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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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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 과정에서의 협업체계 강화방안 연구: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보고서명(영문) Research on the Strengthening of Cooperative Systems in the Disaster Response Process: A Focus on the Improvement of Coordination Mechanisms
연구책임자 한승헌, 이효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진선백, 박서정, 노혜상, 주필주, 문나래 외부연구참여자 김경우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353 ISBN 978-89-5704-794-1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3-01-16 조회수 20941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재난대응   기관 간   협업   협업체계   조정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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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급격한 외부환경의 변화로 빈번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이 발생하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협업 모델이 제안되고 있음
 
□한국에서는 최근 일련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인해 재난대응 주체들 간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한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증대됨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65.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과제를 통하여 신속하고도 과학적인 재난대응체계의 마련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음
○집중호우 및 태풍, 폭설과 지진, 코로나19 대응 관련 방역조치 실행, 백신접종 지원 등에서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간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 강조
○재난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독자적인 감당이 어려운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이 전개됨에 따라, 비영리기관, 민간기업 등 민간부문과 효과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제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됨
 
□본 연구는 재난대응 시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 상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협업체계의 강화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효과적인 재난대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첫째, 국내에서 최근 발생한 주요 재난을 분석대상 사례로 선정하여, 재난대응 시 협업에 참여했던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의 구조, 협업과정의 특성, 협업의 결과 등 협업체계 관련 주요 특징을 도출함
○둘째, 재난대응 시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과정에서의 의사소통, 인력 및 예산 공유, 신뢰구축 등 협업체계의 특징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협업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함
○셋째, 재난대응 시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에서 작동되고 있는 조정기제의 역할과 한계를 파악하여, 협업체계를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
 
□본 연구의 추진체계
○첫째, 재난대응, 협업・조정의 개념에 대하여 문헌분석을 통해 탐색하였고, 일반적인 협업・조정의 영향요인과 재난대응 맥락에서의 협업・조정 영향요인을 검토함
○둘째,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적 기반과 주요 주체인 정부, 비정부(NGO), 민간(기업 및 주민)의 역할, 재난대응 협업 조정체계를 문헌분석을 통하여 정리함
○셋째, 재난대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구성된 분석틀을 도출하고, 이 분석틀에 맞춰 자연재난(집중호우,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 사회재난(코로나19 초기대응,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 사례를 백서 및 문헌분석, 재난대응에 직접 참여해본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분석함. 또한 미국, 영국, 일본의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적 기반, 주체, 협업 조정체계, 조정사례를 탐색함
○넷째, 재난대응 결과 영향요인 분석틀을 토대로 재난유형별 재난대응 협업 조정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협업 구조를 심층면접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함
○다섯째, 전문가 조사를 통한 IPA 분석을 실시하여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함
 
2. 이론적 검토
□재난대응의 개념 및 특징, 재난대응 협업체계의 개념 및 의의, 일반적인 협업・조정체계 및 재난대응 협업・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이를 바탕으로 재난대응 결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틀을 도출하였음
○재난대응은 재난 발생 직전, 발생하는 동안, 또는 그 직후에 입을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경감하기 위한 응급구조와 지원을 통해 재난으로 인한 2차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활동을 의미함
○재난대응에 있어서의 협업은 “둘 이상의 조직 또는 기관이 재난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는 과정” 및 조정은 “조직 간의 협업 관계 또는 네트워크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간의 활동을 맞추어 나가는 활동”으로 정의함
 
□일반적인 협업・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협업이 발생하기 전, 협업과정, 협업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협업의 촉진 및 저해요인 등 다양한 협업 영향요인들을 제시하고 있음
 
□재난대응 협업・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 단계별 협업・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의 표와 같음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재난대응 협업결과 영향요인 분석틀을 도출함
○재난의 규모 및 영향, 이전 재난과의 차별성과 같은 재난의 특성과 재난 발생 이전에 형성되는 요인인 협력 초기상황은 재난대응 시 대응조치, 협업구조, 협업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임
○재난대응 시 협업활동을 조정하는 데에 이용되는 리더십 및 정보공유 플랫폼은 협업을 촉진시키고, 협업의 성과를 제고할 것임
○재난대응 협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 신뢰 구축, 조직 간 갈등은 재난대응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
○재난대응 시 참여하는 조직의 수, 조직의 상호작용 형태와 같은 협업의 구조, 대응조치는 재난대응 효과성, 협력관계의 발전과 같은 대응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임
 
