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제정을 통한 긍정적인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가 체감하는 성과관리제도는 여러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다양한 정부 성과관리제도의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성과관리 프로세스(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계획수립, 집행 및 모니터링, 평가 및 환류 단계)에 대한 종합적인 진단이나 평가에 관한 연구는 매우 소수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성과 중심 국정관리체계로의 전환에 필요한 핵심사안을 체계적으로 파악･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며, 효율적인 정부 성과관리제도 고도화를 위한 현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의 모색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보고서는 범정부적･통합적 차원의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내용에 대한 실태를 체계적으로 분석･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성과관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분석을 위한 진단기준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의 정부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 진단, 주요국의 관련 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한 비교분석, 그리고 성과관리 전문가와 정부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인식분석) 및 심층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을 활용하였습니다. 연구결과는 크게 ⅰ) 효율적인 정부 성과관리제도 운영개선을 위한 관련 법제화, ⅱ)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개발, ⅲ) 성과관리제도 운영 고도화를 위한 시스템 재설계 및 정책방안이라는 범주 하에 세부적으로 심층적･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도출･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윤수재]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4
1. 연구의 목적 4
2. 연구의 세부목표 및 방법 6
제3절 연구범위 및 기대효과, 차별성 9
1. 연구의 범위 9
2. 연구의 차별화된 특성 11
3. 연구의 기대효과 13
제2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이론과 쟁점 [윤수재]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이론적 논의 18
1. 성과 및 성과관리 18
2. 성과관리 프로세스(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22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제2절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 현황분석: 한계와 주요 쟁점 35
1.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법적 근거와 한계 35
2.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제도적 한계 38
3. 국내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쟁점 42
제3장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 분석 [윤수재]
제1절 분석목표와 기준, 주요국 선정 근거 46
1. 분석의 목표 46
2. 주요국 선정근거 47
3. 분석기준 및 방법 48
제2절 주요국 비교분석 51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51
2. 계획수립 단계 58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67
4. 평가 및 환류 단계 74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개발 80
1. 주요국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주요 특징 80
2. 국내 실태진단 기준 개발안 82
제4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인식분석 [윤수재]
제1절 조사설계 86
1. 설문조사방법 86
2. 응답자의 인구구성학적 특성 88
제2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의견 89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의견 89
2. 단계별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의견 93
제3절 제도도입 초기와의 인식비교분석 105
제4절 성과관리 만족도･필요성 인식의 영향요인:회귀분석결과 109
1. 성과관리 프로세스의 만족도 인식 영향요인 109
2. 성과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 영향요인 113
제5절 현행 성과관리 프로세스 운영의 문제점 심층 분석: 설문분석 및 인터뷰 결과 종합 115
제5장 성과관리 프로세스 실태진단 [윤수재]
제1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 및 방법 122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기준의 측정지표 개발 122
2. 대상기관 선정 및 진단결과 도출방법 126
제2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128
1. 환경분석 및 우선순위 설정 단계 128
2. 계획수립 단계 135
3. 집행 및 모니터링 단계 146
４. 평가 및 환류 단계 154
제3절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결과 종합 167
제6장 제언: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윤수재]
제1절 법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74
1. [정책방안 1]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전면 개정안 : 「정부성과관리 기본법(가칭)」으로 전환 174
2. [정책방안 2]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세부조항 개정안 177
제2절 제도운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184
1. [정책방안 3] 성과관리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단기 로드맵 184
2. [정책방안 4]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매뉴얼 개발 188
3. [정책방안 5] 모니터링 제도 개선방안 및 진단 매뉴얼 개발 199
4. [정책방안 6] 성과관리 프로세스 단계별 성과관리 협의회(가칭) 운영방안 206
5. [정책방안 7] 국무조정실-각 부처 성과관리 부서 간 협력방안 208
6. [정책방안 8] 성과관리 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및 성과관리 업무지원시스템 활용 방안 210
7. [정책방안 9]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 기능 강화 방안 211
8. [정책방안 10] 정책 환경분석 기능 강화 방안 213
9. [정책방안 11] 실무자의 성과관리 프로세스 및 진단 매뉴얼 내재화 방안 216
10. [정책방안 12] 장기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 관련 인식조사 및 연구 필요 217
제7장 결론 및 학술적･정책적 함의 [윤수재]
1. 성과관리 프로세스 진단 및 개선방안 222
2. 학술적 함의 226
3. 정책적 함의 227
참고문헌 _ 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