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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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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Strategies for Data-Driven Administration for the Cloud Era: A Focus on Measures to Strengthen Data Analysis and Utilization
연구책임자 조세현, 차세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김경민, 박주원, 부성필 외부연구참여자 김준형, 권향원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326 ISBN 978-89-5704-793-4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정부혁신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2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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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데이터기반행정   클라우드 플랫폼   지능형 정부   정부혁신   디지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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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 필요성
○데이터기반행정의 등장과 확산
-최근 세계 각국은 데이터, 정보, 지식과 같은 근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정책 수립 및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해 내부적으로는 일하는 방식을 효율화하고 외부적으로는 대국민 정책・서비스의 품질 및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
∙미국: 「증거기반 정책수립 기본법」과 「증거기반 정책수립 위원회」를 바탕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을 통한 정책 결정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기존 데이터를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영국: 「더 나은 통계와 의사결정: 영국 통계를 위한 전략」, 「영국 통계기관 사업계획서」와 같은 연구보고서를 통해 데이터, 정보, 지식을 바탕으로 한 행정 또는 정책의 개요 및 추진방식 제시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과제
-데이터 통합관리: 공공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예: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마련
-데이터 분석・활용: 국민체감과제, 범정부 정책과제 등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정책과정(수립, 집행, 평가 등) 전반에 걸쳐 데이터 활용 촉진
○클라우드 컴퓨팅 계획의 주요 과제
-공공부문 기관의 모든 정보시스템(전체 83%)을 클라우드로 전환・통합하여 데이터 활용성・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공공부문 기관 클라우드센터 전환율 목표를 2021년 20%, 2022년 50%, 2025년 100%로 설정)
○클라우드전환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기대 효과
-(데이터 통합관리 측면) 각급 국가기관의 전산실 폐지 및 클라우드센터로의 이동・통합으로 인해 데이터 통합관리(예: 보유 데이터의 신속한 공유)가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
-(데이터 분석・활용 측면)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면 전환에 따라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개인・조직・기관 차원의 노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
○클라우드-협업-데이터기반행정 관계에 대한 상반된 시각
-기술 중심적 시각: 클라우드전면 전환은 데이터 관리를 효율화하여 협업을 증진하고, 이는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의 대상과 범위를 확장시켜 데이터 분석・활용을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클라우드↑ → 데이터 통합관리↑ → 협업↑ → 데이터 분석・활용↑)
-사회 중심적 시각: 먼저 개인・조직 차원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이 활성화되어야 개인・조직・기관 간 협업이 활성화되고, 이는 클라우드전면 전환을 촉진함으로써 데이터 관리의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데이터 분석・활용↑ → 협업↑ → 클라우드↑ → 데이터 통합관리↑)
○연구 필요성
-데이터 분석활용은 양 시각에서 모두 중요한 대상(기술 중심적 시각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은 클라우드전환의 목적, 사회 중심적 시각에서 데이터 분석・활용은 클라우드전환의 원동력)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활용의 중요성 시사 →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활용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 필요
 
□연구 목적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전략 제시
-세부과제 1: 데이터기반행정과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활용에 대한 학술적 논의 검토 및 현황 파악
-세부과제 2: 연구진이 이론적 고찰을 통해 마련한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화 기준에 따라 각 유형별 사례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 도출
-세부과제 3: 데이터 분석・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 및 지방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공무원의 데이터 분석・활용에 관한 인식과 실태 분석
-세부과제 4: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활용의 제약 완화 및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안 제시
 
2. 데이터기반행정의 이론과 실제: 데이터 분석・활용을 중심으로
□데이터 분석・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
○[기술적 요인] 데이터・기술의 이용가능성・품질 및 활용의 확장성에 관한 요인
-사례: 데이터 이용가능성, 데이터 품질, 데이터 활용의 확장성, 시스템 이용가능성, 시스템 품질, 시스템 활용의 확장성
○[관리적 요인] 조직의 행태・구조・문화와 조직 자원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요인
-사례: 리더십, 조직행태, 조직구조, 조직문화, 자원관리, 조직 내 관계, 조직 간 관계, 성과관리
○[제도적 요인] 법과 제도 그리고 거버넌스에 관한 요인
-사례: 권한-책임 관계, 학습 기제의 제도화, 제약으로서의 규제, 정책/지침/표준, 거버넌스 기구 간 관계, 외부행위자의 관여
 
□데이터 분석・활용의 준비도
○[인식] 데이터기반행정 현황 및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선행연구: 개인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 → 인공지능 기술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활용할 가능성↑
-적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가 구비되고 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수반되는 경우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준비도 충족
○[태도] 데이터기반행정과 기존 업무방식의 차별성에 대한 태도
-선행연구: 관료제적 요인에 의해 신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에 대한 인지적 저항 등 조직 관성이 존재할 때 신기술에 대한 수용성 저하
-적용: 데이터 기반 사고 방식 함양((데이터가 창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역량)) 필요
○[채택]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분석・활용 활동의 채택
-선행연구: 보안성, 과업기술 적합성, 데이터 의사결정 문화↑ → 데이터의 활용성↑ →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 및 활용 의도↑
-적용: 데이터기반행정이 업무성과를 창출하는데 유용하고 사용하는 것이 용이하다는 인식↑ →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활동을 채택할 가능성↑
 