3.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및 사례조사
□국내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각 기구별 기능과 역할로 유추할 수 있음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지역위원회, 중앙 및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지원단, 중앙대책본부, 중앙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 및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등 각 조직에서 재난대응 관련 총괄・조정, 인적・물적 자원 파견, 공조 체제 유지 관련 기능 수행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조직은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상설 재난관리조직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비상설 재난관리 조직으로 구분할 수 있음
○정부조직 기구로는 재난관리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행정안전부와 같은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음. 비정부(또는 비영리) 조직 및 기구로는 법정 민간단체인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민간해양구조대가 있고, 비영리 민간단체인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가 있음
 
□재난대응 시 협업 조정체계를 살펴보면, 총괄기구로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 및 지역), 사고수습기구로서의 사고수습본부(중앙 및 지역)가 있으며, 긴급구조통제기구로는 육상재난과 해상재난의 경우 각각 긴급구조통제단(중앙 및 지역), 구조본부(중앙 및 지역)가 있음
 
□국내 재난대응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최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난, 사회재난 각각 두 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백서, 언론보도, 관련 논문과 보고서 등 문헌분석 실시 후, 해당 재난담당 공무원・민간기관 담당자 대상 심층면접조사를 수행함
○(분석대상 재난 사례)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중 우리나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그 피해 규모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네 개의 재난 선정
○(주요 분석 내용) 이전 재난과 구별되는 해당 재난의 특성, 재난대응 과정 중 협업에 참여한 공공 및 민간조직과 그 역할, 협업참여 조직 간 의사소통 빈도, 공유 정보의 종류와 공유 정도, 협업관계의 신뢰 수준 등 질적 특성, 조정기제(조직)의 존재와 그 역할, 협업 촉진 및 저해 요인, 재난대응의 효과성 및 신뢰관계 발전여부 등임
○(분석 결과) 국내 재난대응 사례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음
 
□국내 사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법・제도적 측면) 공공조직 간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체계의 확립과 현장 수준에서의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함. 민관협업을 촉진할 수 있는 물질적・제도적 유인책 도입 및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자원봉사자와 지역사회 주민 참여의 체계화・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함
○(대응주체 역할과 책임) 재난대응 시 일반적으로 민간의 역할이 매우 한정적이고(산불 사례), 민간영역의 참여가 핵심적인 경우에도(코로나19 초기 대응) 그 역할과 책임 범위, 보상 및 인센티브가 제도화되지 못한 실정임. 특히, 민간단체 간 보다 명확한 역할 배분과 조정, 그에 따른 책임 범위의 정립이 필요함
○(협업 조정체계) 민간 전문가들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같은 핵심적인 의사결정 및 조정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연이 확장되어야 하며, 의사소통 채널의 경우 개인정보 보안과 공익성을 추구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의 채널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또한 빈번한 담당자 교체는 협업 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야기하므로, 협업참여 기관별 고정연락관을 통한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도모해야 함
 
