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깨끗하고 투명한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 역시 2008년 이후 현재까지 50점대에서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최근 조사인 2016년에는 조사대상 176개국 중 50위권 밖으로 순위가 더욱 하락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행정연구원이 매년 수행하는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부패에 대한 실질적인 경험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편의 등을 제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2000년 전체 응답자의 24.8%에서 2017년 0.8%로 감소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응답자의 부패인식의 왜곡가능성에 착안하여, 국내외 부패관련 조사통계를 폭넒게 검토함으로써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간 괴리 현상을 파악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목차
제1장 서 론 [박중훈]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1. 연구의 필요성 2
2. 연구의 목적 6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8
1. 연구내용 8
2. 연구범위 10
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12
1. 연구방법 12
2. 연구흐름도 14
제2장 부패실태 현황분석 [정동재]
제1절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결과분석 18
1.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 개요: 조사내용과 방법 18
2. 공직사회 전반의 부패실태 분석: 부패인식과 경험 22
3. 세부분야별 부패인식 결과 분석 32
4. 부패발생원인과 해소방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분석 41
제2절 국내외 조사결과에 기초한 부패실태 분석 46
1. 청렴도 조사결과에 기초한 부패실태 분석 46
2.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수행하는 부패실태 분석 55
제3절 부패실태에 대한 인식과 경험간 관계 63
1. 인식과 경험간 관계와 인식의 왜곡 가능성 63
2. 「정부부문 부패실태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66
3.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70
4. 「부패관련 국제비교조사｣상 부패인식과 경험 관계 72
5. 인식의 왜곡 가능성과 인식영향요인 연구의 필요성 84
제3장 부패문제의 특성과 조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박중훈･박 준･정동재]
제1절 부패행위 특성과 실태파악을 위한 접근 86
1. 부패행위의 특성 86
2. 부패실태 파악을 위한 접근방식 8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2
1. 인식(Perception)에 근거한 부패실태 조사 92
2. 경험(Experience)에 근거한 부패실태 조사 95
3. 개인의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104
4. 새로운 분석의 필요성 108
제3절 분석틀 112
1. 부패인식의 유형 112
2. 부패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113
제4장 분석 방법론 [박 준]
제1절 자료의 수집 120
제2절 통계분석 모델 및 자료분석 방법 122
1. 통계분석 모형 122
2. 자료분석 방법 125
3. 문항분석 125
제5장 부패인식의 영향요인 분석 [박 준]
제1절 변수차원 기초통계량 분석 128
1. 종속변수 : 공직자 全般의 부패에 대한 인식 128
2. 독립변수 129
제2절 통계분석 결과 138
1.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138
2. 부패인식과 영향요인들 간의 인과관계 분석 140
3. 연구가설의 검정결과 148
4.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 151
제6장 정책적 시사점 [박중훈･박 준]
제1절 부패인식 개선을 위한 접근의 필요성 156
1. 공직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의 가변성 156
2. 부패인식과 경험간 불일치에 대한 해석과 접근 157
제2절 부패인식 영향요인 분석에 기초한 시사점 159
1. 부패인식 영향요인 159
2. 부패문제 실태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한 접근 162
3. 부패문제 측정 차원에서의 시사점 168
참고문헌 _ 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