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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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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계약제도의 도입을 통한 책임운영기관 효율화 방안
보고서명(영문) A Study on Performance Contracts in Korean Excutive Agency
연구책임자 남기범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2 수행년도 2002
페이지 13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규제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3 조회수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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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성과계약제도   책임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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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책임운영기관을 도입하여 운영한지도 벌써 3년이 흐르고 있습니다. 책임운영 기관제도가 이제까지의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성공한 행정개혁으로 자리메김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노력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정착되어 이전의 계층제적인 권위관계가 해체되고, 투입과 과정에 대한 통제에 기초한 책임성의 개념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은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운영기관과 관련을 맺는 개인, 공공조직, 다른 수준의 정부와의 관계를 공식화하는 방법으로 성과계약제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이에 성과계약제에 관련한 이론적인 주장을 검토하고, 기업부문의 성과주의와 공공부문의 성과계약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제2장 성과계약과 관련이론

제1절 성과계약의 개념
제2절 성과계약제의 토대: 성과지향 정부혁신
1. 공공부문 성과평가의 필요성
2. 성과평가의 방법
3. 성과지향적 정부혁신
제3절 성과계약제 관련이론: 주인-대리인 이론
1. 대리문제: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2. 대리문제와 계약
3. 행위에 기초한 계약과 결과에 기초한 계약
4. 포괄적 계약접근과 불완전한 계약접근
5. 성공적인 성과계약의 조건

제3장 공공부문의 성과계약

제1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목적, 효과
제2절 공공부문 성과계약의 유형
1. OECD의 분류
2. 법적 구속력에 의한 분류
3. 보상과의 관련성 여부에 의한 분류
4. 계약의 구체성에 따른 분류
제3절 성과계약제의 활용: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1. 성과계약의 당사자
2. 성과목표와 지표
3. 계약기간
4. 유인체계
5. 협상방식
6. 분쟁의 해결
7. 거버넌스 배열
8. 평가

제4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제1절 책임운영기관
제2절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 도입 필요성
제3절 책임운영의 성과계약제적 요소
1. 사업계획승인
2. 채용계약

제5장 책임운영기관의 성과계약제 도입방향

제1절 최근 기업성과주의 논의에서의 교훈
1. 기업 성과주의의 최근 흐름: 성과주의 인사의 확산
2. 성과주의의 문제
제2절 정부투자기관 사장 경영계약제의 사례
1. 사장경영계약제의 주요 내용
2. 평가지표체계
3. 평가방법
4. 유인체계
5. 분쟁의 해결
제3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제의 도입기반
1. 공무원 의식의 문제
2. 조직문화
3. 행정환경으로서의 국민의 인식
4. 성과주의체제
제4절 책임운영기관 성과계약의 설계
1. 계약당사자: 기관, 팀과 개인
2. 성과목표와 지표
3. 계약기간
4. 유인체계
5. 협상방식
6. 분쟁의 해결
7. 거버넌스구조
8. 평가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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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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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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