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공공이 가진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우며, 시민사회와 산업부문의 역량이 함께 발휘되어야 함
-특히 산업부문은 재난대응을 위한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때문에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은 예기치 않은 재난으로 인한 공공의 재난관리자원의 부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산업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심도있는 정책연구 필요
-우리나라도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2015년부터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제정’ 등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오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를 승인통계로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안전산업 생태계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가 축적된 상태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재난회복력 제고를 위해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세부연구목표를 수립
-첫째,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정책을 종함적으로 검토함
-둘째,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함
-셋째,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의 환경을 다각적으로 분석함
-넷째, 재난안전사업체,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적인 진흥전략을 도출함
□연구의 추진체계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함께 재난안전산업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
○재난안전산업의 현황과 산업환경 분석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을 다른 유사 정책과 비교 분석
○사업체 심층인터뷰 및 전문가조사를 통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분석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
2. 이론적 논의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정의는 관련 법과 연구에서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음
□재난안전산업의 분류
○재난안전산업의 분류는 2015년 제정되고 2018년 개정된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를 따름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필요성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는 재난안전산업 육성의 필요성은 크게 세 가지고 요약할 수 있음
○재난안전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에서 다음과 같이 5가지로 정리하고 있음
○미국, 네델란드, 중국, 일본 등 주요 국 들에서도 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3.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분석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
○대한민국 안전산업 박람회(2015~)
-안전산업박람회는 2015년 이후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로 개최되고 있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1년에는 약 36만 명이 참석
-총 327개의 정부 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참가하였으며, 안전산업과 관련된 제품 약 680여개가 전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2015)
-2015년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 민간 중심의 자생적 안전산업 성장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15년에 수립된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15~2019)으로 한국의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재난안전 예방 인프라 확충의 4번째 세부과제인 ‘안전산업 육성’은 ‘안전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안전투자와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강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2018)
-3대 추진 전략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7,690억 원), 미래･신종재난 대비 재난안전 기술 선진화 (2조 3,239억 원), 현장 실용화 중심의 안전 생태계 구축 (6,489억 원)으로 구성
○재난안전산업 진흥법(2023)
-재난안전기술과 제품의 개발, 보급을 지원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성장 동력을 높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시장까지 판로를 넓혀 국민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
□재난안전 R&D 정책
○국내 재난안전 R&D 정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71조의 2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다부처 협력 종합계획을 통해 추진
-2021년 정부의 범 부처 R&D 총 투자액은 17,964억 원으로 8년 동안 8.43배 증가
-2013년 범 부처 사회재난 R&D 투자액은 1,145억 원이었으나 2021년 17,964억 원으로 15.69배 증가
-2013년 범 부처 자연재난 R&D 투자액은 799억 원이었으나 2021년 1,631억 원으로 2.09배 증가
-2013년 범 부처 재난 일반 및 안전사고 R&D 투자액은 187억 원이었으나 2020년 2,887억 원으로 15.4배 증가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은 1) 재난안전산업 기반 및 인프라 조성정책, 2)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책, 3) 재난안전산업 사업역량 강화 정책으로 나누어 분석
○각각의 정책은 필요한 경우 다른 산업의 유사 제도와의 비교를 통해 정책의 경쟁력을 분석
○분석 내용이 방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본보고서의 내용을 참조
4. 재난안전산업 실태 분석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4,141개사로 추정되며, 그 중 재난대응산업이 20,944개사(32.7%)로 가장 많음
○2018년~2020년 기준 사업체 당 평균 종사자 수는 자연재난 예방산업이 2018년 대비 2019년에 상승하였고, 2020년에는 감소세로 전환
○2020년 말 기준으로 직무별 재난안전산업 분야 종사자 수를 조사한 결과, ‘기술직(생산)’ 종사자 구성비가 가장 높은(44.5%) 것으로 보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기술중심’ 산업인 것으로 추정
○2020년 말 기준 국내 재난안저산업 기술개발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초기투자비용의 부담’이 33.9%로 가장 높게 나타남
○판매 및 수출 분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판로개척의 어려움’이 37.8%로 가장 높게 나타남
○재난안전산업 사업체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한 결과, ‘저리 자금 지원’이 52.6%로 가장 높게 나타
○2020년 말 기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 하는 ‘안전산업 육성정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안전산업 박람회’,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등 각각의 재난안전산업 육성정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심층분석 결과
○재난안전산업 제품-소분류 네트워크 분석
