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우리 사회는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과거 산업화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던 국가 주도의 발전전략이나
사회혁신은 한계에 도달해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중심 역할을 했던 공직자들의 헌신과 희생도 많이 줄어든 상태다.
민주주의 이행 이후 지난 30년 동안 공직자들의 근무 환경이 크게 변했다. 무엇보다도 과거 권위주의 시대와 달리,
‘5년 단임 대통령제’ 하에서 공무원들의 적극적 근무 수행 동기를 유인하는 요인이 줄어들었다. 후기산업화와 후기민주화 시대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정책기조 변화와 공공갈등도 공직자들의 적극적 근무 수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적극 행정이 정부업무의 새로운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한다. ...
적극 행정의 면책과 장려는 물론 소극 행정이나 부작위 행정을 문책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해달라”는 당부가 나왔다.
21세기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행정 모델과 공직자상(像)의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국행정연구원은 적극행정 리더십의 관념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직자들의 현황을 진단하고,
처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1) 철학적 및 이론적 준거기준 설정을 위한 연구, 그리고 (2) 동서고금의
이념형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적극행정 리더십의 당위성과 필요성 및 관련 이론을 정립
하고, 정부운영에서 공직자의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의 실태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며, 적극행정 리더십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려고 한다.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철학적 및 이론적 준거 기준의 모색
제1절 적극행정 리더십의 두 측면
1. 의의
2. 정책 혹은 행정 업무의 수행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3. 누구를 위한 정책 혹은 행정업무인가
제2절 공직자를 이해하기 위한 네 가지 패러다임
1. 객관적 개인으로서의 공직자
2. 주관적 개인으로서의 공직자
3. 객관적 구조 속의 공직자
4. 주관적 구조 속의 공직자
제3절 적극행정 리더십의 준거 기준 설정 방법
1. 이상적 공직자에 대한 이념형 분석
2. 우리나라의 적극행정 리더십 촉진 노력의 경험적 분석
제3장 ‘만다린(Mandarin)’과 ‘유자관료(儒者官僚)’의 적극행정 리더십
제1절 서론
1. 문제제기
2. 동양에서의 관료 적극행정
제2절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철학적·이론적 배경
1. 만다린(Mandarin)과 유자관료(儒者官僚) 의의
2. 만다린(Mandarin)의 철학적·이론적 배경
3. 유자관료(儒者官僚)의 철학적·이론적 배경
4.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비교
제3절 적극행정에의 함의: 기여 가능성 및 한계
1.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적극행정 기여 가능성
2. 만다린과 유자관료의 한국 행정 현실에의 적용 한계
제4절 제도화 및 실천을 촉진하기 위한 제안
1. 전반적 방안
2. 구체적 방안
3. 연구한계 및 향후 연구방안
제4장 헤겔, 베버, 윌슨, 그리고 신행정학의 공무원상과 적극행정 리더십
제1절 서론
1. 연구의 의의
제2절 적극행정 개념의 논점들
1. 적극행정의 개념적 맥락
2. 적극행정을 이해하는 관점들
3. 소결
제3절 헤겔, 베버, 그리고 윌슨의 철학적 유산
1. 서론
2. 헤겔의 국가와 관료
3. 베버의 국가와 관료
4. 윌슨의 국가와 관료
5. 종합적 논의
제4절 신행정학의 이론적 유산
1. 서론
2. 헤겔과 윌슨의 변형된 유산
3. 베버의 변형된 유산
4. 소결
제5절 공무원의 적극성에 대한 현대적 유보
1. 서론
2. 생태론적 관점
3. 관료적 리더십의 변화
제6절 적극행정의 구현방안
1. 적극행정의 정의를 포함한 법령상 근거 마련
2. 현행 운용상의 노력과 문제들 및 개선점들
3. 기타 구현방안들
제5장 적극행정의 동인과 제약
제1절 서론
제2절 적극행정의 이론적 논의
1. 소극성과 적극성
2. 리더십과 적극행정
제3절 적극행정의 동인
1. 조직문화
2. 조직시민행동
3.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스타일
제4절 적극행정의 제약
1. 정치 우위 현실
2. 통제 위주의 감사 접근
3.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에서의 제약
제5절 적극행정의 활성화 방안
참고문헌
기본연구과제의 번호, 제목, 연구책임자, 년도, 전문, 조회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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