□해외사례는 미국, 영국, 일본의 재난관리 및 재난대응의 법・제도적 기반, 대응주체, 협업 조정체계와 각국의 주요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의 협업・조정사례를 검토하고,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법・제도적 측면) 미국은 국가사건관리시스템에서 재난 발생 장소, 원인, 피해규모와 관계없이 정부조직, 비정부조직, 민간부문이 재난대응에 협력하도록 조정방안을 명시하고 있으며, 자원 분배, 소통 및 정보공유 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제도화함. 영국도 비상대응 및 복구 가이드에서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난대응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이들 간의 지휘, 통제, 조정을 강조함. 일본은 재난대응의 주체로서 국민의 책무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법정계획 외에도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을 연계하는 가이드북을 통해 협업의 가치와 필요성을 전파함
○(대응주체 역할과 책임) 미국의 재난 사례는 제도적인 조정체계가 마련되어 있어도 주체별 역할과 책임범위를 재난업무 담당자가 숙지하지 못한 경우 재난대응에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함. 영국의 경우 자율영역시민보호포럼을 통해 정부뿐 아니라 민간단체도 입법, 지침 검토 및 개발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재난대응 주체의 다양성, 책임의 광범위성을 보여줌. 일본도 방재회의의 역할이 자문을 넘어 방재기본계획의 작성 주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보다 역할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음. 또한 자주방재조직, 생협 등 민간주체 간 협력네트워크가 체계화・조직화되어 있음
○(협업 조정체계) 미국은 국가재난자원봉사연합이 민간조직 간 재난대응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영국은 주요 사례에서 복구조정그룹이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지역단체의 자발적인 협력체를 중심으로 협력이 이루어져 민간영역의 조정체계 발전 가능성을 시사함. 일본은 재해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자를 현장에 매칭하는 중간지원기능을 수행하며, 기업 및 단체의 재난대응 조정체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재난대응 활동의 주체의 외연을 확장한 것을 알 수 있음
 
4. 재난대응 협업체계 관련 실증분석
□효과적인 재난대응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재난대응 담당자를 대상으로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협업의 초기조건, 협업의 구조 및 과정적 특성, 조정기제, 효과적 협업을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인식조사를 수행함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설문조사 응답자는 총 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는 남자 31명(73.8%), 30대 15명(35.7%), 대학 졸업 36명(85.7%), 광역자치단체 17명(40.5%), 기술직 22명(64.7%), 총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1명(26.2%), 재난대응 업무기간 5년 미만 27명(64.3%)인 것으로 나타남
○(설문조사 응답자 대응 재난) 응답자가 대응에 참여한 재난으로는 2022년 강원도 산불 12명(28.6%), 2020년 코로나19 초기 대구 및 경북 6명(14.3%), 2019년 강원 동해안 산불 5명(11.9%), 2020년 태풍 마이삭・하이선 5명(11.9%), 2019년 태풍 미탁 2명(4.8%), 2019년 태풍 링링 2명(4.8%), 2017년 지진 1명(2.4%) 순으로 나타남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협업체 규모) 재난대응 시 협업에 참여한 기관의 규모는 평균 4.74개로 나타났으나, 재난별・지역별로 규모 및 협업 네트워크 구조에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재난의 특성과 지역의 상황에 따라 협업할 수 있는 기관과 협업체계의 구축 정도, 응답자에 따라 어떤 기관을 협력적 파트너 기관으로 인식되는 여부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참여기관 형태 및 역할) 참여기관 형태에서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회재난은 중앙행정기관이, 자연재난은 공공기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참여기관의 역할에서는 사회재난은 ‘진화 및 수방 등 응급조치’가, 자연재난은 ‘이재민 구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재난대응 협업 초기상황) 재난대응 협업 초기상황에서 기존의 재난대응 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상호 보유 자원에 대한 이해도는 자연재난이 사회재난보다 높게 나타남. 담당직원 간 의사소통의 빈도와 충분성 모두 자연재난이 사회재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담당직원보다 협업기관의 부서장 또는 기관장 간의 의사소통의 빈도와 충분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과반수 이상이 공동의 재난대응 훈련을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실시 비율은 자연재난이 사회재난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남. 협업기관과의 업무협약은 약 80%가 맺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재난대응 협업과정) 재난대응 협업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반면, 공동의 계획 설정, 의사결정 여부는 전체적으로 약 8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 협업기관의 책무에 대한 이해도, 역할분담 및 책임소재의 명확성, 업무조정의 원활성, 방해, 갈등, 신뢰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타 기관과의 자원 제공 및 수혜에 있어서는 인력과 정보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연재난에서의 예산 제공 및 수혜 비율이 사회재난보다 유의하게 높으며, 사회재난에서의 인력 제공 비율이 자연재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타 기관과의 협업의 필요성은 전체의 96.2%가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재난대응 조정기제) 협업관계 관리 및 총괄조정을 담당한 기관은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사회재난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이, 자연재난에서는 공공기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재난대응 관련 업무 매뉴얼의 활용도는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보공유를 위한 공식적 시스템 및 플랫폼은 응답자의 약 50%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빈번히 활용하는 수단으로는 전화와 SNS인 반면, 업무정보 공유 시스템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재난대응 효과성) 재난대응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다양한 기관들과의 협업으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기관 간 부족한 자원을 보충할 수 있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타 재난대응 시 향후 협업 의향, 협업을 통한 새로운 지식 및 기술 습득, 협업기관에 대한 신뢰도 등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음. 특히, 사회재난보다 자연재난에서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습득, 협업기관에 대한 신뢰증진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사에서는 ‘인력’과 ‘협업참여 기관 간 상호 보유 자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정보공유 플랫폼의 활용’이 협업의 구조 및 조정기제 측면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나타냈고, 과정적 특성으로는 협업참여 기관 간 ‘명확한 역할분담’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또한 네 가지 영역(협업 참여조직의 자체 역량, 재난발생 전 상황조건, 협업구조 및 조정기제, 협업과정) 중 협업참여 기관간 역할분담이나 신뢰증진, 자원공유 등을 강조하는 ‘협업과정’ 영역이 가장 중요한 영역으로 조사됨
 
