방자치단체(34.1%) 순이었음
-반면 정당(9.0%)과 언론기관(9.6%)은 하위를 차지함
○공무원은 일반 국민(2.6점)보다 전체 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지만 두 집단 모두 신뢰가 취약했음
-두 집단 모두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높았고, 가장 신뢰가 낮은 기관으로 공무원은 정당, 국민은 국회였음
-대기업, 종교단체, 의료기관을 제외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청와대, 정당, 언론기관, 노동조합, 교육기관, 군대, 경찰, 시민단체, 금융기관, 검찰에서 공무원과 국민의 신뢰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공무원의 전자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견해는 3.3점(5점 척도)으로 중간(3점)보다 높았음
○9개 항목 중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믿을만하다’가 57.1%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부 웹사이트는 이용자가 원하는 것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준다’는 39.0%로 가장 낮았음
-전자정부 웹사이트의 세 가지 하위차원 중 정보의 질은 3.6점, 서비스의 질은 3.5점, 시스템의 질은 3.4점으로 공무원들의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인식이 다방면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됨
○공무원이 일반 국민(3.3점)보다 정부 웹사이트에 대한 평가가 높았고, 두 집단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함
-전반적인 평가와 9개의 항목 각각에서의 평가에서도 공무원이 국민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공무원은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가 믿을만하다(3.7점)를, 국민은 정부 웹사이트가 제공한 정보는 유용하다(3.4점)를 가장 높게 평가함
-공무원과 국민 모두 정보의 질, 서비스의 질, 시스템의 질 순으로 평가가 높았으며 세 가지 하위 차원 모두 공무원의 평가가 국민보다 높았음
□정부조직 관리에 지능형･무인화 기술 발전의 기여도는 3.4점(5점 척도)으로 평가
○7개의 항목 중에서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인 반면, 적재･적소･적시 인력(재)배치에 응답한 비율은 36.6%로 가장 낮았음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정부의 정책결정에 관한 의견은 2.7점(5점 척도)으로 정책결정 수준을 보통(3점)이하로 평가
○4개 항목 중 ‘정부는 좋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는 25.3%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정책을 신중히 결정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다’는 19.3%로 가장 하위를 차지함
○국민의 평가 점수는 2.4점(5점 척도)으로, 공무원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두 집단 모두 중간보다 낮았음
-공무원의 평가가 유의하게 높았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 정부는 좋은 정책결정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충분히 수집한다는 평가가 가장 높고, 정부는 편견이 없고 어느 한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다는 평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 정부의 질에 대한 평가는 3.1점(5점 척도)으로 나타남
○6개 항목 중 ‘효율성’이 38.6%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 ‘법치주의(37.7%)’, ‘반부패(37.0%)’, ‘투명성(35.9%)’, ‘부패관리(34.2%)’, ‘효과성(29.2%)’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국민의 평가는 2.5점으로 공무원이 정부의 질을 더 높게 평가함
-공무원은 정부의 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국민은 부정적으로 평가함
-공무원과 국민 모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가 잘 구현되어 있다는 항목의 평가가 각각 3.2점, 2.7점으로 점수가 가장 컸고, 정부의 반부패에 대한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이 평가하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역량은 3.4점(5점 척도)로 중간보다 높음
○13개 역량 중 성실성(68.6%), 친절･봉사성(65.7%), 책임성(63.3%), 청렴성(62.7%) 순이었고, 창의성은 19.8%로 평가가 상대적으로 저조했음
○국민은 공무원의 역량을 2.8점(5점 척도)으로 평가해 공무원과 차이가 컸음
-13개로 구성된 공무원의 모든 역량에 대해서 공무원은 국민보다 평가 점수가 높았으며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공무원은 창의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 대해 긍정평가인 반면, 국민은 친절･봉사성과 성실성을 제외하고 모두 부정평가를 하였음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의 직무환경을 비교한 결과, 공무원은 중간(3점)보다 낮은 2.5점(5점 척도) 즉, 민간이 더 유리하다고 응답함
○전체 9개의 항목 중 신분보장이 71.8%의 가장 높은 비율로 공무원에게 더 유리하다고 응답함
-다음으로 노후생활보장(41.7%)으로 신분보장과 비교해 약 30%p의 큰 차이가 있었지만 민간기업 종사자(25.6%)에 비해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됨
-공무원이 가장 불리하다고 평가된 항목은 보수수준으로 6.3%에 불과함
○국민은 3.1점으로 비슷하거나 공무원이 유리하다고 평가함
-9개의 항목 중 신분보장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공무원과 국민의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4. 정책적 시사점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공정성 확보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대상자인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정책대안의 현실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음
-숙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의 한 형태로 시민들과 주요 정책 사업을 공유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광명시민 500인 원탁토론회’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등이 있음
○정책결정까지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어야함
-정책문제의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 방안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필요
-사안에 따라 빠른 해결보다는 투명하고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을 위한 충분한 논의 시간 부여가 의미 있음
○편견 없는 공정한 결정도 필요
-정책결정이 공정하다고 인식하면 그렇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공정성이 높다고 인식하면 정부신뢰가 증진될 수 있음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핵심 이익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요구되고, 정부 및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리더십과 협상 능력이 필요함
□객관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민간 주도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데이터 활용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첩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미국, 영국, 캐나다 등 각국의 정부에서는 정부차원에서 디지털 정부와 응용기술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응용 기술에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다양하고 오류가 적은 정보 수집에 의존해야함
-실시간 자동화 혹은 지능화된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다종다양한 정보 수집･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함
○데이터 활용이 국민적 신뢰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편향과 오류가 적어야함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정보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정보보안을 위한 정책 및 전략이 필요함
-국민들이 자료 제공을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협받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 자료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엄격한 법제도의 정비 마련 필요
-시민사회의 감시를 통해 정부의 정보왜곡 가능성을 차단해 투명성을 제고해야함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 질 향상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부를 위해서는 전문성 있는 유능한 공무원이 필요
-민간 전문 인력 채용 확대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집약적 영역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공무원 교육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
-특히 공무원 스스로도 ‘창의성’과 ‘근무의욕’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공무원 스스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선택과 심화 발전하고자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필요
○정책 환경의 변화가 빠르고 복잡해지면서 정책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이 시도될 필요가 있음
-정책혁신이나 정책실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시도와 최적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고, 문제해결의 단편성과 갈등조장을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 모델로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할 수 있음
-특별승진, 추가 보수 등을 부여하여 적극행정을 독려할 수 있으며, AI데이터기반행정 환경을 구축하여 디지털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을 활성화하고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
제2장 조사설계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연혁
2. 조사항목
3. 2019과 2022년 조사항목 비교
4. 조사방법
제2절 표본설계
1. 표본추출
2. 응답자 특성
제3장 분석결과
제1절 기초분석
1. 정부에 대한 인식
2. 행정에 대한 인식
3. 정부역할에 대한 인식
4. 사회에 대한 인식
제2절 심화분석
1. 공무원과 국민 간 정부신뢰 차이
2. 공무원과 국민 간 전자정부 웹사이트 인식 차이
3. 공무원과 국민 간 정책결정 인식 차이
4. 공무원과 국민 간 정부의 질 인식 차이
5. 공무원과 국민 간 공무원 인식 차이
제4장 결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 정부에 대한 신뢰
2. 전자정부와 지능형 정부에 대한 인식
3.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인식
4. 정부의 질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5. 공무원의 역량에 대한 인식과 정부신뢰
제2절 정책적 시사점
1.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의 공정성 확보
2. 객관적 정책결정을 위한 데이터 활용 강화
3. 공무원 역량 강화를 통한 정부 질 향상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