□데이터 분석・활용의 유형
○[업무 개선] 기존 내부업무 처리 방식의 효율화 및 당면 내부업무 현안 대응
-사례: 탈세 행위 적발, 주식 부당거래 행위 포착, 부당 청구 행위 적발
○[업무 수요 발굴] 새로운 내부업무 처리방식 창안 및 미래 내부업무 수요 예측 및 발굴
-사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알고리즘 기반 채용, 직무 데이터 기반 인력 운영
○[서비스 수요 대응] 기존 대국민 서비스 품질・전달체계 개선 및 대국민 서비스 현안 대응
-사례: 교통 데이터 기반 교통 인프라 최적화, 위기 아동 예측 시스템 제공
○[서비스 수요 발굴] 새로운 대국민 서비스 내용・전달체계 창안 및 미래 수요 예측・발굴
-사례: 재생 에너지 자원 평가를 위한 자가학습모델 기반 재생에너지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의 성과
○업무방식 변화에 따른 효율성・신속성・정확성 제고
-데이터 분석・활용은 공무원의 업무방식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예: 내부업무 효율성 제고, 시민의 수요 맞춤형 정책 및 서비스 제공)
○공공가치의 제고
-데이터 분석・활용은 공공가치(예: 정당성, 투명성, 책임성)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예: 정책과정에서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의 정당성 제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인적・물적 기반 강화
-데이터 분석・활용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는 인적・물적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예: 데이터 처리・분석 기술, 데이터 전문 인력 강화)
 
3. 국내외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분석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현황 분석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유형화 분석틀
-데이터 분석・활용을 초점(당면 업무・서비스 대응, 미래 업무・서비스 발굴)과 적용지점(내부, 외부)에 따라 업무 개선, 업무수요 발굴, 서비스 수요 대응, 서비스 수요 발굴로 유형화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우수 사례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업무 개선, 업무수요 발굴, 서비스 수요 대응, 서비스 수요 발굴)에 따른 우수 사례(예: 바우처・지역사랑상품권 등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능형 인재추천 서비스 고도화, 긴급출동 우선신호시스템 입지 선정 분석, 공동주택 돌봄 수요 미리 예측)의 배경/문제점, 내용, 성과, 추진상황 제시
 
□데이터 분석・활용 해외・민간부문 사례 분석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유형화 분석틀
-데이터 분석・활용을 초점과 적용지점에 따라 업무 개선, 업무수요 발굴, 서비스 수요 대응, 서비스 수요 발굴로 유형화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우수 사례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에 따른 우수 사례(예: Boeing의 항공기 수요 예측, Amazon의 로그・행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 Google의 사용자 검색 패턴 분석, Uber의 최적 드라이버 매칭 서비스) 제시
 
4.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인식 및 실태 분석
□현황 관련 인식조사
○(개요) 공무원들의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현황, 이슈, 제약 및 활성화 요인 등에 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을 포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설문조사 실시
○(주요 조사 항목) 데이터기반행정의 준비도(인식, 태도, 채택), 데이터기반행정의 효과(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데이터 분석・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기술적・관리적・제도적 요인),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무별 중요도 및 성취도
○주요 결과
-준비도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지・필요성, 기존 업무방식과의 차별성, 업무 수행의 변화 및 긍정적・부정적 예상효과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수준
∙데이터 분석・활용의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과 분석・활용 의향에 비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역량 및 활용 수준에 대해 낮게 인식
-기술적 차원
∙데이터의 양적 충분성과 다양성, 필요한 데이터의 적시 제공, 메타데이터 충분성, 이종 데이터 공유 및 결합에 대해서는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인식
∙정확한 데이터, 안전한 제공, 표준화, 데이터 처리 시스템 안전성에 대해서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인식
∙활용과 보호 중 보호를 중시하는 기존 정책의 기조, 부처 간 데이터 사일로에 의한 데이터 공동 활용의 애로에서 기인 → 부처 간 칸막이 해소, 다양한 정형・비정형 데이터의 자유로운 공유와 결합 노력 필요
-관리적 차원
∙리더십, 조직행동, 조직문화, 자원관리 차원 보통 이상의 인식 수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개별 부처 차원에서의 인식 제고 노력 및 인프라 확충(직무규정, 시스템 예산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교육훈련, 신규 인력 채용, 성과관리체계, 외부자원 활용의 경우 보통 이하의 인식 수준 → 통상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가이드라인으로는 데이터 사고방식과 마인드를 함양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으로 해석
∙조직 내외 데이터 협업에 대해서는 보통의 인식 수준 → 데이터 협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리 차원에서의 노력 필요
-제도적 차원
∙데이터 소유・관리・활용 및 공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절차・거버넌스 차원의 노력 수준이 보통을 약간 상회 또는 하회하는 수준 → 법제도적・거버넌스적 차원에서의 인프라 확대 및 지원 노력 필요
-데이터 담당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 간 인식 차이
∙데이터를 직접 분석・활용 경험을 가진 공무원은 데이터기반행정 전반 및 조직 차원의 노력에 대해서 대체로 더욱 긍정적으로 인식
∙데이터를 분석・활용을 통한 데이터 사고 함양 시사 → 조직 차원에서의 체계적이고 가시적인 동기 부여를 통해 데이터 분석・활용 독려 필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직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데이터기반행정 거버넌스 정립, 데이터 활용 역량 강화 및 데이터기반 행정문화 조성이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이나 데이터 현황 관리 및 공동 활용 직무에 비해 중요하다고 인식
∙데이터 현황 관리 및 공동활용 지원, 데이터 분석 및 활용지원 업무가 성취도에 비해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고 타 직무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인식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을 통한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역량의 결집 필요 → 조직 내 자원을 적재적소에 데이터 전략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역할 수행 방안 마련 필요
 