□실증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의 시사점을 도출함
○(재난유형에 따른 차이) 재난유형에 따라 협업구조, 협업 초기 상황 조건, 협업과정, 조정기제 측면이 달리 나타나는 양상에 주목해야 함. 사회재난에서는 보유 자원 이해도, 담당 직원 간 의사소통 충분성, 공동 재난대응 훈련 경험, 의사소통 신속성 및 정확성, 매뉴얼의 활용도, 협업을 통한 지식 및 기술의 습득, 신뢰증진이 자연재난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협업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있어서는 ‘재난 발생 전 공동의 대응계획 수립’, ‘재난대응 시 공동의 재난대응 전략 수립’에 대한 수요가 자연재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사회재난에서는 협업기관 간 평상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조정기제를 마련해야 함
○(협업과정 개선) ‘협업과정’이 중요하다는 응답 결과는 장기적 관점에서 협업체계 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함. ‘협업과정’은 공동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 기관의 체계적인 역할분담, 상호 자율성 보장, 자원 교환, 신뢰 관계 발전 등 장기적인 노력을 포함하므로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리더십과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공고히 해 나갈 필요 있음
○(조정기제 개선) 효과적인 협력적 재난대응을 위한 조정기제로, 공식적인 정보공유 플랫폼의 역할과 기능에 주목해야 함. 실증분석에서는 협업을 촉진하는 방식 및 협업관계의 조정기제의 활용도 및 만족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보공유 플랫폼으로 SNS 활용도가 높으나, 개인정보보호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구축된 재난안전통신망을 정부조직 뿐만 아니라 민간조직과의 협업 효과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켜야 함
 
