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최근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전자정부 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적 행정업무 수행과 서비스의 활성화가 주요 잇슈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화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포함한 정보의 저장과 유통이 보다 대량화, 광역화, 집중화, 네트워크화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 사례 및 이에 대한 문제점이 과거보다 빈번히 지적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업무의 적정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하여 온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서비스 향상과 기관의 행정업무 수행 등에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전자정부 11대사업은 대부분 개별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전자정부사업을 상호연계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 활용 등을 중심으로 복수의 기관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공동 이용하거나 온라인상에서의 유통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사업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행정정보 특히 국민 개개인의 개인정보의 공동활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개인정보유통으로 인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다량의 개인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정부 생산성의 향상과 아울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기술적 대책을 포괄하는 보다 종합적인 개인정보보호 제고방안의 마련이 요청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정부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으로 인해 이에 걸맞는 개인정보보호제도가 필요한 시점이며, 이와 관련된 법과 제도 그리고 기술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의 진전은 전자정부 시대에 적합한 정보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개념에도 부합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분석과 아울러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외국의 제도와 정책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개인 정보보호제도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 침해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 개인정보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향후 발전되어야 할 개인정보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전자정부 구축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보다 적절한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적 개선 방안과 아울러 기술적 고려사항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완·삭제권의 신설, 기관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보호 담당관제도의 강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기술적으로는 접근 통제 메카니즘, 암호화 기술, 웹서버의 적절한 운영관리 기술의 적용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가 제도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보장되어야 국민에 대한 전자정부사업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 문제 때문에 다부처가 연계되어야 하는 전자정부사업의 추진을 포기 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양자가 조화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마련을 하고, 기술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문제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아울러 정보통신기술의 진보에 걸맞는 지속적인 제도적 그리고 정책적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2장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이론적 배경
제1절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1. 개인정보의 개념
2. 개인정보의 분류
3. 개인정보보호의 패러다임의 변화
4.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제2절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교
2. 전자정부와 개인정보보호
제3장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및 제도
제1절 국제기구의 개인정보 보호정책
1. UN에서의 個人情報保護 論議
2. OECD의 개인정보보호 논의 8원칙
3.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제2절 주요 선진국의 개인정보보호 제도 및 정책
1. 세계 각국의 제도 및 정책 동향
2. 주요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유형
제4장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현황 분석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및 체계의 개요
1. 공공부문
2. 민간부문
3. 개인정보보호 체계
제2절「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현황 및 문제점
1. 법적근거
2. 적용범위
3. 개인정보의 수집·보유제한
4. 처리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5. 처리정보의 열람·정정
6. 감독기관
7. 권리구제절차
8.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의 제한점
제3절 민간부문의 개인정보보호법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 기타 관련법령
제5장 개인정보보호 침해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제1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1. 논의의 필요성
2. 개인정보의 침해유형에 관한 논의
3.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사례 분석
제2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1. 개인정보침해의 분석을 위한 연구모형
2. 개인정보침해의 문제점 분석 및 시사점
제6장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개선방향
제1절 제도적·정책적 개선방향
1. 개인정보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자동호출 통제절차의 도입
2. 잘못된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보완·삭제권의 신설
3.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관련지침의 확립
4. 공공·민간부문을 포괄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에 대한 고려
5. 개인정보보호담당관(Chief Privacy Officer) 제도의 강화
6.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7. 개인정보보호 의식제고
제2절 기술적 개선 방향
1. 접근통제 메카니즘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2. 암호화 기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3. 웹서버의 적절한 관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