□현황 관련 실태조사
○(개요) 데이터 분석・활용의 현황, 이슈, 쟁점, 애로사항, 제약 및 활성화 요인 등에 대한 현장 맥락성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제언에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인터뷰 실시
○(주요 조사 항목) 데이터기반행정의 이해를 위한 접근 방법, 데이터기반행정에서의 데이터 분석・활용의 우수 사례, 데이터 분석・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기술적・관리적・제도적 요인)
○주요 결과
-기술적 차원
∙제약 요인: 현재의 기획 내용 및 방식에 따라 활용 가능한 수준 높은 기술들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차원의 제약 요인을 찾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제약요인보다 활성화 요인 중심의 의견 제시
∙활성화 요인: ① 데이터 품질 관리 및 분석 자동화 도구 제공을 통한 데이터 분석 진입장벽 완화 및 활용도 제고, ② 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한 보다 쉬운 데이터 공유와 결합, ③ 앞으로 활용도가 높아질 비정형 데이터의 생산・관리 표준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관리적 차원
∙제약 요인: ① 민간 시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처우 등 데이터 전문가의 유입을 막는 인사제도의 경직성, ② 담당 공무원들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오너십 등 관습적 인식
∙활성화 요인: ①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의 본연의 역할(데이터 공유 관련 기획・조정 등 데이터 분석・활용 지원) 수행, ② 공무원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③ 데이터 리터러시를 갖춘 인재의 채용・승진 우대
-제도적 차원
∙제약 요인: ① 데이터 공유를 거부하거나 제한적 공유의 이유가 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데이터 활용 범위를 한정하는 특정 법률, ② 개인정보・민감정보 보안성 문제
∙활성화 요인: 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데이터통합분석센터 본연의 역할과 기능, ②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의 작동
 
□이슈 및 시사점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데이터 분석・활용 제약 및 활성화 요인들 중에서 본 연구의 사례 및 현황 실태분석에서 중요한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을 식별
○식별된 요인들 중에서 연구진이 두 개 이상의 분석 결과에서 중요한 것으로 판단한 요인들을 이슈 및 시사점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
○선정된 요인별로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검토・정리 후 각 이슈・시사점 해결 및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도출과 연결
 
5. 정책대안
□정책대안 분류
○‘클라우드 전환 시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강화’를 위해 각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하는 대안들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차원의 분류체계로 분류됨
-① 행위자 유인체계 강화 방안, ② 업무영역별 특성화 방안, ③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기반 강화 방안, ④ 규제 완화 방안
□세부 정책대안 요약 및 시기별 로드맵
○개선 가능 시기를 고려하여 데이터 분석・활용 중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로드맵을 제안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2. 연구 필요성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 범위 및 대상
제4절 연구 방법 및 도구
 
제2장 데이터기반행정의 이론과 실제
제1장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및 의의
1. 데이터기반행정의 개념
2. 데이터기반행정의 현황
3. 클라우드 전화 시대 데이터기반행정의 의의
제2절 데이터 분석・활용의 주요 이슈
1. 데이터 분석・활용의 유형
2. 데이터 분석・활용의 준비도
3. 데이터 분석・활용의 성과
제3절 데이터 분석・활용의 제약 및 활성화 요인
1. 기술적 요인
2. 관리적 요인
3. 제도적 요인
제4절 연구 분석틀
 
제3장 국내외 데이터 분석・활용 사례 분석
제1절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1. 데이터 분석・활용의 유형화 과정
2.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제2절 해외・민간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1. 해외・민간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핵심 전략
2. 해외・민간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유형별 사례 분석 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공공부문 데이터 분석・활용 관련 인식 및 실태분석
제1절 현황 관련 인식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3. 설문조사 결과 평가
제2절 현황 관련 실태조사
1. 전문가 심층 면담 개요
2.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분석
3. 전문가 심층 면담 결과 평가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정책대안
제1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1. 전문가 델파이 조사 개요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반영 정책대안 분류 기준
제2절 정책대안 세부내용
1. 행위자 유인체계 강화 방안
2. 업무영역별 특성화 방안
3.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기반 강화
4. 규제 완화 방안
제3절 소결: 로드맵과 시나리오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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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ing forward-looking administrative research based on convergence studies
Engaging in research on systems aimed at reinforcing public values
Executing and disseminating research on public leader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