5. 효과적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를 개선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도출하고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식조사 및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분석을 실시함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및 사례조사, 재난대응 협업체계 관련 실증분석, 연구운영실무협의회 등에서 도출된 협업체계와 조정기제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각 의견들에 대한 현재 수행도와 향후 중요도를 조사함
○1사분면(유지영역)은 수행도와 중요도가 모두 높은 영역, 2사분면(집중영역)은 수행도는 낮지만 중요도가 높은 영역, 3사분면(저순위영역)은 수행도와 중요도 모두 낮은 영역, 4사분면(과잉영역)은 수행도는 높지만 중요도는 낮은 영역을 의미함
○다양한 시각과 의견을 반영하고자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 연구기관,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패널 구성(20명) 및 17명의 응답을 분석에 활용함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에 관한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집중영역) 총 다섯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됨. ‘재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 및 ‘재난 관련 부서 및 그 외 부서 간 평상시 업무협조체계 형성 및 강화’, ‘중앙・지자체의 재난대응 매뉴얼의 간소화 및 경량화를 통한 가독성 및 활용도 제고’, ‘재난대응 단계를 포함한 재난관리 전 단계 매뉴얼의 연계 및 일관성 강화’, ‘재난현장 상황을 반영한 협업지침 또는 대응 매뉴얼의 도입 및 개정’으로 나타남. 특히, 사전협업체계 구축 범주 중에서도 재난대응 매뉴얼의 활용도와 일관성, 현장 상황에 대한 반영도 제고에 대한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유지영역) 총 여섯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됨. ‘지자체의 지역 내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통한 지역 내 공공조직 간 조정력 강화’ 및 ‘시・도의 긴급구조통제단의 일원화 및 조정체계 강화’, ‘재난대응 시 공공조직별 업무 범위 및 역할의 명확성 제고’, ‘공공기관 간 보유 장비 및 자원 공유’,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의 안정적 운영 및 재난정보 업데이트 강화’ 및 ‘기관 간 재난정보 공개 및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 행동정보 공동이용 지침의 개선’이 도출됨
○(전문가 제언) 재난 관련 부서의 인력 확충 문제의 시급성 및 재난 관련 부서( 그 외 부서) 간 평상시 업무협조체계 형성에 대하여 그 중요성에 공감함. 각 공공조직의 보유자원・장비의 공유는 매우 중요하며, 평상시 (비)공식적 의사소통 및 공동의 대응훈련을 통해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을 강조함.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의 현행화 점검 및 개선을 촉구함. 반면, SNS 등 모바일 기반채널은 비상시적 상황에서 관련 부서(조직)와 의사소통 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함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의 IPA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집중영역) 총 세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됨. ‘재난대응 시 공공과 협력적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전문성 강화’, ‘재난대응 시 민간의 참여 및 이들과 자원공유의 활성화를 위해 비용보전 제도화 (예: 코로나19 시 민간병원의 병실 제공 등 참여에 따른 비용보전)’ 및 ‘재난대응 시 공공과 구별되는 민간단체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 범위 및 영역 확립’이 시급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유지영역) 총 세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됨. ‘재난대응 시 공공 및 민간을 포함하여 유관기관별 업무 범위 및 역할의 명확성 제고’ 및 ‘공공 및 민간기관 간 보유 장비 및 자원 공유’, 그리고 ‘민간기업과의 정보공유 강화 (예: 강원산불 시 행안부-SK가스 간 산불확산경로 정보공유)’가 도출됨
○(전문가 제언) 재난대응 시 공공과 협력적 파트너로서 협업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의 전문성이 전제될 때 효과적인 민관협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민간의 전문성은 곧 재난대응 시 공공과 구별되는 민간단체의 고유한 역할과 책임 범위 및 영역 확립과 연동됨. 현재 상황에서 지자체 중심의 지역 내 민간단체들의 역할과 업무범위에 대한 조정・관리가 필요함. 반면, 민간과의 협업 시 비용보전 외에 다양한 민간참여 유인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봄.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보유자원・장비 목록 공유의 중요성에 공감하였고, 특히 민간과의 정보공유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그 방식과 범위는 상호 논의를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봄. 더불어, 민간의 범위를 지역사회 주민에까지 확장할 필요성 강조
 
□IPA 분석결과와 전문가 제언, 국내 재난대응 사례연구를 통해 제시되었던 개선방안 중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정책 및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개선방안을 도출함
○(단기 개선방안) 법률의 일부개정이나 매뉴얼 또는 운영지침의 수정, 기존에 구축된 시스템의 활용 및 연계 등 단기간에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제안함
○(중장기 개선방안) 법률이나 제도가 개선・도입되기 전에 해당 제도의 관계자나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한 정책들을 포함함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단기 개선방안
(1) 재난대응 시 공공조직별 전담 연락관 제도 신설
(2) 재난대응 매뉴얼의 통합화・간소화 및 디지털화를 통한 현장 활용성 제고
(3) 재난대응 매뉴얼 상 구체적인 협업 방법에 관한 지침 보강
(4) 유관기관 간 업무 범위 및 역할에 대한 사전협의와 조율을 통한 명확성 제고
(5) 재난관리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개선을 통한 공공조직 간 자원공유 내실화
○중장기 개선방안
(1) 재난안전관리 전문인력의 확충
(2) 지역 내 재난대응 중추기관으로서의 지자체 재난부서의 위상 제고를 통한 공공조직 간 조정력 강화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단기 개선방안
(1)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시 대표성을 지닌 민간전문가 참여 제도화
(2)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제도 운영방식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효과적인 자원봉사인력과의 협업 촉진
(3) 긴급구호 자원 배분 조정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민간조직 간 협의체 운영
(4) 중앙 및 지역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재난유형별 소위원회 구성을 통한 민관협력 활성화
(5) 포털사이트를 활용한 재난상황 및 정보공유 활성화
○중장기 개선방안
(1)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전 재난대응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
(2) 신종 감염병 재난 발생 시 병원 등 민간과의 협업체계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협업 유인책 도입
(3)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주민・취약계층의 교육 및 교류 활성화
(4)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강화를 위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6. 본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본 연구의 몇 가지 의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효과적인 재난대응을 위한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와 조정기제의 개선방안을 도출함
○둘째, 협력적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의 구조・과정적 특성, 협업의 촉진 및 저해요인, 협업의 성과 등에 대한 행정학・정책학 이론을 포괄적으로 고찰하고, 문헌검토를 통해 개념적 분석틀을 도출함
○셋째, 문헌검토, 사례연구, 심층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우리나라 재난대응 협업체계에 통합적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연구결과를 정교화함
○전문가 조사 및 자문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적 개선방안을 담은 단・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함
 