-가장 큰 군집은 ‘소방･산업재해･통신기계･피해복구’ 분야를 아우르는 ‘공사업’으로 정의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 큰 군집은 ‘설계･감리 및 진단업’으로 정의할 수 있음
-‘215. 소방 안전시설 설계･감리 및 안전 진단업’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산업이 가장 활발히 형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재난안전사업체 성장단계별 분석
-성장단계별 재난안전사업체 수를 살펴보면 성숙기에 있는 사업체가 약 절반 정도로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재난안전산업 분야의 스타트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약 1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성숙기에 있는 사업체들은 평균적으로 약 40억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대응복구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창업기에 있는 사업체들은 대응복구 관련 사업체인 경우가 많음
-재난안전산업 특수분류 대분류별로 살펴보면 성숙기에 있는 사회재난예방산업과 재난대응산업 관련 사업체들이 가장 많음
-매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사회재난예방산업이며, 그 중에서도 성숙기에 있는 사업체들이 대부분의 매출을 올리고 있음
-평균매출액이 가장 높은 사업체는 재난복구산업 관련 성숙기에 있는 사업체로 81.1억원의 평균 매출액을 보임
-2019년 대비 2020년에 재난안전산업 분야 총 매출액은 약 3% 가량 증가. 창업기, 초기성장기, 쇠퇴기에 있는 사업체의 총매출액은 거의 변화가 없었으나, 성숙기와 고도성장기에 있는 사업체들의 매출액 증가가 두드러짐
-소위 말하는 코로나-19로 인한 ‘K자형 경기 추세’가 재난안전산업에도 적용되는 것을 확인. 재난대응산업과 재난복구산업 관련 사업체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성장세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
5. 재난안전산업 환경 분석
□재난안전산업 환경에 대한 PEST 분석 결과
□포터의 5 포스 모델 분석을 활용한 분석 결과
6.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
□문제점 및 개선방안
○37개 사업체 집담회와 전문가 조사 결과를 종합한 재난안전산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음
□핵심 육성 전략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재난안전산업 진흥 협회와 재난안전산업 전문 공공기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정체성에 관한 제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4 ‘재난안전제품 인증 대상 및 기준’에 보면 재난안전제품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다’목은 일반 시민들에게 널리 보급되어 사용될 수 있는 제품까지를 포함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 사용이 급속도로 증가하였는데, KF-94라는 인증을 통해 온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의 보급이 표준화
-최근 발생한 폭우로 인한 강남 일대가 침수되었을 때 차수벽을 설치한 건물은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것이 언론을 통해 널리 알짐
-물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차수벽이 휘어지고 물이 샘으로 인해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는 제품을 걸러내는데 재난안전제품인증이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
-지금의 재난안전제품인증은 제품의 ‘우수성’에 집중이 맞춰져 있지만 향후에는 ‘기능성’과 ‘신뢰성’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할 것
○재난안전 기술･제품 실증사업 지원
-현재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상에는 ‘실증사업 지원’에 관한 조항이 누락
-해당 기술과 제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입장이나 기술과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두 중요한 정보
-재난안전 기술･제품의 실증사업은 안전문화 확산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
-실증사업은 재난안전사업체의 해외진출의 마중물이 될 수 있음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연계된 실증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역량을 가지고 있는 바, 지자체 연계형 실증사업을 통해 재난안전사업체의 우수한 기술과 제품을 실증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지역의 재해 취약성과 연계한 맞춤형 실증사업을 추진한다면 재난안전산업의 진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재해취약성 저감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
○｢재난안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1. 연구의 방법
2.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이론적 논의
1. 재난 및 안전의 개념 정의
2. 재난안전산업의 개념 정의
3. 재난안전산업의 범위와 분류
4. 재난안전산업의 특성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 자연재해 및 안전산업 중심의 초기 연구
2.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연구
3. 재난안전산업의 현황 분석에 관한 연구
4. 재난안전산업 생태계 분석에 관한 연구
5. 국내 지자체 대상의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연구
6. 재난안전산업의 해외 주요국 추진 동향 및 사례 분석에 관한 연구
제3절 시사점
제3장 재난안전산업 진흥정책 분석
제1절 재난안전산업 관련 정책
1.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 (2015~)
2. 안전산업 활성화 방안 (2015)
3.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2015)
4. 제3차 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 (2018)
5.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2023)
제2절 재난안전 R&D 정책
1. 재난안전 R&D 정책 동향
2. 재난안전 R&D 예산 추이(재난 및 안전관리 기술개발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3. 재난안전 기술수준
제3절 재난안전산업 진흥 정책
1. 재난안전산업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정책
2.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책
3. 재난안전산업 사업역량 강화 정책
제4절 소결
제4장 재난안전산업 실태 분석
제1절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결과 요약
1. 실태조사 개요
2. 실태조사 결과
제2절 재난안전산업 실태조사 심층 분석
1. 재난안전산업 제품-소분류 네트워크 분석
2. 재난안전사업체 성장단계별 분석
제3절 소결
제5장 재난안전산업 환경 분석
제1절 재난안전산업 환경 분석의 개요
제2절 PEST 분석
1. 정치적･정책적 환경
2. 경제적 환경
3. 사회적 환경
4. 기술적 환경
제4절 포터의 5포스 모델 분석
1. 사업체 심층 인터뷰 개요
2. 사업체 심층 인터뷰 결과
3. 사업체 심층 인터뷰를 통한 재난안전산업 환경분석 종합
제4절 환경분석 종합
제6장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
제1절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도출의 개요
제2절 재난안전산업 정책 문제점 분석
1. 문제점 분석 방법
2. 문제점 분석 결과
제3절 개선방안 분석
1. 재난안전산업의 기반 및 인프라 조성 정책
2. 재난안전산업의 제품 및 기술 고도화 지원 정책
3. 재난안전산업의 사업역량 강화 정책
4. 기타
제4절 재난안전산업 핵심 육성전략
1.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
2. 재난안전제품 인증의 정체성에 관한 제언
3. 재난안전 기술･제품 실증사업 지원
4. ｢재난안전산업진흥법｣ 등 관련 법령의 정비
5. 추가 전문가조사 결과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