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혁신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이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 의 하나로 추진되었다. 정부혁신은 논자에 따라 다양한 함의를 가지지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함과 아울러 정부가 생산 하는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그 전달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 다는 보편적 가치를 지향한다. 참여정부 역시 기존에 선보인 해외 선진국 정부들의 다양한 혁신 방안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며 이같은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 고 있다. 곧, 신공공관리와 정책네트워크로 대별되는 세계 정부 혁신의 조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이념적 순수성을 고 집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부현실에 가장 적실성 있는 대안 을 모색하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정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 하고, 효율성과 능률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다각적 으로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정부가 정부혁신의 목표로 추구 하는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가 신공공관 리 개혁의 일단을 이룬다면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는 정책네트워크 개혁의 일단을 이루는 것으로 실용주의적 개혁의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참여정부 정부혁신은 대부분의 해외 정부들이 지향 하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적정규모의 정부’를 지향하는 독자성 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곧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최소화하여 시 장의 경쟁원리를 근간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서구 복지 국가 정부들의 관점이 한국 정부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관측 아래, 오히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보다 강화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 즉, 시장과 시민사회의 조정자 역할 을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 정부는 단순히 공공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넘어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인프라 구축을 주요 과제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있 으며, 나아가 공무원들의 행태와 문화를 혁신하고 혁신시스템 구 축을 목표로 하는 총체적 혁신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 주요 특징 으로 부각된다.
목차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3 절 연구의 체계
제 2 장 해외 정부혁신의 내용과 특징
제 1 절 정부혁신의 연속성과 상보성
1. 후복지국가 정부혁신의 패러다임 : 거버넌스
2.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구성
3. 거버넌스 패러다임의 비교
제 2 절 신공공관리
1. 영국의 행정개혁 : 신공공관리론의 창안
2. 뉴질랜드 정부혁신 : 신공공관리론의 실습장
3. 미국 정부혁신 : 행정 프로세스 개혁
제 3 절 정책네트워크
1. 네덜란드 : 사회협약을 통한 개혁
2. 아일랜드 :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
3. 프랑스 :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는 국가혁신
제 3 장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보편성과 독자성
제 1 절 참여정부 혁신의 실천논리와 추진전략
1. 추진체계 및 주체
2. 비전과 목표
3. 대상과 방법
제 2 절 참여정부 혁신의 보편성
1. 신공공관리 개혁
2. 정책네트워크 개혁
3. 실용주의 또는 굿 거버넌스
제 3 절 참여정부 혁신의 독자성
1. 적정규모의 정부
2. 정책 인프라 구축
3. 행태와 문화, 시스템 개혁
제 4 장 결 론 : 참여정부 혁신의 모델화를 위하여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