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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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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기술발전과 산업정책의 연관성에 관한 비교연구
보고서명(영문) A Comparative Study of the Nexus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nad Industrial Policy in Korea
연구책임자 유홍림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홍재환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01 수행년도 2001
페이지 170 ISBN -
보고서 유형 - 연구 유형 -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1-11-03 조회수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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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기술발전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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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세계 모두가 놀랄만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민의 복지는 물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안주하거나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통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삶과 더욱 제고된 국가의 위상을 이룩하고자 국민 모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의 과거 발자취를 돌아보는 것은 앞으로의 비젼과 국가정책을 작성함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필수적이기도 합니다.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의 진수는 진정한 의미의 기술발전에 있습니다. 점증하는 세계화 속에서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앞으로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은 더욱 고부가 가치를 창출 하는 과학기술에 근거한 지식 기반 산업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 기술의 발전을 더욱 도모하고자 함에 우리의 과거 산업정책에 있어 기술도입이나 기술에 관한 인식과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또한 산업정책과 기술정책간의 역학 관계는 어떠하였는지 일본과의 비교 관점에서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부 부서뿐 아니라 산업과 기업에서도 기본 정책방향을 새롭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
 
제2장 이론적인 문제점(기존 연구 및 문제 제기)
 
제1절 발전에 관한 논의
제2절 수출지향적 산업화와 수입대체적 산업화
1. 수입대체 산업화 전략
2. 수출 지향적 산업화
제3절 동아시아의 경험
1. 시장경제에서의 국가주도 산업화
2. 동아시아의 경험에 의한 논의의 재해석
제4절 기술의 문제
1. 기술과 기술능력의 개념
2. 상품 주기 이론의 적절성
3. 기술 발전의 문제점들
1) 산업정책과 기술정책의 관계
2) 기술 이전
3) 연구 개발(Research & Development)
제5절 변화하는 국제적 기술 및 연구 개발의 흐름
 
제3장 기술 발전과 산업화
 
제1절 일본과 비교로 본 한국 경우의 이론적인 문제점들
1. 역사적 배경
2. 기술 이전의 양식과 조건
3. 기술 사용 허가와 그 특성들
4. 일본과의 비교
5. 연구 개발 체계
6. 중소기업의 역할
제2절 한국의 산업화와 기술 발전의 역사
1. 수출 제일주의 이데올로기의 탄생
2. 중화학 공업으로 정책의 이동
3. 수출 지향적 산업화에의 과도한 의존의 영향
4. 기술 발전에 있어서의 소기업과 대기업
5. 국가적 연구개발 체계
 
제4장 결론(정책적 시사)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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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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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융합적 정책연구 선도기관 한국행정연구원, 새롭게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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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 the past three decades, we have continued to expand our scope of research into government operation assessment, regulatory reform, social integ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
Engaging in more than 100 carefully selected research projects each year, we have been designated by various government ministries as an expert research institution and developed into a thinktank that takes initiative in crafting advanced government policies.
With our 30th anniversary in 2021, we are preparing to take another leap forward and continually thrive over the next three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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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will also push ahead with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that promote the excellence of Korea’s public administration and further raise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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