□본 연구를 통한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음
○첫째, 공공조직 및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재난대응 협업체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의 도출 및 논의의 활성화를 통해 효과적인 재난대응의 실현에 기여함
○둘째, 재난대응 과정에서 그간의 교훈과 성과를 정리하여 전수 및 학습해야 할 필요성을 환기하고, 이를 위한 투자와 지원이 확대되는 것을 기대함
○셋째,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간극을 이해하고 좁혀나감으로써, 이들 간 보다 원활한 협업에 기여함
○넷째,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에 있어 민간조직의 역량이 체계화되고 협력적 파트너로 기능할 수 있도록 민간조직의 역량 강화에 대한 논의와 투자의 활성화에 기여함
○다섯째, 지자체별 맞춤형 재난대응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후속 연구를 촉진할 수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 주요 연구내용
2. 연구 방법
3. 연구의 추진체계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절 재난대응 협업체계의 개념 및 특징
1. 재난대응의 개념 및 특징
2. 재난대응 협업체계의 개념 및 의의
제2절 재난대응 협업・조정체계
1. 일반적인 협업・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2. 재난대응 협업・조정체계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절 분석틀
 
제3장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및 사례조사
제1절 국내 재난대응 협업 관련 제도 현황
1. 재난대응 관련 법・제도적 기반
2. 재난대응 주요 주체 (역할과 책임)
3. 재난대응 시 협업 조정체계
제2절 국내 및 해외사례 조사 개요
1. 국내사례 조사 개요
2. 해외사례 조사 개요
제3절 국내사례
1. 자연재난 사례 1: 집중호우(2020.07.28.~08.11.)
3. 사회재난 사례 1: 코로나19 초기 대응 (2020.03.15.)
4. 사회재난 사례 2: 경북・강원 동해안 일대 산불(2022.03.04.~03.13.)
5. 국내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절 해외사례
1. 미국
2. 영국
3. 알본
4.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장 재난대응 협업체계 관련 실증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2. 설문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설문조사 분석결과
1. 재난대응 시 협업 구조
2. 재난발생 전 협업의 초기 상황
3. 재난대응 시 협업의 과정
4. 조정기제
5. 재난대응 결과
6. 협업체계・조정기제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 소결
2. 시사점
 
제5장 효과적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대안
제1절 전문가 조사 개요
1. 전문가 조사 및 IPA 분석 개요
2. 전문가 조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제2절 전문가 조사 분석결과
1.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2.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제3절 정책적 개선방안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1. 공공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2. 공공조직-민간조직 간 협업체계 및 조정기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제1절 연구 요약
제2절 연구의 의의 및 기대효과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2. 기대효과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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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목록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국제개발협력사업 성과관리체계 개선 방안: 환류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승헌, 염지선, 이도석 2023 바로보기 다운로드
신종 감염병 취약성 분석 및 스마트 대응 정책사례 연구 황 하, 한승헌 2021 바로보기 다운로드
사회통합을 위한 공공갈등관리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채종헌, 김세진, 조유선, 이효주 2023 바로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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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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