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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협동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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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기 국가 역할 재정립과 정부운영전략 탐색
보고서명(영문) -
연구책임자 임성근 발행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부연구참여자 박준, 이광희, 이종한, 은재호, 정수현, 김경민, 이다솜, 김솔, 박용균 외부연구참여자 이상림, 고영선, 한상운, 이준배, 윤태범, 이호무, 정백근, 박희봉, 박종혁, 최용환, 소순창, 이상범
출판년도 2022 수행년도 2022
페이지 664 ISBN 979-11-5567-569-4
보고서 유형 협동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22-07-26 조회수 642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대전환   정부조직개편   국정운영   정부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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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거대한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밀려오는, 그야말로 대전환이라 칭할 만한 시기를 맞이하였고, 그러한 대전환은 국가적 혹은 세계적으로 대응이 필요할 정도로 거대하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극단적인 위험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민주화 시대를 거쳐서 이제 경제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지만, 인구위기뿐만 아니라 양극화, 사회갈등, 노동위기 등을 안고 있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요소들은 국가적 대응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지금까지 국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여 온 것이라는 점에서 보면 먼저 국가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요구되며, 재정립된 역할과 기능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정부운영전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환경문제, 에너지문제, 감염병문제, 디지털전환문제, 일자리문제, 인구문제, 양극화문제, 국가불균형발전문제, 정부신뢰문제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국가의 역할 재정립 방향 제시, 정부가 지향해야 할 정부운영전략 제시, 분야별 핵심과제 제시, 정부조직 개편방안 제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방향 제시이다. 본 연구에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와 대전환 방향을 진단하기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 연구진이 공동으로 국가 역할과 정부운영전략 관련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여 기존 연구성과를 공유・학습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대전환적 위기와 그에 대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 일반국민, 공무원의 인식을 확인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정부 역할 재정립 방향과 정부운영전략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도 실시하였다. 제한된 연구기간 내에 원활하게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참여하였으며, 일부 대학교수도 참여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제2절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방법

제2장 위기와 대전환
제1절 환경 분야
제2절 에너지 분야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제4절 감염병 분야
제5절 인구 분야
제6절 경제적 빈곤 및 불평등 분야
제7절 일자리 분야
제8절 국가불균형발전 분야
제9절 정부 신뢰

제3장 대전환 인식 조사
제1절 국가 대전환 인식 조사 개요
제2절 국가 대전환 인식조사 결과 분석
제3절 시사점

제4장 국가 역할과 국정운영 대전환
제1절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제2절 국가 역할 재정립 방향과 국정운영전략 탐색 결과
제3절 대전환기 국정운영전략

제5장 대전환기 정부운영 목표와 핵심과제
제1절 환경 분야
제2절 에너지 분야
제3절 제4차 산업혁명 분야
제4절 감염병 분야
제5절 인구 분야
제6절 사회안전망 분야
제7절 일자리 분야
제8절 국가균형발전 분야
제9절 정부 신뢰 분야
제10절 규제분야: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유연한 규제거버넌스 구축

제6장 대전환기 정부조직개편
제1절 서론
제2절 대전환기의 국정운영 방향
제3절 정부조직 개편 방안
제4절 결론

제7장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의 역할
제1절 대전환기 중앙과 지방 관계 쟁점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3절 중앙정부와 메가시티 및 메가리전
제4절 새로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및 방향
제5절 소결

제8장 결론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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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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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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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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