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대통령의 임기
- 우리나라와 미국은 대통령제 국가로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됨
-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이며 행정의 수반으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자 임(헌법 66조)
제66조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헌법 참조
- 또한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단임제로 정해져 있음(헌법 70조)
-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는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임기 말로 갈수록 대통령의 영향력이 쇠퇴하는 현상이 발생함(레임덕)
- 우리의 경우 헌법 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 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되어 있으며 선거 결과에 따라
현직 대통 령은 후임 대통령당선자를 위해 정부인수인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이하 본문 참조>
